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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통일의 전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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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대망의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의 감성적, 이성적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보다 편안한 통일을 이뤄갈 수 있다. 먼저 감성적으로는. 1. 남북동포들이 우리는 하나라는 동포애로 단합되어야 한다. 일본제국주의자들로 인한 잔인한 상처일 뿐이라는 인식을 하고 비용, 사상등에 의한 불필요한 반대가 없어야 한다. 2. 통일후 남북 문화, 경제적 격차는 우위에 서는 남한동포들이 가능한 빠른 기간내에(그래도 한세대는 필요하다.) 격차없는 하나가 된다는 목표아래 희생할 줄 알아야 한다. 북한동포들은 가능한 빨리 배우고 격차를 줄일 뿐 아니라 나아가 언젠가는 통일조국을 이끄는 일꾼이 된다는 야심찬 의지를 가져야 한다. 3. 통일후 양측주민간에 문화적 격차가 존재할 것이다. 북한주민들은 거칠고 남한주민들은 한마디로 영악할 것이다. 서로 이해하는 동포애로 극복해야 한다. 테레비등의 영향으로 격차해소는 장기간을 요하지 않을 것이다. 이성적으로는 1. 우위에 서는 남한이 준비되어야 한다. 동독은 통일직전 러시아포함 공산진영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다. 1인당 국민소득이 당시 일본보다 막강했선 서독의 1/3수준이었다. 무엇보다 동독 건축물은 19세기부터 전해오는 석조식으로 서독과 차이가 없었고 2차대전후 재건된 도시들도 비교적 훌륭하였다. 그럼에도 동독재건에 천문학적 비용이 투입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의 북한은 평양등 극히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남북격차가 너무 커서, 통일되면 도로, 철도, 항만, 전기, 공단 뿐 아니라 도시건설 등 대규모 토목공사가 불가피하다. 그 막대한 비용이 준비되어야 한다. 안그러면 통일이 되어도 북한전역이 불안해질 수 있다. 또한 2천만 북한동포들에게 1-3년간 무상으로 풍부한 쌀과 육류, 기타 잡화와 실업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 그러는 사이 토목공사와 공장건설, 도시발전에 따라 고용으로 흡수하여야 한다. 충분한 일자리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현재 5%내외의 남한 경제성장률은 너무 낮으며 더욱 가속화되어야 한다. 2. 북한주민들중 김일성, 김정일을 추종하던 최상류층에겐 중국등 자유망명이 허용되어야 한다. 통일전 범죄에 대한 처벌은 통일독일의 예를 따라 매우 관대하고 최소화되어야 한다. 통일은 분명히 억압받던 북한내 중, 하류층 주민들에게도 자유로운 세상에서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동시에 학력있고 업무관리능력이 있는 북한 상층부에게도 통일정부, 공공기관, 기업 등에서 그대로 현직에서 또는 새로이 관리직에 취업하여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된다. 3. 1.과 관련하여 통일후 유감스럽지만 사실상 인민군은 거의 해체되어야 한다고 본다. 통일후 그렇게 많은 군사력도 불필요하고, 또 이미 머리수로 싸우는 시대를 지나서 남한조차 군대를 30-40만규모로 장기적 감군을 고려하는 실정이다. 일부 첨단 탱크, 야포, 특수부대를 살리고 나머지는 해체되어야 한다. 또 양 군대가 존재하면 통일이 군사적충돌을 오히려 가져올 수 있다. 수년후 통일군대의 장교, 사병충원은 남북차별없이 하면 그만이다. 해체된 인민군 100만에게 줄 일자리가 계획되어야 한다. 인민군 퇴역장교를 포함한 인민공화국 정년퇴직자들에 대한 남한 동급 공직자에 준한 연금지급이 보장되어야 한다. 4. 북한주민들은 가급적 빨리 생산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동시에 2천만의 소비의 주체가 늘어나므로 남한기업들의 내수시장이 크게 확대된다. 통일은 어려우면서도 좋은 기회이다. 남한기업들은 북한지역의 소비 및 동시베리아, 만주, 몽고, 중앙아시아로의 육로를 이용한 교역발달로 인해 북쪽에 지사, 공장을 건설하게 돨 것이다. 5. 