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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지원이 필요 없는 이유를 명확히 밝혀준다
Korea, Republic o 고래 5 519 2007-04-11 19:47:36
밑에 보니 고국 통일의 앞날을 걱정하는 훌륭한 글들이 있어 기쁘다.
그러나 현 햇볕정책의 대북지원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반론차원의 글을 적는다.
(편의상 반말체로 하는 것에 양해 바랍니다)


1. 쌀 현물 지원의 실체

쌀을 현물 지원해서 굶어 죽어가는 일반 인민들의 목숨구제에 쓰인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만약 그렇게만 한다면 나는 내두팔 걷어 들고 우리 집 장독 비워서라도 보내준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인민을 억압하는 간부들이 다빼돌려 먹고 남은 분량은 김정일 호위부대 부터 시작해서 중요한 순으로 군대에 우선 지급된다.

현재의 체제를 굳건히 유지하는 악독한 자들에게 우리 대한민국의 쌀이 들어가는 것이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현 체제가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는 힘을 가짐은 물론이다.


2. 남한의 지원으로 자본주의 사상 전파 ?

평생 국가만 믿고 살아오던 북한 인민들이었다.
그러나 95년 국가의 배급이 중단되자 처음에는 다시 시작되겠지 하며 앉아 있었다.
그러나 1년 2년이 지나도 상황은 호전되지 않고 급기야 사람이 굶어죽는 지경에 까지 이르렀다.

이에 인민들이 스스로 각성하여 장사판을 벌리게 되었다.
특히 나날이 발전하는 중국으로 부터 들어오는 물품들은 그나마 생활 영위의 실탄이 되었다.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에서 장마당이 날로 번창하게 되었다.

국가에서는 물론 이것을 원칙적으로는 반대했다.
허나 인민을 먹여살릴 뾰족한 자구책이 없는 이상 결국 인정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2002년 7.1 경제조치를 통해 장마당을 인정한다.

북한 인민들이 스스로 자구의 노력으로 장사를 하고 또 시장을 확대해 온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적 경제질서를 체득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일보 햇볓론자들은 그것이 우리의 지원떄문인양 사실을 왜곡 호도하고 있다.



3. 이미 북한은 맛이 간 상태.... 가만히 내버려 둔다면 ?

이미 북한은 맛이 갔다.
인민들이 예전같이 국가의 말을 믿지도 않으며 충성하지도 않는다.

외부로 부터의 정보 유입 특히 중국으로 부터의 정보 유입은 인민들의 세계관을 흔들어 놓고 있다.
특히 남한의 발전상에 대한 소문은 그 무엇보다도 인민들을 각성시키고 있다.

그런데 인민들이 어떻게 저항하지는 못하고 있다.
왜냐? 평양당국에서 내려먹이는 강압과 처벌이 너무나도 가혹하기 때문이다.
처자식 다죽여가면서 까지 투쟁할 수 있는가?
박정희 전두환때 그래도 데모하면 데모한 사람만 잡아 갔지 가족들은 손대지 않았었다.

누가 그런데 북한이 궁지에 몰리면 전쟁을 일으킬 것이라고.
나는 그것만큼 멍청한 생각이 어디있는가 싶다.

세상에 망해가는 나라가 자기보다 200배나 경제규모가 큰 적을 상대로 전쟁을 일으킨 역사가
인류고금을 통해 단 한번이라도 있었는가? 그것도 세계 최강대국과 군사동맹맺고 있는 나라를.
있었다면 알려주길 바란다.

북한은 절대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다.
일으킬 힘도 능력도 없을 뿐더러 그러고 싶어 하지도 않는다.
전쟁나면 자기네들 다 죽는데 어떻게 전쟁일으키냐 라는 황장엽 선생의 말이 딱 정확하다.

그들은 궁지에 몰리면 어떻게든 우리에 손을 벌리게 되어 있다.
그때 우리가 카드의 패를 쥐고 인권을 개선해라 아니면 군사감축해라 등등 요구를 할 수 있게된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먼저가서 그래그래 허리를 굽실거리는 형국이니
북한이 자신들 원하는 주장만 계속 제기하고 우리는 또 정치놀음에 들어준다.
북은 오히려 생명을 더욱 연장하고 이 와중에 북한 인민들만 더 죽어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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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니죠 2007-04-11 20:10:33
    현재 생활이 어려운건 북한 인민이지.북한 지도부는 아니죠. 님말대로 북한 인민들은 연좌제에 묶여 저항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지도부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져도 남한에 손벌릴 이유가 없죠. 북한 지도부가 위기에 몰렸다는건 체제 전복의 위기밖에 없는데 연좌제에 묶인 북한인민들에게 굶어죽는다 해도 님말대로라면 체제전복이 일어날수가 없죠. 그말은 북한지도부가 궁지에 몰릴일이 절대 없다는겁니다. 결국 남한에 손벌일일은 절대 없다는거죠. 님의 글의 오류를 님의 글안에 이미 다 있네요.

