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잘못되었냐고요?

말씀드리지요. 이왕 이렇게 된 거 무슨 말인들 못하겠습니까?

이명박 대통령이 말끝마다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잠깐님이 생각하는 것처럼 있는 죄를 없게 가려주고 묻어두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혐의가 있다면 철저히 수사를 하되, 그것이 범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가능한한 언론 등에 노출되지 않도록 배려해 주는 것이 이에 해당될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어떻게 했습니까?
매일매일 무슨 스포츠 경기 중계하듯 언론플레이를 해댔죠. 이미 그 언론플레이로 해서 고인의 명예는 (죄가 있든 없든) 땅에 떨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은 검찰의 언론플레이를 사실이라 믿어 버리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아니지요.
혐의가 곧 범죄는 아닙니다. 혐의가 법정에서 판결로 결정되어야만 범죄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명예를 잃고 상처받은 자존심의 정도는 그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보지요.
혹 군 경험이 있다면 잘 아실 겁니다.
이등병과 병장이 있다고 합시다. 이등병이 느끼는 자존심의 상처를 받는 수준과 병장의 수준이 같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등병 때는 욕지거리 듣고 걸핏하면 얼차려 받는데 익숙합니다. 그러므로 왠만한 욕이나 얼차려는 그려려니 해요. 자존심 같은 거 별로 상처 받을 일 없습니다.
하지만, 병장이 되면 다릅니다. 굳이 욕이나 얼차려까지 받지 않더라도 '넌 병장씩이나 되서 그것밖에 못해?'라는 말 한마디에 이등병이 쥐어터지며 느끼는 자존심의 상처보다 더 큰 상처를 받습니다.
하물며, 전직 대통령입니다.
재벌 총수들도 검찰에 출두해서 검사와 마주 앉으면 그것만으로도 큰 모멸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노무현은 일반인이 아닌 전직 대통령입니다.

마땅히 그에 걸맞는 자존심이 있고, 그걸 지켜주고 상처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입니다.


또 하나, 형평성의 문제입니다.
전직 대통령관련 권력비리를 예로 들어 볼까요?
김영삼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은 권력비리 혐의로 구속되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뇌물의 수준이 아닌 국정을 자기 맘대로 어지럽혔죠.

하지만, 검찰 수사 중 어디에도 그들의 범죄행위를 그들의 아버지인 대통령과 연결지으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렇게 비쳐지는 것을 두려워 했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포괄적 뇌물수수'라 하여 본격적인 수사 전부터 노 전대통령을 지목했습니다. 비슷한 사안인데, 그 접근방법은 ㅈ천지 차이지요.

이명박 현 대통령의 경우를 볼까요?
뭐, 비리혐의가 한 두가지가 아니지만, 가장 대표적인 'BBK사기사건'의 예를 봅시다.
당시 검찰은 지금처럼 스포츠중계하듯 언론플레이 같은 거 하지 않았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가장 민감한 사안일 수 있슴에도 불구하고 조용하게 접근했죠.
'BBK사기사건'의 중심 인물은 '김경준'과 '이명박'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 중 김경준씨는 미국에서 이미 같은 사건으로 '무죄'를 받은 상태였습니다.
또, 당시 이명박 후보는 '자신이 BBK를 설립해서 선진금융기법을 도입했으며 설립 첫해부터 흑자를 냈다'라는 강의까지 하고 다녔고 (동영상까지 있으니 그런 일 없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직접 명함을 뿌리기도 했죠.
하지만, 검찰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경준씨를 사기로 구속하고 이명박씨에겐 '범죄혐의 없슴'을 발표했습니다.
더 우스운 건 당시 담당검사가 한나라당 고위당직자의 조카였으며, 그는 이명박 대통령 당선 후 청와대에 입성했습니다.

꼭 고추가 맵다고 얘기해야 고추가 매운 줄 아나요?
이 정도 정황이면 이건 우스갯 소리로 '짜고 친 고스톱'이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런 '사실'마저도 못 본 체 합니다. 적어도 사실은 사실로 인정해야지요.

다시 대통령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위에 검찰의 이해할 수 없는 행위가 검찰 단독의 판단에 따른 것이라 생각하십니까? 절대 그럴 수 없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검찰은 권력의 눈치를 많이 살핍니다.
더구나, 요 근래 들어 유래가 없을 정도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이명박 정부 하에 검찰이 단독으로 그런 간 큰 짓을 할 주변머리는 없습니다.

이런 걸 '절대 그럴 리가 없다'고 한다면 더 이상 저와 얘기할 건 없습니다. 그냥 님은 님이 믿고 싶은 것만, 보고 싶은 것만 보며 사세요. 그게 차라리 행복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 니가 그꼴로 사는거야. 너 바둑이나 장기는 둬봤니? 당장 앞에 보이는 한수만 보면 안되는거다. 나무 한그루만 보지말고 숲을 좀 봐라. 왜 저런 일이 생겼나. 사람이면 뇌를 좀 써, 뇌를.

모처럼 오늘 웃는다. 하도 기가막혀서. 혐의가 있으면 조사받는게 마땅하지. 그런데 왜 어떤놈들은 다 빠져나갈까?? 특히 청와대의 어떤분말야.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