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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 이번 FTA체결 정말 큰일 한것 같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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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타고 지지율 급등한 노대통령의 향후 행보는... [데일리 서프라이즈 2007-04-04 12:39] ‘Poliscope’는 정치(politics)와 망원경·현미경 등 관찰기구(scope)를 합성시킨 용어로 한 주 동안 있었던 정치권의 움직임을 돌아보고, 새로운 한 주의 정치를 전망하는 코너입니다. 또 특정 사안에 담긴 의미를 집중분석하거나 해석하는 코너이기도 합니다. 망원경처럼 멀리 폭넓게 정치권을 바라보고, 현미경처럼 세심하게 핵심을 짚어보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한미FTA 체결 직후 대국민담화에 나선 노무현 대통령 ⓒ 청와대 [데일리서프라이즈 이기호 기자] ‘말년병장’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율이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전임 대통령들이 임기 막판 레임덕에 시달리던 현상과는 확연히 다른 모습이다. 임기를 10개월 남긴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배경에는 1차적으로 한미FTA를 ‘호재’로 만들어낸 결단력이 우선 눈에 띈다. 하지만 청와대는 이미 오래전부터 노 대통령의 역사적 평가에 공공연히 자신감을 보였었다. 한미FTA 협상결과와 관련된 KBS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매우 만족’ 3.3%, ‘대체로 만족’이 47.9%를 기록, 51.2%가 협상결과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경제의 미래에 기회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매우 공감’이 8.4%, ‘대체로 공감’이 48.2%를 기록했다. 언론의 반응은 크게 엇갈리지만 그동안 비판일변도였던 보수언론의 ‘호평’이 눈에 띈다. 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에 대한 질문에서도 응답자의 32%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같은 결과는 MBC의 조사결과도 마찬가지. 지난 2월 14일의 23%에서 3월 20일 22%에 머물렀던 국정운영 지지도는 이번 조사결과에서 32%로 급등해 1개월 사이에 10%p 가까운 지지율 상승을 보였다. 바야흐로 노무현 전성시대가 다시 열리고 있는 셈이다. 현재 상종가를 치고 있는 노 대통령의 인기는 어느 정도까지 오를 수 있을까. 노 대통령은 정말 임기 막판까지 자신의 소신을 관철할 수 있을까. 이번 FTA의 성사와 지지율 상승, 보수층의 호감과 전통적 지지층의 반감은 향후 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임기 막판까지 레임덕은 없다”는 청와대의 자신감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 10%대 ⇒ 30%대 중반 급상승 “어리둥절한 인기” 노 대통령은 지난해 2월 청와대 출입기자단과의 산행에서 양극화해소와 한미FTA를 임기 후반기의 핵심과제로 제시한바 있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우려해 “새로운 아젠다보다는 성과를 마무리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노 대통령은 “참여정부의 큰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며 특유의 정면돌파를 시사했고, 결국 1년 2개월 만에 FTA를 성사시켰다. 특이한 점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밝혔듯이 ‘정치적 손실’을 각오하고 추진한 FTA가 거꾸로 노 대통령의 인기회복에 기여했다는 점이다. 그동안 노 대통령의 언행을 시종일관 비판해왔던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일제히 FTA의 성과와 대통령의 소신을 평가한 반면 전통적 지지층이었던 진보진영과 진보언론들은 강력히 반발하며 부정적 인식을 고스란히 드러낸다.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비판해왔던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는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고,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후한 평가를 내렸다. ‘탄핵의 주역’ 조순형 민주당 의원은 “정치적 불이익을 감수하고 결단을 내렸다”며 “여야 없이 그를 평가해야 한다”고 했고, 심지어 전여옥 한나라당 의원도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당장의 손익을 따지면 분명 이득이다. 노 대통령의 지지율은 지난 연말 10%대에서 지난달 27일 25%(중앙일보 여론조사)로 상승했으며 FTA 성사 직후인 이달 3일 방송사의 조사에서 32%의 지지율을 기록했다. 36%까지 올랐다는 보도까지 나온다. 청와대도 “어리둥절하다”며 “시차적응을 못하고 있다”(윤승용 홍보수석)고 말할 정도로 ‘뜻밖의 인기’인 셈이다. 노 대통령은 고유 지지계층인 진보진영의 표를 잃었지만 대신 자신을 끊임없이 박대해온 보수진영의 긍정적 평가를 얻은 셈이다. 특히 한나라당 대권주자들의 호평은 임기 막판 제기된 레임덕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다. 게다가 부동산 안정과 경기 호조,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과 남북정상회담 등의 호재가 이어진다면 추가적인 상승작용이 가능하다. 개헌발의, 향후 행보에 대한 우려 등 악재 가능성 노 대통령과 조순형 의원의 발언처럼 일정한 ‘정치적 손실’은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오는 10일 예정된 개헌발의는 관철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 시도되는 ‘정면돌파’의 양상을 보인다. 