통일조국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에 입각한 공화국이 될 것이다. 그러나 공산당을 포함한 모든 사상과 정치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북한인사들도 자유롭게 정치에 참여하고 또 활동할 것이다. 현재 독일 메르켈총리는 동독출신이다. 6. 현재 남한정치는 여야 할 것 없이 보수우파이며, 극히 일부 주사파가 있다. 우린 유럽식 시장경제를 포용하는 세련된 사회당의 발전이 필요하다. 이는 남한의 서민, 농어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강력히 대변할 것이며 보수우파의 각성을 촉구할 것이다. 그리하여 보다 사회보장이 된 평등한 사회를 지향하여야 한다.나아가 통일후 북한의 순수사회주의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미국식 양당제도보다는 서유럽식 자유, 사회 양당제도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한다. 김정일 독재옹호론자들은 이 땅에서 소멸되어야 한다. 7. 정부, 공공단체, 기업은 통일후 북한주민들에 대한 필요한 적응 교육훈련프로그램을 준비하여야 한다. 북한주민들의 급여수준은 적응정도에 따른 생산성을 고려하여 초기엔 외국인근로자수준 임금에서 남북차별없는 임금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본다. 무엇보다 국민여론과 각 사회단체들이 장기간 차별을 허용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8. 북한 토지 기타 부동산이 남한의 부유한 자본에 잠식되지 않도록 북한주민들이 충분한 부를 축적할 수 있을 때까지 장기간 공공부지, 기업용도를 제외하고는 남한출신주민들의 소유가 금지되어야 한다. 9. 중요한 건 사전에 남북이 서로 알아야 하는 것이다. 동서독일도 통일전에 이미 상호 테레비 방송시청이 허용되었고 중국남방지역도 중국개방이전부터 홍콩테레비시청이 허용되었다. 그들은 개방지지자였고 개방에 충격받지 않았다. 못나게도 우리민족만이 서로 담쌓고 사니 통일이 더디다. 남북 자유 방송시청이 가능하면 통일은 더욱 빨리 올 것으로 믿는다. 통일비용이 막대하지만, 두 가지 고려할 점이 있다. 하나는 대다수 북한주민들이 잘 교육받고, 적응하면 남한주민들과 같은 생산성을 발휘한다는 것이다. 문화, 언어공유에서 오는 노동의 질은 외국근로자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예를 들어 굴지의 삼성, 현대등이 통일후 북한출신 사원들에게도 기업의 노하우를 남한출신과 마찬가지로 전수할 것이다. 같은 민족이 아니면 그러겠는가? 더구나 장기적으로는 부장, 이사, 사장에서 북한출신 기업가, 정치가, 대통령까지 나올 것이다. 또 하나는 자본주의 경제는 생산과 소비가 동시에 성장을 이끈다는 사실이다. 북한주민들이 생산성만 회복하면 이들의 소비참여로 남한기업들은 국내매출액이 평균 30-40% 확대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얼마나 빨리 통일후 북한주민들이 자유체제에 잘 적응하고 행복한 길로 접어드느냐에 성공이 달려있다. 우리민족이 옛날 이동이 자유로운 기마민족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어쩌면 게르만민족보다도 더 빨리 북한재건 및 남북일치에 성공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게르만족은 질서가 있는 민족이다. 동독은 불평없이 서독과 합쳤고, 통일후에도 질서있게 나아가고 있다. 우리도 이들을 본받아 불필요한 충돌이 없는 효율적인 통일을 이루어 가야 한다고 본다. 지금처럼 아옹다옹하면 진도는 더디고 서로 힘들어질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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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방법으로 북한경제를 추세운다고 그러세요.
김정일이가 살아있는 한 북한경제는 일어설 수 없습니다.
문젠는 북한이 개혁개방을 해야 하는 데 개혁개방은 고사하고 고립만 자초하니 경제가 어떻게 살아나겠어요?
김정일이가 피해망상증환자여서 절대로 개방 안 합니다.
구쏘련에서 쓰딸린이 지금까지 살아있었다면, 쏘련이 사회주의를 버렸을까요?
만약 중국에서 모택동이 죽지 않고 살아있다면 개혁개방을 했을까요?
모택동이 죽은 다음 등소평이가 아니라 모택동의 처 강청이가 정권을 잡았다면 지금과 같은 거대경제를 가진 중국이 있었을까요?
