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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내 탈북주민, 법으로 지킬 방도 없나
Korea, Republic o 관리자 2423 2008-07-04 23:27:18
메디컬투데이 2008-07-01 09:13:15

# 북한이탈주민이 중국 내 한국대사관 담장을 넘다 공안에 끌려가
# 브로커에게 줄 한국입국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일해
# 공안에 적발되면 고문을 당하거나 강제 송환돼 처형까지
# 북한을 탈출하기 위해 국경을 넘었으나 공안에 쫒기다 인신매매 당하는 여성들

북한이탈주민이 타국에서 경험하는 인권유린이나 신변 위협이 도를 넘어서 이처럼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어, 이들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법안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30일 국회인권포럼은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국내 정착을 돕기 위한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한나라당 김형오 의원은 "인권은 모든 기본권 중의 기본"이라며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는 데 소홀했던 우리 정부가, 국민으로 이들을 보호하고 쉴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국내 탈북자들, 한국민으로 인정해야

통일부 통계에 따르면 2008년 5월말 기준으로 국내 입국한 북한이탈주민은 1515명이다.

해마다 북한을 탈출하는 많은 주민들 중 대부분은 국내로 입국하길 희망하고 있지만, 주요 탈출 경로인 중국에서는 이들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북한 주민으로 간주, 강제송환 시키는 사례가 많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공청회에서는 해외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돕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공청회를 마련한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헌법 대원칙은 북한이탈주민을 자국민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통치권을 수긍할 의사가 없어 국경을 벗어난 사람은 완전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그는 "모든 국가는 국민을 인정하고 보호하기 위해 존재한다"며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오늘날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강조했다.

황 의원이 발의예정인 지원 법안에 따르면 외국에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소환을 금지 요구, 난민지위 인정, 임시보호시설 설치 등의 외교적 노력을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특히 북한이탈주민이 직접 재외공관을 방문해 신분확인을 거쳐야 가능한 보호신청을 전화·서신·대리인 등을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해외체류 북한이탈주민이 보호신청을 한 경우 현지에서의 보호 및 생계유지 등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 등을 신설했다.

◇명문화된 지원책, 외교마찰 야기할 수도

그러나 이같은 명문화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대해 외교부는 난색을 표한다. 상대국가의 정책에 반하는 것으로 외교적 마찰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외교통상부 허철 평화외교기획단장은 "탈북자에 대한 정부의 원칙은 한국행을 희망하는 모든 탈북자를 수용하는 것"이라고 전제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마찰이 있다는 것.

일례로 4년전 동남아에 불법 체류하던 많은 탈북자가 동시에 국내 입국을 원했지만, 북한의 강력한 항의로 해당 국가의 탈출 루트가 완전히 차단된 사례가 있었던 것.

때문에 허 단장은 "성급하게 지원책을 명문화하는 것보다 현행법 체계를 유지하며 정부의 대내외적 노력을 강화하는 것이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해외 체류 중인 북한이탈주민에게 보호신청 이전에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칫 브로커들의 활동에만 유리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북한인권정보센터 윤여상 소장은 "보호신청 방법의 다양화에 관한 부분은 정부의 의지가 어느 정도냐에 따라 달라질 문제"라고 꼬집었다.

즉, 대리신청을 받은 외교관이 신분확인 등의 보호조치를 어디까지 수행할 수 있는지가 관건인데다 외교관의 신변안전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런 지적에 대해 허 단장은 "대리인·서신·전화 등에 의한 보호신청은 본인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어렵고, 탈북자의 공관진입을 유도하거나 공관 외 지역에서 사실조사를 할 경우 해당국가의 항의나 제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

