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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과 반칙 사이에 끼어든 변칙
Korea, Republic o 백척간두 2 285 2007-05-11 13:51:16
화가 나면 물불이 안보이지만 지내놓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 일에 왜 감정낭비를 했나, 하고 후회를 하게 됩니다. 좀 더 이성적인 사람은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무엇이 나를 화나게 만들었는지, 그로부터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화를 냈는지, 아닌지를 그 후회의 내용에 포함시킵니다.

이러한 개인사의 일이 조직사회이거나 공공의 일에 적용되는 확대판이라 할 때 지금 한나라당의 경선 규칙과 관련한 이야기도 훗날에는 ‘공공의 후회’로 남을 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점에서 꼭 집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습니다. 원칙에 대한 이야기 입니다. 지금 한나라당은 원칙과 반칙의 논란에서 변칙이 끼어들어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살피자면 박근혜의 원칙, 이명박의 반칙 사이에 강재섭의 변칙이 중재안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문제의 발단은 반칙측에서 4.25재보선 결과에 대한 상황론을 들고 나왔고 이에 원칙론이 맞서자 양쪽 주장을 조금씩 반영한 변칙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원칙을 고수하는 박근혜 측에서 변칙을 수용하거나, 반칙을 주장하다가 조금 퇴색된 변칙을 이명박 측에서 받아들인다 해도 여전히 둘의 뒷맛은 개운치 않습니다.
원칙과 반칙은 타협할 수 있는 논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반칙과 변칙이 가까운 사이임에도 완벽한 반칙을 주장하는 쪽에서도 겉으로는 뒷맛이 없기는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률, 규칙, 규범 등은 공동체에 있어서 사회적 약속임을 상기해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원칙은 타협이 없어야 합니다. 아무리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원칙이 특정인의 유불리에 의해 깨지거나 유린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러, 변칙의 깃발이 그럴 듯 해 보여도 그것은 반칙의 변형에 불과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원칙이 실종된 시대에 반칙이 정의로 둔갑할까 두렵기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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