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을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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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그 우리의 소원이라는 남북 통일이 하루빨리 언제쯤 이루어질지 모르겠지만 독일처럼 통일을 해서 곧바로 북쪽사람들이 한국으로 모두 밀려 들어온다면 큰 사회적 혼란이 일어날수 있고 남북 모두 많은 사회적 혼란이 너무 생길테니 정일이 및 노동당 간부들이 해외로 망명하거나 사형을 당하면 북쪽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소리일지 모르겠지만 우선 경제력면에서 남쪽에서 북한을 흡수 통일해서 더 발전된 통일한국을 건설해야 해야 하겠죠.. 현재 영국 연방[잉글랜드, 아일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처럼 통일 첫해에는 우선 남과 북은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북쪽사람들이 남쪽에 내려오기 희망하는 사람들을 한국에 머물수 있는 기간을 일년에 두달이면 두달..이렇게 기한을 정하고 다시 북으로 돌아가야한다..왜 그래야 하는지 그 이유는 남쪽이 아무리 앞으로 국민소득 삼만불 사만불 나라가 되어도 곧바로 이천만의 북한 국민들을 모두 한꺼번에 수용하기에는 불가능.. 그리고 어차피 경기라는것이 건설과 땔래야 뗄수가 없죠..건설경기가 좋으면 그만큼 소비경기도 좋아지고 국가의 전체 경제의 경기가 매우 좋아지죠 북쪽에 엄청난 건설풍이 불겁니다..아무것도 없으니 아마도 지구 역사상 최대규모의 건설경기가 불듯..다른 나라가 어떤 나라에 투자해서 건설을 하는것도 아니고 같은 나라에서 한쪽은 인구가 2000만이 있지만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니 주거지 부터 각종 공장들과 댐과 도로와 발전소등 기간산업이 먼저 생겨나겠죠 이때 모두 북쪽 국민들이 그곳에서 일을 하겠지요..당연히 그 초기 자본은 un과 기타 해외자본들의 투자와 그리고 남쪽의 자본으로 북쪽사람들이 살 아파트라든지 경제활동을 할수 있는 대형 회사[예를 들어서 삼성이나 엘지나 두산이나 sk등 계열사등등]라든지 거기에 항구 역시 모두 개발될테고..목포나 부산이나 인천에서 배를 만드는것이 아니라 자연 조건이 더 좋은 북쪽항에서 세계 1위를 자랑하는 남쪽의 선박기술을 가지고 가서 대형 선박들을 더 많이 만들고 통일이 된다면 무엇보다 남쪽의 국가 신용도는 그렇다면 현재 유일한 분단국가라는 미명아래 남쪽과 비슷한 기술과 경제규모를 가지고 있는 스페인이나 이태리나 캐나다와 같은 일본과 같은 신용 등급을 받을테고 역시 불안한 휴전 상황이 아니라 안전하니 남쪽에 더 많은 해외자본이 몰릴테고 북쪽 역시 외국 자본들의 투자는 무한대..상상도 할수 없는 거의 남쪽의 총 gdp가 넘는 투자가 이루어질테고 이 모든것은 북쪽 사람들에게 보다 좋은 효과가 이루어질테고 그 몇년의 시간동안 자본주의 사회에 북쪽 사람들도 모두 어느정도 알게 되어갈테고 반대로 남쪽 사람들은 북한에 가는것은 아무때나 갈수 있고..북한에서 거주할수 있고 단지 북쪽사람들은 그런 북쪽의 경제가 일어설때 북쪽에서의 물가는 북쪽사람들의 기준에 맞게 설정하고 남쪽 사람들이 북쪽에 갈때는 남쪽 물가에 맞게 남쪽사람들에게는 몇배가 되었던 남쪽 물가와 비슷하게 지불하고 살수 있고 북쪽을 갈수 있게 하고 통일후 몇년간은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서 살고 싶다고 모두 내려오거나 하면 정말 비합리적이고 차별인것 같더라도 서로 빨리 안정된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통일된 첫해부터 어느정도 북쪽 사회가 몇년간의 자본주의 진통을 겪은후까지 북쪽 사람들은 일년에 남쪽에서 두달만[북쪽 할머님 할아버님들은 빼고] 거주할수 있게 하는 방법.. 또는 남쪽 사람들은 북쪽에 가면 북쪽이 아직 이제 건물이 생기고 공장이 생기고 회사가 만들어지고 있지만 한국과 똑같은 물가[남쪽과 북쪽의 수십배가 넘는 물가의 차이때문에]를 적용해서 더욱더 북쪽의 경기활성에 유익하게 만들고 또 특히 경제력이 가장 좋은 한마디로 돈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남쪽 50대후반~60대분들이 북쪽으로 이주도 할테고..그리고 거기서 살면 자연스럽게 투자가 되는것이겠죠 제일 큰 문제는 이산가족들인데 북쪽 할머님 할아버님들 이산가족분들은 연세가 있으셔서 몇년후에 돌아가실지 모르니 통일후 한국에 이산가족이 있으면 모두 남쪽에 살게하고 북쪽 중장년층[50미만]이하 분들은 일년에 두달 정도의 기간동안만 한국에 들어와서 이산가족들과 상봉을 한다거나 아니면 남쪽 이산가족이 북쪽에 가서 이산가족들과 쭉 산다거나 그런 방법도 있고 그렇게 해서 통일후 5년후 또는 7년 후 길게는 10년후 북쪽이 어느정도 남쪽을 비슷한 정도는 아닐지라도 북쪽 사람들이 남쪽에 왔을때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또는 그밖의 남쪽의 경제상황과 문화등에 너무 많은 혼란을 야기하지 않는 정도의 북쪽의 경제와 북쪽 사람들의 인식이 안정이 되었을때 북쪽 사람들도 서울에서 부산가듯이 한반도 어디에나 갈수 있고 가서 살수 있고 완전한 통일이 되는 방향으로 하면 어떨까요? 물론 스포츠나 그런것은 하나로 해서 북쪽에도 k리그가 생기고 선수들의 이동은 남쪽이든 북쪽이든 자유롭게 하고 국가대표 역시 자유롭게 하고 물론 그렇게 해도 많은 남북 모두 진통들을 격고 북쪽 사람들의 원성이 너무 클것 같기도 하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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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서 님의 말처럼 일거리가 주어지고 먹고살 조건이 마련된다면 절대로 남한에 몰려오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적어도 10년 정도는....
북한 분은 자유롭게 이동하도록 하되 남한 분들은 북쪽 출입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북한분들이 자유롭게 오게 하더라도 북한지역에 대대적 투자가 있게되어 그쪽에서 돈 많이 벌기 쉬운데 북한분들이 남한으로 내려올 이유가 없죠... 반면에 남한분들은 북에 가서 온갖 말썽 일으킬 확률이 높습니다.
단, 이산가족이나 탈북하신 분들에겐 예외를 인정하는 정도면 될듯하군요.
정치적으로도 북한 내에서 자유 총선거를 통해 민주주의 정부가 자체적으로 성립된 후에 남북이 동등하게 연방제 통일하면 됩니다.그래야 북한 분들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게되죠.
불평등한 흡수통일은 훗날 반드시 대형 혼란으로 발전합니다.
북쪽 분들은 성격과 그 기상이 꺽여져 부러질지언정 휘지는 않는 분들입니다.
통일없이도 김정일 독재체제만 제거되고 중국식 사회주의만 되어도 개인적으론 만족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