통일부 김정수 인도협력국장도 "탈북자 인권 보호를 강화한다는데 이견은 없지만, 외교적·현실적 제약이 많아 실효를 거두기가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북한인권시민연합 김학민 팀장은 '북한이탈주민을 둘러싼 중국과의 외교적 문제는 이들을 난민으로 간주하고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때문에 정부와 NGO간의 협력 근거를 마련해 외교적 문제로 정부가 나서기 어려운 보호지원 등을 NGO가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그는 탈북자를 보호·지원하는 NGO 및 활동가들에 대한 보호근거와 절차 마련을 강조했다.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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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련한세상 2008-07-05 00:09:23
    우리가 중국 변방대에 잡혀 있을때의 인권유린당한 것을 말하자면 정말 부끄러워서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우리는 체포되는 당시 이미 준비를 해놓은 돈을 비닐에 싸서 가지고 있다가 틈을 타서 그길고 딱딱한 것을 먹습니다.
    목이 아프고 눈물을 흘리면서 살기위해 먹습니다.
    그리고 변방대에 들어가면 군간 한명과 23세 정도의 병사들이 들어옵니다.
    병사한명다 여자 한명씩 맡아 서고는 옷을 벗어라고 합니다.
    것옷을 벗으면 또 벗으라고 합니다.
    또 벗으라고 하고 끗이 없이 뻣어야 합니다.
    내의 한벌만 남으면 군인이 소리를 칩니다.
    가슴띠를 벗어!
    이소리 정말 창피하고 악이 나고 수치스러운 말을 저는 4번이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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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련한세상 2008-07-05 00:20:21
    중국어를 아는 사람들은 여기서 어떻게 뻣느냐고 하면 옷안에 손을 넣고 뻣으라고 남자 군인이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병사들은 키딕키딕 웃고 우리의 얼굴은 분노와 억울함에 불게 따고 있습니다.
    중국어를 모르는 여자들은 못벗겠다고 남자 앞에서 어떻게 벗냐고 조선말을 합니다.
    그러면 군인이 다짜고짜라 얼굴을 후려 갈깁니다.
    그다움 할수 없이 돌아서서 옷을 마주 벗어 줍니다.
    그러면 돈있는가 검사를 한다면서 옷 혼솔기를 다 만져볼때까지 옷을 벗은 상태로 돌아서서 있어야 합니다.
    20십명의 남자앞에서 여자들이 옷을 벗고 서있는 모습을 상상 해보셨습니다.
    또 가슴띠를 벗고 얇은 내의 한벌에 가난때문에 무릅이 나온 내의 바지에 젖이 사라나 흉충한 그들의 모습을 보며 웃어대는 병사들을과 싸우다가 매를 맞아 울면서 들어오는 여인들의 모습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한 처녀애는 가슴띠에 뜨개옷 한벌에다가 바지만 입었는데 옷을 벗으라고 하니 그 많은 남자앞에서 팬티만 입고 서있을수 가 없다고 하자 군인이 병사들을 시켜서 웃옷을 벗기려고 하자 울며 호소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슨 말인지 알아 듯지못하는 군인이 마구 발로 찾고 그후 그녀인은 정신이 돌아버렸고 저와 보름을 갗이 지내다가 정신병자의 치급을 받으면서 조선으로 북송댔고 정신이 이상한 상태로 자기의 생각대로 말을 막하다나니 결국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같다고 합니다.
    이러한 일을 셀수 없이 많습니다.
    또 한국행을 하다가 잡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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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련한세상 2008-07-05 00:29:41
    변방대에 5개월 정도 있어야 합니다.
    난방시설은 돼 있지만 돈이 없다면서 불을 때지안아 얼음같은 대리석 구들에서 떨며 지낸 15개월의 변방 생활을 생각만 해도 가슴이 아파서 어찌 할수 없습니다.
    그러고 목욕을 할때면 화장실에 설치해놓은 감시 캄메라때문에 아무리 숨어서 싯어도 앞의 감시실에 있는 남자들의 웃음소리와 티비를 모고있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에 끌턴 그 순간들 정말 인간이 사는 이 세상이 실어지던 그 순간들을 어찌 말로 다할수 있겠습니까
    제발 좀 인간으로써 사람이 사는 세상에서 사람이 살겠다고 노력하는 것이 무슨 죄라고 그렇게도 모욕을 하고 학대를 하며 조롱을 당해야 한다는 것입니까?
    제발 사람이라면 인간이라면 심장이 있다면 그들을 위해 조금이라도 노력을 해주세요
    저는 자유를 찾았지만 밤에 눈만 감으면 감옥에서 떨며 밥 한숫갈을 그리면서 조선에서 태여난것을 한탄하면서 굶어서 허약으로 인해 죽어간는 그들이 눈앞에 선합니다.
    어찌하면 그들을 구원할수 있습니다.
    저같은 작은 사람의 힘으로 무얼 할수 있습니다.
    제발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중국인들과 조선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들을 도와 주세요.
    그들을 도우려고 노력하는 분들께 신의 축복과 사랑이 함께 하실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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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련한세상 2008-07-05 00:31:31
    godsung87@hanmail.net
    그들을 조금이나마 돕고 싶은 분들 연락주시면 제가 도울수 있는 만큼 돕고요 아니면 기도라도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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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ㅜ ㅜ 2008-07-05 00:55:41
    가련한 세상님 댓글 읽어보니 세상이 불공평해도 너무 불공평하네요.ㅠ 북한국민분들이 정말 무슨 죄가 많다고, 치욕스러운 일을 겪어야 하는지 ㅠㅠ 잘 사는 나라 영국인 잘사는 나라 미국인이 중국에서 그런 처우를 받았더라면,아마 신문에서 보도 돼고 난리 아니겠지요.ㅜ
    얼마나 한이 많으실까요? ㅠ
    얼마나 억울하실까요?
    얼마나 분하실까요?ㅠ

