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어도 북한에 soc 투자는 해야 하는데 이것만 해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갑니다! 상상을 불허하는 돈들이죠! 항만 도로 전력 택지에 이르기 까지 거의 전분야에 대한 제로베이스 개념의 투자가 필요할것입니다! 복지 이런것은 감안하지 않더라도 천문학적인 돈이 들어간다는건 불보듯 뻔합니다! 이것은 남한 국민의 세금과 국채발행으로 해결해야 할것인데... 그렇다고 그것이 경기 부흥으로 이어지느냐? 그것은 또 미지수라서... 그래서 힘든것이죠!

왜 자꾸 한국민 세금으로 북한에 투자해야한다고 합니까? 북한을 그냥 냅두세요. 중국이 개발할때, 몽고가 개방될때, 베트남이 개방될때, 우리가 세금 더내서 보탰습니까? 북한도 그들나라처럼, 알아서 국채발행해서 개발되도록 하면 됩니다. 이기적인 사람들 득실득실한 한국에서, 북한개방했다고 세금더낼사람 없어 보입니다. 우리 세금없어도, 북한개방만 되면, 무섭게 성장합니다. 도대체, 한국민들 세금 더내야할까봐 통일 미루어야된다는게 말이 됩니까.

화이팅님/
마지막 문단에 비판적으로 쓴 ' .....북한에 햇볓정책을 통해, 자력성장을 시킨후, 서서히 통일해야된다 ' 이 부분에서 햇볕정책 부분을 빼면
' 자력성장을 시킨후, 서서히 통일해야한다 ' 가 되는데
윗글의 핵심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기초 건설에 투자되는 자금은 엄청난 경제성장 동력이 될겁니다.
도로 ...상하수도....전기.... 건설 붐이 일것이고...남한 기업은 대호황을 맞을텐데 뭐가 걱정인가요?
자본 기술은 남한이 대고.... 인력은 북한 동포를 하도록 하면 북동포들도 재산을 축척할 기회도 부여하고.....
단번에 통일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워낙 빈부의 격차가 커서 열받은 북한 동포들이 김정일 몰아내던 총으로 남한 동포에게 들이대지 말란 법 없죠...
그러니 통일은 절대 점진적으로 되야 합니다.
북한 동포들이 충분히 부를 축척하고.... 민주주의 경험도 쌓은 후에 점진적으로....
남한 사람들의 북한 출입을 10년정도 막아야 합니다.
부동산 투기꾼.. 사기꾼이 제일 먼저 들어 갈까 두렵습니다.

당장 지금이라도 실질적 교류협력에 대한 남북한 정부의 의지만 있다면 효과적인 통일 대비책은 있다고 봅니다. 남북한 쌍방 모두에게 실익이 되는 교류협력모델을 만들면 되겠지요.
그리고 그 방향은 앞의 분들 중 일부가 지적한 쌍방이 가진 장점들을 적절히 조합하여 쌍방이 가진 문제점을 극복하는 형식이면 될 것입니다.
그 한가지 예로 비무장지대를 활용하여 가칭 '한민족통일산업단지'를 조성해 보면 어떨까요? 남한의 기술과 자본 그리고 북의 노동력이 결합된 형태로요. 물론 지대(땅값)는 중국 이하 수준여야 할 것이며, 적용되는 법은 남북한의 제도보다는 글로벌 스탠다드가 좋겠지요.
관리체계 또한 남북한 당국의 입김이 배제되고 전 세계의 한민족이 인정할 수 있을 정도의 인물여야 할 것이지만요.
현재 남한이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 중 하나인 노사분규와 비합리적인 임금인상을 예방하기 위한 대책으로 그 산업단지에 투입되는 북한동포분들은 정치집회를 하지 않기로 하고 임금인상폭은 당시 중국의 그것 이하이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물론 현재 개성공단을 들어 이 안의 불합리성을 지적할 분도 있겠지만 그것과는 근원적으로 다른 접근법이 될 것입니다.

북한이 과거 한국이나, 중국, 베트남, 인도등 처럼 자력성장하려면, 정치적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 그리고 개방이 필수조건입니다. 이런 필수조건없이 고속성장을 한 나라가 세계사에 유래있던가요?

윗글의 내용이 햇볕정책과 같다고 보십니까? 세상에 서서히 하는 통일도 있습니까? 통일은 하루라도 빨리되어야 한다는 것이 윗글의 요지입니다. 단지, 38선의 통행을 제한하고 경제정책을 남북간에 2원체제화할 뿐이지, 정치적 통일은 내일이라도 당장 되어야하고, 김정일정권은 오늘밤에라도 당장 붕괴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정권을 서서히 붕괴시켜 한국과 정치적 통일을 이루게한 후, 즉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체제로 서서히 전환을 유도한후, 북한경제가 자력성장토록 하려는 정책이 아닙니다.

햇볕정책은 김정일정권이 한국인들의 세금으로 모은 돈을 받아, 사회주의체제하에서 폐쇄경제를 유지하면서, 스스로 알아서, 될수있는한 북한이 붕괴되지않을 정도로 경제성장을 하는데 그 돈을 쓰게끔하는 정책입니다. 왜냐? 김정일정권이 무너지면 자칫 한국경제가 붕괴되니까... 햇볕정책의 지지자들이 북한에서 혁명이 일어나 김정일정권이 붕괴되고 대신 민주정부와 자본주의가 북한에 들어서길 바란다고 보십니까? 햇볕정책 지지자들은 통일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통일을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통일을 하면 남한경제가 파탄나니까".