    결국 남한이 강경대응으로 나서면 영원히 이상태가 영원히 고착 될수 밖에 없다는거죠. 북한인민이 죽던 말던 북한지도부가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하지만 중세의 연좌제시절에도 시민혁명은 결국 일어났습니다. 연좌제는 핑게가 되지 못합니다. 최선의 방법은 북한인민의 각성으로 인한 인민봉기 밖에는 없다는거죠. 그러자면 남한의 지속적인 지원이 종국에는 도움이 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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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7-04-11 20:19:36
    아니죠님
    남한의 지원이 도움이 될거란 막연한 편견은 버리시지요.
    님도 그럴것이다란 생각일뿐 확실한건 아니죠.보장 못하잖아요.
    그러나 남한의 지원이 배고파서 죽을 지경인 사람들 보다는
    힘있고 권력있는 사람들에게 간건 사실이죠.북한정부를 너무
    도덕적으로 보시는 분들 이해가 안되요.북한정부가 지들도
    꿂어가며 가난한 주민들 살리려고 노력하는 정부같습니까.
    기본적으로 국가간 거래는 신뢰적이여야 합니다.
    주민들 나눠준다고 준 양식을 지들부터 처먹었으면 당연
    따지고 주지 말아야죠.질질 북한에 끌려다니는 것이
    통일을 위한 진정한 길이라 보십니까.난 그리 할려면
    북한 사람들 다 죽어도 통일 반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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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진 2007-04-11 21:16:50
    북한에 식량을 주지 않으면 당장 북한정부가 무너지기라도 할듯이 말하는 분들이 있는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그렇지 않은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쌀을 준다고 북한지도부가 유지되는것도 아니며 또 안준다고 해서 당장 무너지는 것도 아닌것입니다.
    문제는 북한에 지원함으로서 누가 먹고 안먹었던간에 한국에 대한 북한사람들의 인식이 최근10년간 급속도로 달라졌다는것입니다. 이것은 식량 몇만톤에 비할수없는 성과라면 성과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장 굵어죽을 사람을 앞에 놓고 밥그릇을 가지고 이렇게 하면 밥을 줄테니 할테냐. 하는것은 너무도 도리에 어긋나는 짓같다.
    쌀 몇톤에 북한정부가 유지되고 안되고 하는 것이 아니다.그 만큼 일반대중의 굶주림이 더 가중될것이다.지원을 가지고 북한정부를 저울뜨기 하는게 아니라 국민대중을 생각해야 한다.
    그리고 최성룡님 . 그리 될거면 북한사람들이 다 죽어도 통일을 반대한다고 하시는데 너무한 말씀 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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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7-04-11 21:28:03
    너무 하다고요.우리도 과거 재산 다 빼았기고 죽을까봐
    남한으로 도망처와서 생고생하며 수십년을 살았소.
    남한은 북한과 비굴하게 통일할 이유가 전혀 없소.
    우리가 북한사람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소.단지
    우리나란 인도적 차원에서 정상적이고 투명한 지원을
    해왔고 그런 지원이라면 환영하고 북한만 특별하게
    우리가 저자세로 지원하는건 반대한다는거요.
    그정도의 배짱도 없이 통일이 될것 같소.그놈에 정땜에 망하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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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생` 2007-04-11 21:37:58
    <수구꼴통은 스스로 바보라고 외치는중>
    외교적 판단이 안되는가?
    지금까지 아무리 남북 관계가 좋아도
    미국이 딱 버티고 있는 한 남북관계의 확실한 진전이 힘들다는 것 보지 않았는가?

    지금까지 온 북핵 위기등 긴장 고조 측면은
    미국의 부시정권이 등장한 이래 대북한 강격책으로 인해
    클린턴-김대중 시절 잘 이루어지던 남북관계 북미관계 중
    김대중 정부시절 들어선 부시정권의 노선변경으로 북미관계가 틀어지는 바람에
    벌어진 것이다.

    남한이 그동안 힘 써온 것이 북한과 미국의 관계개선 아니었나?
    따라서 미국의 고위관계자 방문이 이루어져서 북미간이 다시 적대관계를 청산하게
    되는 것이 우리 정부의 기본 전략이다.

    당연히 북미관계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잘 된 후에
    남북정상회담이 이루어져야
    우리도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으면서 큰 그림을 북한에 제시할 수 있고
    북한도 그것을 받는데 있어 걸림돌이 없어지는 것이다.