    언제까지 고통을 더 당해야 악몽같은 쇠사슬을 끊을 수 있을까요? ㅠㅠ
    마음이 정말 않좋네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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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러운똥개놈 2008-07-05 09:50:53
    세상에서 제일더럽고 악착한 중국똥개놈들 생각만 하면 치떨려...그리고 그걸 이용하는 중국 조선족 놈들...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다시일어나 제편끼리 물고뜯고 다 썩어져야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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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 세상 2008-07-05 11:17:05
    법을 제정하면 당연히 3국과의 마찰이 생기게 되여 있습니다. 경제 문제도 아니고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삶의 문제인데 3국의 눈치를 먼저 보기 전에 옳고 그름을 가려 탈북자들의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사안임을 먼저 고려하여 법을 제정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3국과의 마찰은 그 다음 문제 일것 같습니다. 우리 외교통상부가 그렇게 나약하게 일하고 있엇기에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탈북자들이 떠 안게 되였습니다.
    탈북자가 안고 안 안고 중요한것이 아니라 탋구자들의 생명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것이기에 무조건 탈북자들을 보호하기 이한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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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05 11:58:11
    정부의 노력은 가상하나 쉽지 않아요.

    중국과 개정일이 혈맹관계라 개정일이 중국에 이의를 제기하면 중국은 우리편이 못되어 주어요.

