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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5대난’…"부족하지 않은 게 없지만"
동지회 1153 2007-01-02 11:14:36
1. 식량 최소 年 100만t 부족 2. 에너지 전기·원유·석탄 태부족
3. 사회간접자본 도로 포장률 12% 4. 외화 1달러 한달 월급 넘어
5. 후계자 확정못해 체제불안 요인

전문가들에게 북한에 부족한 게 무엇이냐고 물으면 “부족하지 않은 것은 없다”고 답한다.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사람이 다 이렇게 말한다.

앞으로 10년, 북한이 직면할 난국을 꼽으라면 어떻게 될까. 전문가들은 식량, 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외화, 후계자를 ‘5대난(難)’으로 지적한다.

식량은 과거에도, 현재도, 앞으로 10년 동안에도 계속 부족한 1순위다. 남성욱 고려대 교수는 “식량농업기구(FAO)가 추산한 북한의 연간 최소 식량은 510만t”이라고 말했다.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여파로 한국과 중국의 지원이 크게 줄었고, 핵폐기를 결심하지 않는 한 이런 상황은 개선될 기미가 없다.

작년처럼 한국의 수해 지원 명목 9만여t, 중국의 추정 지원량 20만~30만t을 합쳐도 100만t 이상이 부족하다. 남 교수는 “북한 식량 확보량이 350만t 이하로 떨어지면 대량 탈북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인다”고 말했다.

전기·원유·석탄 등 에너지 부족도 만성적이다. 통일부는 2006년 국정감사 자료에서 “북한은 발전소 가동률 저하 등으로 전력 수요의 절반밖에 공급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수력발전 의존율이 높은 것도 겨울 전력사정을 어렵게 하는 한 요인이다.

원유의 경우 북한은 매년 50만t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데, 필요량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석탄은 79억t이라는 채굴 가능한 매장량을 갖고 있으나, 전기 부족, 장비 노후화 등으로 생산량을 늘리지 못하고 있다.

철도·도로·항만·통신 같은 사회간접자본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다. 철로 등 철도 기반시설은 일제시대에 건설된 것으로, 워낙 낡아 시속 30~40㎞를 넘기기 어렵다. 그나마 98%가 단선이다. 도로 포장률은 12%에 불과하다. 산업은행이 2005년 말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보고서는 북한의 SOC 개선에 152억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북한의 공식 환율은 달러당 140원이지만 암시장에서는 이미 3000원을 넘었다. 특히 유엔 제재 이후 일부 지역에서 1달러에 3500원 선도 넘었는데, 이는 북한 주민들의 한달 평균 월급(3000원 정도)을 훌쩍 넘기는 액수다. 그만큼 북한의 외화난 또한 미국과의 관계개선이 없는 한 치유 불능상태다.

‘후계자난’도 체제 불안 요인의 하나임이 분명하다. 김정일 위원장은 올해 나이 65세이고 건강도 좋지 않다. 후계구도 확정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장남 정남(35), 차남 정철(25), 삼남 정운(23) 사이의 권력투쟁설은 벌써 몇 년째 끊이지 않고 있고, 앞으로 수년 내 이들의 갈등이 표면화될지 모른다.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예상조차 어렵다./nk.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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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절통 2007-02-26 13:03:28
    한 쓰레기때문에 2천만이 개고생하는구나
    문제는 쓰레기만 불태워버리면 되는데 . 하나님 하늘에서 그 쓰레기를 향해 직격탄 한발만 갈겨주소서 . 2천만이 살고 전세계가 불안이 없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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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통 2007-04-08 14:02:55
    쓰레기 가문을 모두요덕수용소로 보내 그곳에서 살게하고 지금 갇혀있는 양심수들은 모두석방시켜 공산주의 허울을쓴 협잡군 김일성과 철부지 독재자 김정일의 야만성을 전세계에 알리고 지구상에 다시는 북한같은 악귀의 나라가 태여나지 않게하자 김정일 일당을 모두잡아 요덕수용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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