최근 비선조직으로 알려진 안희정 씨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는 것도 당분간 악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처 시차적응을 하기 이전에 새로운 ‘시차적응’이 필요할 수도 있다. 하지만 충분히 예상된 반응이었다. 노 대통령도 3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그렇게 만만치 않을 것”이라며 “끊임없이 역풍이 불고 근거 없는 사실도 나올 수 있고, 과장되고 왜곡된 사실과 논리에 의한 공세 가운데, 말하자면 혼란스런 가운데 국민들에게 진실을 전달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FTA 비준에 대한 우려를 감추지 않았다. 향후 정치적 행보에 대한 한나라당의 의심 섞인 시선도 넘어야 한다. 박근혜 전 대표 측의 이혜훈 한나라당 의원은 지난 2일 CBS와의 인터뷰에서 “임기 말에 힘도 없고 준비할 기간조차 거의 없는 막바지에 급속하게 밀어붙였다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며 향후 대통령선거 과정에서 강화될 수 있는 노 대통령의 역할에 주목했다. 뉴라이트전국연합 이석연 상임대표는 3일 “FTA의 성공적 타결로 노무현 정권의 실정이 상당부분 만회됐다”며 “범여권의 정비에 따라 대선 판도의 틀이 바뀔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남북정상회담의 성사와 반미 분위기 형성에 따른 한나라당과 우파진영의 타격이 발생할 경우 현재의 ‘대세론’은 급격히 뒤바뀔 수 있다는 것이다. ‘오래 전 그날’처럼 말이다. 정치권에서도 보수진영의 지지를 어느 정도 회복한 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성사로 진보진영의 지지까지 흡수한 뒤 막판에 자신이 낙점한 특정 후보를 정국의 주인공으로 부상시킬 것이라는 시나리오가 떠돈다. 특히 대세론에 따른 크고 작은 후유증에 이미 노출된 한나라당의 경우 지난 1997년과 2002년의 연이은 ‘아픔’이 다시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노 대통령 “다음 일을 할 동력은 작은 중간성과에서 나온다” ▲ 노무현 대통령이 한미FTA 타결 대국민담화를 진행하고 있다. 오른편에 문재인 비서실장, 김병준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의 모습이 보인다.ⓒ 청와대 노 대통령의 지지율 상승이 대선정국까지 이어질지는 관측이 엇갈린다. 한나라당 진영에서는 지속적인 상승 가능성을 점치며 향후 한나라당 대세론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반면 범여권에서는 오히려 ‘보수층의 일시적인 칭찬이 노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노 대통령의 정치적 운신 폭을 좁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청와대의 입장은 애초 접근을 달리한다. 노 대통령이 임기 말까지 집중하고 있는 한미FTA나 양극화 해소, 부동산정책, 개헌론 등 아젠다들은 대부분 ‘정치적 득실’보다는 원칙과 소신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데일리서프라이즈와의 통화에서 “이제는 노 대통령에 대해서 충분히 알지 않느냐”며 “지금까지의 행보를 보라”고 잘라 말했다. 역대정권이 임기 말 예외 없이 무력화됐던 전철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장담을 허투루 들을 수 없는 대목이다. 물론 개헌 등 향후 ‘험난한 고비’가 산재하고, FTA로 ‘반짝 칭찬’에 나선 보수진영과 한나라당 대권후보들의 비판도 곧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다 해도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했던 2000년 6·15 정상회담의 선례가 있다. 하지만 노 대통령은 이미 한덕수 국무총리와 문재인 비서실장 체제를 출범시켜 ‘레임덕 없는 정부’의 기틀을 구축했다. 이미 도덕성은 국민적 인정을 받고 있고, 한미FTA와 강남 3구의 아파트가격을 10주 연속 하락시킨 부동산정책 등 국정운영 능력도 인정받기 시작했다. 특히 문 실장의 경우 도덕성과 국정추진능력 등에서 정권 임기 말 최적의 인물로 꼽힌다. 결국 노 대통령의 전략은 그가 누누이 밝혀온 것처럼 원칙과 소신이다. 당장의 정치적 피해를 감수한 원칙과 소신이 결국엔 승리한다는 개인의 경험에 근거한 확신이다. 눈에 띄게 상승한 지지율도 참고자료일 뿐 향후 행보에 근본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설사 정치적 손해가 계속돼 정권이 넘어가는 한이 있더라도 국가의 체질변화에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인심을 언제 그렇게 얻었는가”라며 ‘국회에서 표를 많이 얻은’ 한 총리에게 덕담을 건넸다. 오랜만에 여유 있는 웃음이 나왔다. 하지만 여전히 배고픈 속내도 드러냈다. 특히 “다음 일을 할 수 있는 동력은 작은 중간성과에서 나오는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여러 가지 성과는 다음 일을 하기에 충분한 토대가 된다”는 발언이 주목된다. 이기호 (actsky@dailyseop.com)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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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랄 떨다가 이젠 자유무역한다고 개방하자고 생때를 쓰고 날리부르스를
추는 바람에 한국이 관용을 베풀어 좋다 하자해서 한 것인데
언제또 불공정 협정이였느니 고처야 한다느니 뭔소릴 할지 모릅니다.
북한을 잡아먹을 듯 생쇼를 하더니 이젠 선거에서 대패할것 같으니
정책이 또 변했습니다.미국의 정치는 국민들이 좌지우지 하는거니까
미정부를 너무 믿으면 안됩니다.물러터진 양키정부도 알고보면
얼굴에 철판씌운 김정일이나 속성은 비슷합니다.
단지 미국은 국민을 위해 철판을 쓰고 살고 북한은 김정일을 위해
철판을 쓰고산다는 차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