방금 위에 열거한 것들이 전혀 불가능합니다.
김정일이가 러시아의 푸틴이 될 수 없고 중국의 등소평이 될 수 없는 것이 바로 그가 김일성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망해 빠져도 김일성의 주장만 따라야 하는 거지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자신들의 소위 "업적"이 훼손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합니다. 그들은 신이므로 자신들이 절대 적으로 완성된 인간이라고 자처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에 대한 추호의 비판도 용서되지 않습니다.
이 것이 바로 북한이 일어설 수 없는 근본요인 중에 하나 입니다.
북한에 또다시 햇볕정책을 펴서 대북지원을 한다면 북한은 그 것으로 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이 아니라 핵탄두 하나라도 더 만들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김정일이는 경제회생에 아무 관심이 없고 다만 자기 운명에 대한 위기감으로만 가득 찼습니다.
김정일이를 불안하게 만드는 것이 미국이 아니라 바로 내부동요와 날로 커져가는 북한주민들의 불만과 불신입니다.
핵실험을 해서 정세를 긴장시키고 그 것을 구실로 북한주민들의 통제를 더욱 강화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남한으로부터 더많은 양보를 얻어 실리를 챙기고 잠시라도 힘든 고비를 넘기려는 얄팍한 수작질이지요.
김정일정권과 절대로 타협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핵탄을 더 만들어야 좋겠어요??좌파형님들 헉...
어쩌면 김정일이와 비슷하게 닮은 꼴이구만.
현대 사회가 비록 극단적 이기주의에 직면했지만 아직은 이기주의자들이 저의 주장이 옳다고 머리를 쳐들 수는 없어요.
누구도 체면을 버리고 이기주의가 옳다고 주장하지는 못하거든요.
남한사람들이 전부가 당신과 같은 사고방식을 가졌다면 앞으로 정말 흡수통일이 다가온다면 북한사람들이 오히려 통일을 반대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의 남한사람들은 당신과 사고방식이 틀립니다.
앞으로 김정일이가 제거된 북한을 어떤 식으로 다루던 지간에 현재로서는 김정일제거가 급선무입니다.
국제문제아 김정일이를 그대로 두고서는 남한은 한시도 발편잠을 못잘거에요.
통일이 되고 안되고를 떠나서 김정일이는 필수적으로 제거되여야 합니다.
물론 김정일정권이 붕괴되면 주변 4대국들의 이해관계로 여러가지 복잡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상황은 지금보다는 훨씬 나을 거예요.
그 때가서도 얼마든지 한국은 북한과의 점진적 통일을 주장할 수도 있고 연합형태로의 통일을 추구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모든 것들은 김정일이가 살아있는 한 시기상조라는 것이에요.
대북지원도 마찬가지고 햇볕정책도 마찬가지로 시기상조입니다.
김정일이한테는 안퍼주어도 심술, 퍼주면 핵이나 더 많이 만들고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들 뿐입니다.
국제사회가 달라붙어 사면초가로 고립시켜 붕괴되여야만 합니다.
김정일정권이 존재하는 한 대북지원을 하여 북한경제를 춰세우니 뭐니 하는 것들은 다 걷어치워야 합니다.
현존하는 김정일체제를 유지시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붕괴시켜야만 합니다.
부패한 지도자와 무능력한 지도자가 같은 출발에선 이웃과 오늘날의
격차라는....
중국에 모택동씨가 아들에게 물려줬다면?
문화혁명당시 최 고위층까지도 비판이되는 진정한 사회주의는 뭘까?
김일성 김정일을 비판대에 세우지 못한 이유는?
글쎄요 북한사람이 열심히 일 않해서 가난하다라?
어차피 중국 러시아와 군사적 혈맹관계에 있으면서
국방력만 키운것은 어쩌면 정권유지를 위해서라고 밖에는...
그리고 바다씨는 1년간 정기적으로 굶고 열심히 일해보신적 있나요?
사람이 오랫동안 영양공급을 제대로 못받으면 말이죠
남자가 여자보다 더 힘이 없어진답니다
탈북자님들 대부분 힘이 없는게 말이죠....남한사람은 이해를 못하지만,
남한사람들 중에도 노숙생활 하는 사람들은 15키로짜리 짐도 못들어여
밥은 무서운거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