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숫자가 2만명을 넘은 가운데 이들에 대한 기존 정책적 지원과 배려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3일 통일부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북한이탈주민(탈북자) 숫자가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섰다. 2007년 1만명을 넘었던 탈북자 숫자는 3년 만에 2면명으로 두배가 급증하게 됐다.

중국의 단속과 강제송환 등으로 탈북자에 대한 정책이 까다로워질수록 북한 주민들의 한국행은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관측이다.

문제는 탈북자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정책적인 배려가 지속되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탈북자들에 대한 특별 지원정책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그 숫자가 급증할수록 지원정책이 한계를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수정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한반도정세 리포트에 쓴 글에서 "남한에 입국한 북한출신주민들의 정책을 위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남북출신 주민들의 통합을 추구하는 제도와 문화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탈북자에 대한 지원체계는 상당히 체계화돼 있는 상태지만 늘어나는 욕구를 반영하기에는 유연성이 부족하고 실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도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당장 필요를 충족시키는 제도와 정책을 근시안적으로 만들어가기보다는 실행중인 정책 및 프로그램에 대한 엄격한 분석과 평가 위에서 비용은 줄이면서 효과는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탈북자 정착지원시스템의 구축 목표를 일방적 남한 사회 편입으로 상정하기 보다는 남북한 출신 주민들의 새로운 공동체 형성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정책 전환과 함께 지역 사회의 역할론의 중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 교수는 "민간활동가들은 북한출신 주민들과 파트너 관계를 설정하고 북한 출신주민들이 스스로 주인공이 되어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경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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