    그게 현실이라 아쉽네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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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레지아 2008-07-05 11:59:40
    국회위원님들 !!
    무슨방법이 꼭 있을것입니다
    가련한세상님이 말씀하신 고통과 비극을 지금 이시각 도 많은 분들이 겪고 있습니다
    외교부장관이 직접 나서서 텔레반의 손에서 우리 한국 자매님들을 구원하시던 그손길 그 결심같으면 무엇인들 못하겠습니까
    그것과는 상황이 틀리다고 주장하실분들이 많으시겠지만 국가간 대외관계문제보다 인권문제를 더앞에 놓는다면 해소 못할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어짜피 한번 마주쳐야 하는 문제인데 중국에서 북한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는문제를 국제법에 상정시키고 중국하고 문제 해결을 보아야 할것입니다
    헌법에는 한반도의 우립민족은 누구나 대한민국 사람이고 대한민국헌법으로 보호 받는다고 되여있습니다
    북한이 싫어서 뛰쳐난 형제들이 한국에 오지못해서 헤매이고 있는데 자기국민이라고 생각한다면 마땅히 구원하는것은 당연한것이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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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천억 2008-07-05 12:13:18
    아프간 인질 구출때 수천억원을 썼지요? 북한사람을 데려오는데 1인당 1억도 안됩니다. 노무현,김대중정부는 북한정부에 돈을 줄때에는 국가보안법도 뜯어고치면서 주면서, 중국에 있는 탈북자를 데려오는데는 외교문제를 거론해서 중국,북한과 호홉을 맞추었습니다.
    지금 통일부에는 안된다는 사람들이 남았습니다.
    이제는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리를 내놓으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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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ㅜ ㅜ 2008-07-05 12:35:54
    이글은 ㅜ ㅜ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7-05 12: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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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리고 2008-07-05 12:4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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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ㅜ ㅜ 2008-07-05 13:0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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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ㅜ ㅜ 2008-07-05 13:06:23
    수천억님 아프간 구출때 수천억쓴 것 때문에, 그 계기로 국민들한테 기독교는 반감의 대상으로 하락될데로 하락되었다고 보구요.저도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니 얼마가되든 사람부터 구해야한다고생각하는데 그 건 국민들의 자발적인 모금이 이루어지고 언론에서 부추겨야 중국내 탈북자분들이 인권유린에서 조금이나마 빨리 벗어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구원해 줄 거라는 기대도 하지 않지만, 설령해준다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세금내놓으라고하는 덜떨어진 국민들 때문에 탈북자분들이 정신적 고통이 더하게되니,
    별로 추천할 만한 방법은 아니구요.
    다시 생각해 보니 구더기들 무서워서 장못담그는 것 아니니
    정부한테 세금으로 구출해라고 압박하는 방법도 좋을 듯 싶어요.

    또하나 현실적인 방법은 크로싱이 비록 상업적인 흥행에서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지만, 실태를 알리고 북한국민들을 다시 관심갖게 해주는 데는 성공했다고 보구요.하지만 현재 관심만으로 턱없이 부족하니,
    다음번에는 상업적인 면과 함께 북한 실태를 공존시켜 영화로 제작해서
    국민들이 연관검색어에 탈북자로 검색하게 해서 관심을 갖게 만들고 언론도 계속 도와줘서 영화관계자들도 수익금을 일정액 기부하고,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모금을 하게 해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추격자도 단지 모티브였던 한 실제인물이 한동안 검색어 순위 1위 였던것처럼, 나중에 탈북자분들도 검색어 1위로 그치지않고 좋은 관심 대상 지속적인 1위로 갖길 꼭 기대해봅니다.관심갖고 이런 사실을 알면 지나칠 수 가 없거든요.ㅠㅠ

    그리고 또한가지 방법으로는요.이런 실태를 인기있는 연예인,유명인, 방문객 많이들어오는 일반인이 자기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올려 팬,방문객들이 관심갖는쪽으로 유도 해야 하구요.이런 경우는 일반인이 호소하는 것보다 더큰 호응이 오구요..그리고 영화가아니더라도 3사방송과 언론에서 자꾸 부추겨 주면 국민들이 도와주자고 반응을 보일거에요.이게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 합니다.

    그런데 이날이 오기만을 기다리기엔, 현재 시급한 문제이잖아요.
    그래서 국제 인권NGO 단체 이번에도 엠네스티에서 왔지만
    엠네스티,UN등 인권단체한테 들어 줄 때까지 계속 호소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구요.방법이 모색될때까지
    현재는 현재 하는 방법대로
    이런 사실을 아는 우리들이 관심 계속 갖고 모금해서 단체들과 브로커의 도움으로 계속 구출해 내게 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이왕이면 한명이라도 더 많이 구출했으면 하는바람이 가장크네요.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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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소천사 2008-07-05 13:49:11
    세상이 알아야 할 가슴아픈 얘기인데
    연락이 안되여 본인의 허락없이 글을 퍼갑니다
    카페에 초대하였는데 메일이 안가네요 ....혹시
    http://cafe.naver.com/rosesong334.cafe
    조그마한 카페인데 착한소리방에 올렸습니다
    넓은 아량과 사랑을 부탁 드리오며 카페멤버로 정중히 초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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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련한세상님에게요 2008-07-05 13:50:24
    미소천사.....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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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rl 2008-07-05 14:55:28
    가련한세상님의 말씀이 4년전의있었던 그때를 떠올리게 하네요
    가슴이아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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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orl 2008-07-05 15:00:18
    정확히 오년전이군요 ...탈북자들이라면 한번씩 북송을 당하였던 사람들이라면 다 겪었을 일이라고 봅니다