    당연히 6자회담의 결과물로서
    미국과의 관계진전이 초미의 관심사가 되고 있는 현상황에서는
    미국과 북한의 고위관계자의 상호방문으로
    화해의 성과물을 내놓는 게 목적 아닌가?
    북한도 이참에 찾아온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하는 것이다.

    우리정부???
    우리정부는 이해찬 전국무총리도 방문하다시피
    고위관계자는 이미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는 관계에 있다.

    지금은 미국의 고위관계자가 자유로이 북한을 방문할 수 있는 관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고,
    지금까지의 6자회담 노력도 그러한 결과를 얻기 위한 것이었고,
    당연히 북미에 있어서는 지금이 기회 아니던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인지 보이지 않는가?

    남북정상회담은 노무현 대통령도 언급했다시피
    무슨 친목회담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 주변의 국제관계가 변하면 그 때 자연스럽게 그에 맞추어
    개성공단, 금강산관광을 뛰어넘는 결과물을 산출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것이
    사리에 맞는 것이다.

    제발 좀 제대로 판단해라.
    수구꼴통들은 어디를 가나 왜 이렇게 재뿌리는 것에만 몰두하나?
    너희들의 생각수준을 보면 참으로 개탄스럽다.

    도대체 이런 것들을 일일이 언급해주면서 깨우쳐주어야하나?
    또 깨우쳐주어도 깽깽될 것이 뻔히 보이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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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래 2007-04-11 23:24:15
    대학생아
    우선 본인이 무조건 옳다 라는 그릇된 신념을 버리시오
    기본적인 토론 훈련이 안되어 있네

    글구 위에도 이야기 했지만 미국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 하지만
    북한이 개혁개방하는데 미국이 방해합니까 ??
    북한이 인민들 먹여살리겠다고 결단하는 것 미국이 방해합니까 ??

    결국 남북관계의 근본교착 원인은 무엇입니까 ??

    남한으로부터의 영향력을 두려워 하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을 것을 두려워 하는 김정일과 그 수뇌부들의 존재 아닙니까 ??

    김정일이 없어지고 북한에 민주화의 햇빛이 비춘다면 핵도 해결되고 북한 인권도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것 아닌가 ??

    김정일 정권이 존재하는 한 대미 관계 개선이 이루어 지던 금강산을 천번만번 가던 남북정상회담을 수천번 열던 절대로 북한의 개혁개방 및 통일은 이루어 지지 않습니다. 그저 시늉만 내는데 그치겠지요.

    중국이 중국식으로 개혁개방하라고 북한에 권고한지 30년이 지났습니다만 북한은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국보다 경제적 민주적 수준이 더 높은 남한이 햇볕으로 비춘다고 해서 북한이 꿈쩍이나 할 것 같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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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스비 2007-04-12 01:23:59
    토론하면서 잊고 잇는것..
    1 북한은 우리정부 관활이아니다
    2 우리정부는 우리국익위해 결정을한다

    결과
    대북지원 = 한반도평화 =국가신용도 증가=해외자본 유입=시장규모가 커짐=경제발전 (대북지원 안해줘도 경제 발전은 하지만 많은 방해요소중 하나를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수단일뿐이지요 .. 그문제를 해결할 수단은 많습니다만.. )

    결론
    경제력으로 최신의 병기수입 및 개발
    강력한 대북 억제력.. 경제력은 즉= 국방력
    지금 퍼준다고 머 손해 보는거 같지만 한반도를 큰틀에서 보면 북한은 게속 코너로 몰리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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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12 03:21:32
    퍼주던 안 퍼주던 윗대가리들은 평생 먹고 살만큼의 여유가 있어서 안 퍼준다고 통일이 앞당겨지고 그런 거 없다. 안 퍼주면 굶어죽는 건 일반국민들이지 윗대가리들은 아무 타격 없다. 통일 앞당겨 지고 그런 거 없으니까 헛소리 좀 그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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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진 2007-04-12 21:18:09
    북한에 쌀을 준다고 북한지도부가 유지되는 것이 아니고 안준다고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자체가 참으로 근시안적인 견해라 아니 말할수 없다.북한 지도부가 언제 한국의 쌀을 가지고 살았는가.북한에 지원함으로 서 얻는건 한국에 대한 북한국민대주의 옳바른 관점이다. 최근 10년간 한국의 지원으로 얻어진 북한 주민들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지난 6.25이후 50년간 이루지 못한 큰 성과를 거두었다. 아무일도 못치면서 뒤소리질이나 하는 당신들이 아닌 정부에서 해냈다 .
    그리고 북한에 쌀을 보내는것은 인도주의적인 문제외에 그 어떤 정치적목적을 거론하는 것은 마음에 안든다 . 굶어 죽게 된 사람앞에 밥그릇을 내보이면서 밥을 줄테니 시키는대로 할테냐 하는것은 인간이 할노릇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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