김정일은 절대로 개방을 않을테고 사회주의도 포기하지 않을것이며, 민주주의나 자본주의 시장경제도 절대로 채택하지 않을것입니다. 따라서, 김정일정권이 존재하는한, 북한이 현재의 중국, 베트남, 인도등 처럼 급격한 10-20%대 경제성장하기는 애시당초 틀린것입니다. 한국과 경제일원화 할수 있을정도로 북한경제가 성장하는 것도 김정일정권하에서는 애시당초 가당치도 않고요.

따라서, "김정일을 살살 꼬셔 햇볕정책을 통해 자력성장토록"이라던가 "북한정권이 서서히 붕괴되도록", "충분히 발전시켜서 나중에 서서히 통일하자" 등과같은 말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붕괴되길 원하는 집단에 돈보태어 주는 경우도 있답니까? 진정으로 김정일정권이 붕괴되길 원했다면, 김대중정부나 노무현정부가 북한 김정일정권에 경제원조 안했을겁니다. 상대방이 내부적으로 붕괴되길 원할때, 일반적으로 간첩을 보내 혁명을 유도한다던지 (현재 북한의 대남정책이죠), 아니면 반대편의 군사쿠데타를 유도하고 지원하던가 하죠. 돈보태주며, 붕괴되길 원한다는 것이, 세계사에 유래가 있으며, 상식적으로 타당하다고 보십니까? 현정부가 돈보태주며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김정일정권의 붕괴가 아니라, 김정일정권의 붕괴를 저지하는 것입니다. 왜냐? 자칫하면 "남한경제가 파탄나니까".

정부는 싱가포르와의 FTA협상시 개성공단 생산품을 '한국산'으로 인정받았음을 자랑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과의 FTA협상시에도 그런 인정을 요구하고 있으나 그건 근원적 해결책이 아닌 미봉책에 불과할 겁니다.
현재와 같은 글로벌경쟁시대에 'MADE IN KOREA'도 상품성을 인정받을까 말까한 실정인 바 'MADE IN NORTH KOREA'로 원산지 표기가 된 상품이 제대로 대우받기 어렵다는 건 삼척동자도 알 일입니다.
상기와 같은 원산지문제 외에도 전략물자수출제한규정도 개성공단 사업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나 오히려 그것들조차 지엽적인 문제입니다.
결정적인 문제점은 현재의 개성공단은 이 시절 생산거점이 가져야 할 가장 필수적인 사항들인 '물자와 인력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점입니다.
무한경쟁시대인 오늘날 외국의 바이어가 갑자기 주문량을 늘려왔다고 가정할 때 우선 시급히 조치돼야 할 것은 추가 원자재와 인력의 투입일 것이나 현재는 그게 쉽지 않지요.
또 어느날 갑자기 외국의 수입상이 아시아 여행 중 갑자기 인천공항에 내려 수출상에게 자신이 수입할 물품의 생산현장을 보고 싶어 할 때 지금처럼 '방북허가서를 받는데 시일이 걸리니 기다려 주십시오'란 말로 대응함이 옳을까요?
물류 또한 이대론 안될 것입니다. 지금처럼 하루의 운송횟수가 제한된다면 과연 국제경쟁력이 보장될까요?
남북한 정부의 실질적 협력 하에 비무장지대를 활용하여 저런 산업단지 하나를 건설하여 운용해 보면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들을 합리화하는 일방 그 폭과 넓이를 확대해 나간다면 통일은 오히려 민족 번영을 위한 기회로 다가올 것입니다.
저감될 북의 2경제 비용과 남의 국방비 또한 경제적 여력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내수시장 또한 확대될 것이며, 남북한 평화체제 구축을 통한 한반도의 세계적 신용 또한 제고될 것이니까요.
하지만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가 있습니다.
환골탈태하여 실사구시적 정책을 펼칠 인물들이 남북한 위정자가 되어야 하는 점이지요.

제일 중요한건 김정일 독재체제부터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저 인간이 절대 개혁 개방 안합니다. 자기 절대권력이 위험해지기 때문이죠.

진짜 나쁜 놈입니다. 자기 하나를 위해 많은 사람을 죽이고 괴롭히는 놈입니다. 이기주의도 저런 악질 이기주의자가 없습니다.

적어도 중국식 개혁 개방만 해도 인민들이 저렇게 굶어 죽지 않습니다.

김씨 봉건독재 체제가 무너지고 북 동포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통일이야 그 다음에 남과 북이 대등한 관계에서 점진적으로 진행해도 전혀 문제 될게 없습니다.
통일 없이 지역을 각각 남북 정부가 통치하는 연방제도 좋고....

우선은 독재자 이기주의자 인간쓰레기 김정일이 때려부수는데 전력을 다할 일입니다.

북한은 아직 대일 청구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남한은 일본에게서 식민지 보상을 받았었죠... 정치자금으로 쓰는 통에 제대로 못 받았다고 평가 됩니다만..
그러므로 북한이 한꺼번에 무너져 흡수통일 되는 것 보다는....
북한에 민주정부가 수립되서... 일본으로부터 식민 보상금 받아 내서 재건 자금으로 쓰면 됩니다.
남한 정부가 받은 것 이상으로 북한 정부도 일본으로부터 응분의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