    생각하고싶지도 떠올리고 싶지않던 일이지요 전 그때 4일동안 변방대에 있었어요 휴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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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쌔끼정일이 2008-07-07 01:34:02
    개씹 새끼 정일이 언제 디질란지 아 그새끼 걍 편안하게 뒤진대두 가슴아픈데..정말 저승있다면 내 저승가면 그새끼 부텀 찾아봐야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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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똥떼놈들 싫어하는 2008-07-08 11:20:03
    큰 이유는 바로 이것때문이다!
    사람을 이토록이나 취급하는 똥떼놈들때문에,
    제 2 의 김정일은 중국의 "후진타오!"
    위에서 까라면 까는 아래 졸개들이니까.
    설마 후진타오가 이런걸 모를까????
    만약 자신의 처자식들 이런 모욕, 폭행을 당한다면?
    당연히 가만두지 않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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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만에 2008-07-09 07:53:42
    천만에 ....
    조선족도 중국의 국민인데
    북한탈북자들의 고통은 그들만이 것이 아니고 수많은 중국 조선족들과 그주변 중국사람들에게 도 많은 불행을 가져다주었죠
    북한사람들과 결혼하거나 같이 산 사람들 거이가 이산가족이 되였고 사생아가 탄생하고 ........중국남자들은 어느날 갑자기 사랑하는 안해와 생이별 ...애들은 엄마를 잃고 ..
    이것이 지금 21세기에서 있을수 있느느일이빈까 그런데다 후진타오는 정일이 비위맞추고 정일을 거머 쥐기 이해서 탈북자들을 갖다바치고 있죠
    중국사람들은 말한마디도 못하고 당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운명인걸 하고
    아내가 끌려가도 ...........
    벌금까지 내면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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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8-07-09 10:13:36
    중국내 탈북자들 지킬 방법은 후진타오 결정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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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2008-07-09 12:45:28
    ㅉㅉ 웃기는 소리하고 있네요.
    가련하고 돕고 십지만 안되는 것이 이 세상이예요.
    지금 북한은 엄연한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고 있는 유엔에서 승인한
    독립국가예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된것은 첫째는 김정일 둘째는 한국과 미국, 중국이 책임이 있는것이예요. 왜 중국만 욕하는지 이상한 사람들이 많군요. 한국은 해외 특히는 중국이나 로시아의 동포는 자유방문을 제한하고 불법체류는 강제추방하면서 왜 이렇게 야단인지? 다 세상에 도리가 있는 것이지 그 무슨 자유민주국가면 다 정확하다? 그러면 미국이나 유럽의 국가도 다른 못사는 나라사람들을 자유방문시키나? 자신들은 엄격히 제한하면서 왜 중국을 비난하는지? 제일 부끄럼을 모른는 사람들이 야단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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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련한곰 2008-07-09 16:00:40
    ㅎㅎ야이 개념없는놈아!중국이 왜 욕먹는지 그 이유를 정말 모르겠냐?
    물론 북한과 외교관계에 있기때문에 잡힌 사람들을 북송하는건 어쩔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탈북자잡이에 그렇게 눈에 핏발이 되서 열을 올리는건 어떻게 설명할거냐?한족들 보다 너같은 반쪽짜리 중국놈 조선족놈들이 더 얄밉고 증오스럽다 적어도 한족들은 고자질같은건 잘안하잖아 근데 한동포랍시는 네놈들은..지금 한국에서 네놈들이 당하고있는 수모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거지
    세상에서 제일 더럽고 치사한 기생오라비같은 족속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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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지랑이 2008-08-14 15:19:54
    다 천벌밭을 놈들 십팔층 지옥에 떨어질거야 정말 너무하네요 어쩜 사람한테 그런짓을 하는지 개보다도 못한 놈들 후세 대대로 죄갑을 치를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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