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전부가 특정한 주민등록 뒷번호 소지자에 대해 비자 발급을 제한하고 있는 것은 명백하게 탈북동포들을 의식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로 말미암아 하나원 소재 지역 출신인 소수의 남한 태생분들도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뒷자리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탈북자란 신분이 노출되고 있는 사실이며, 탈북동포에 대한 중국 정부의 비자 발급 거부는 그 실증적 사례에 지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고로 이 사안의 궁극적 해결방향은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탈북자란 신분이 노출되고 있는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돼야 할 것입니다.

또한 그 해결을 위해서는 당연히 주민등록법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며, 법개정은 현행 주민등록법 관련 조항을 일부 개정하여 탈북동포 개개인이 희망할 경우 적정 절차를 거쳐 해당자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면 족할 것으로 짐작됩니다.

중국비자거부로 피해를 본 사람들은 1차적피해를 당한 사람들이고 2차적피해가 더 큰 문제거리다.
주민등록번호로 인해 탈북자들은 이마빡에 탈북자라고 써붙이고 다니는 꼴이 되였는데 가뜩이나 신상정보가 노출될가봐 우려를 하는 탈북자들에게 설상가상격으로 되고 말았다.
기왕 일이 불거진바에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부는 탈북자주민등록번호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탈북자사회전반에 피해와 애로사항을 설문조사를 통해 수렴하고 정부적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

주민번호를 알 수 있다고 개인신상정보를 모두 알 수 있는것은 아닙니다. 호적의 열람이나 등본 초본의 발급은 본인이나 본인의 대리인이 아니면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민번호만 안다고 북한의 가족들에게 피해가 간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물론 북에서 주민번호로 탈북자임을 확인한 후 그의 성명을 알아내어 북에서 조회할 수도 있겠지만 북한주민에 대한 정보가 전산화 되어 있지 않은 북한에서 성명만으로 북한을 탈출한 사람인지 아는것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함을 느끼신다면 법원에 개명신청을 하여 성명을 바꾸는 것도 한가지 방법이 되겠지요. 개명신쳥은 법원이 쉽게 받아들이니까요. 한국정부는 주민번호를 기초로 국민들의 개인신상정보를 관리하게 때문에 주민번호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닌한 쉽게 바꿀수가 없습니다. 쉽게 바꿀수 있다면 개인정보관리에 혼란이 올 수도 있으니 말이죠. 하여튼 이름바꾸는게 차라리 더 쉬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