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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는 불법 체류자가 아니다 - 김춘애
동지회 5 5115 2006-03-23 13:50:47
중국 정부는 중국에 체류하는 탈북자는 난민이 아니라 불법 체류자임을 거듭 강조하고 있으나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은 중국 내 일부 탈북자들에 대해서는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앞으로 판무관실 측과 중국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쿵취안'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지난 20일부터 중국을 방문중인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의 일정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는 기자회견에서 "탈북자는 불법으로 국경을 넘어온 사람들로서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그리고 인도주의에 따라 탈북자 문제를 처리해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중국 내 북한주민을 ‘우려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난민’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의 입장과는 크게 다른 견해를 보인 것으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난민고등판무관이 중국 탕자쉬안 국무위원, 외교부, 공안부, 민정부, 상무부 등의 관련 인사들과 만나 논의중인 난민문제가 어떻게 풀릴지 주목되고 있다.

한편 북한난민 사례에 정통한 이민법 전문 변호사인 앤 부왈다 미국 쥬빌리 캠페인 대표는 21일 자유 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구테레스 고등판무관은 무엇보다도 지난 1997년에 중국당국에 의해 중단된 탈북자 면담 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은 생각을 바꾸어야한다. 지금도 북한은 김정일 독재에 의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속에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세계 평화를 상징하는 올림픽 까지 개최한다는 중국이 이 사실을 뻔히 알면서 생계를 부지하기 위해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온 탈북자들을 나몰라하며 김정일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21세기 노예사냥을 계속 하고 있는가? 북한의 주민들이 자유가 보장되고, 잘 먹고 잘산다면 왜 목숨을 걸고 두만강을 건너겠는가?

두만강 물을 건너다 물에 빠져죽고 총에 맞아 죽은 탈북자가 얼마이며 중국 땅을 떠돌면서 인권을 무참히 유린당하며 죽어가는 탈북자가 또 얼마인지 중국 당국은 아는가?

하루빨리 중국은 생각을 바꾸어야 한다. 중국내 탈북자들을 탄압하고 강제 북송할 것이 아니라 탈북자들이 생기지 않도록 김정일 독재정권을 종식시키기 위한 세계민주역량의 투쟁에 동참해야 하고 하루빨리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한다.

2006.3.23 김춘애(2002년 입국) 자유북한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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