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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정착지원금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Korea, Republic o 퍼오미 1 441 2007-02-07 09:33:55
[인터뷰-오경섭 연구위원]

02/06/2007



북한이 소위 고난의 행군 시기로 불렀던 1990년대 중반 이래 한국으로 입국하는 탈북자가 급증하면서, 이제는 한국 내 탈북자 수가 1만명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탈북자 1만명 시대를 맞아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과제와 탈북자 지원 과정에서의 개선점에 대해 한국의 비정부기구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오경섭 연구위원의 견해를 전해드립니다.

대담에 박세경 기자입니다.

문) 먼저 최근 탈북자들의 한국 입국 현황부터 좀 알아보죠?

답) 지난해 12월 20일 한국 통일부에서 한국 입국 탈북자 수를 발표했는데 9265명으로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하나원에서 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이 400여명이고 태국이나 몽골 등지에서 한국 영사관의 보호를 받고 있는 탈북자가 약 500여명입니다. 따라서 빠르면 2007년 상반기 중 탈북자 수가 1만 명이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탈북자 증가 추이는 2002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매년 천 명 이상이 한국에 입국하고 있습니다.

문) 지금 중국이나 제3국에서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한 탈북자 수는 얼마입니까?

답) 중국에서 활동하는 탈북지원 활동가들의 경우는 탈북자 수를 대략 3만~8만 명 정도로 추산해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들이 경험적 추산치에 불과하다는 것이고 통계적으로 정확한 수치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현지에서 탈북자지원 활동을 하는 활동가들이 경험적으로 탈북자들을 더 만나기가 어렵고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대략 3만~5만 명으로 줄어든 것으로 추정치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좀더 우리가 주의깊게 봐야 될 것은 한국 입국 탈북자 수가 2002년 이후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오히려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탈북자들의 주된 탈북 원인은 주로 무엇입니까?

답)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이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에서 발표한 내용으로 이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동기로 경제적 이유를 꼽은 사람이 95%이고 정치적 불만족이나 박해 때문이라고 말한 사람이 4%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현재 탈북하는 원인이 과거에는 식량난을 이겨내기 위해 기아를 이겨내기 위해 탈북을 했다면 최근에는 보다 더 나은 경제적 삶을 향유하기 위해 탈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다 더 나은 경제적 삶을 찾기 위해서 탈북하는 경향이 높아가는 것은 북한정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더욱 위협적인 요소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 한국에서 생활하는 탈북자들이 느끼는 공통된 어려움은 주로 무엇입니까?

답) 첫째 한국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사실상 수십년 이상 사회주의 체제 북한에서 살다가 이제 완전히 새로운 환경인 한국의 자본주의 체제에 적응해야 되는데 사회적 경제적 이질감도 상당히 크고 문화적 이질감도 상당히 큽니다.

그뿐만 아니라 언어적 이질감도 상당히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로 인해 누구나 한국에 입국했을 때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어야 한국사회에 완전히 적응할 수 있다고 생각되며 이런 문제로 인해서 많은 탈북자들이 초기 정착과정에서 적응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실제로 ‘북한 이탈주민의 범죄피해 실태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는데 여기서 탈북자들의 사기피해율을 보면 21.5%로 나타났습니다. 탈북자 다섯 명 중 한 명 정도가 사기피해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것은 한국사회 사기피해율의 43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이렇게 놓고 볼 때 탈북자들이 한국사회에 적응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를 알 수 있겠습니다.

둘째 경제적 어려움과 불안정이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초기 정착과정에서 정부차원의 기초생계비 보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실제 탈북자들이 자신들이 요구하는 안정적인 직업을 갖지 못함으로써 심리적 불안감이 초기에 상당히 큰 편입니다. 그래서 탈북자들의 경우 자신이 만족할 수 있는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직업을 갖는 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셋째 심리적 불안감이 상당히 큰데 탈북 과정에서 상당히 정신적인 충격을 많이 겪는 경우가 있고 그런 경우는 외상후스트레스(사회공포증)로 많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한국사회에 와 상당히 외로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리고 생활적으로 불안하고 북한에 있는 가족 등, 상당히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심리적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넷째 탈북자들에 대한 선입견이나 차별, 이런 것이 상당히 존재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탈북자들이 이웃이나 직장에서 선입감과 차별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정착과정에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이런 요소의 경우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실제 한국사회 적응과정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탈북자 만 명 시대를 맞아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다른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떤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십니까?

답) 저는 현재 탈북자 정착지원금 규모가 과도하게 많은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며 대부분이 무상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점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사회로 탈북자가 정착하는 과정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결국은 탈북자 개개인의 자립 자활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의 정착금 지원도 탈북자들이 자립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 위한 방향으로 자금투여와 정부예산 투여가 집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현금지원이나 재정지원이 많으면 좋겠지만 결과적으로 이것이 받는 사람들에게 독이 될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당장은 아니지만 현금지원 기준이 점진적으로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다만 탈북자 중에서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그 지원폭을 좀더 늘리고 좀더 충분하게 사회적 안전망을 통해 보호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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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하 2007-02-07 11:56:32
    앞뒤사정을 잘 모르면서 함부로들 좀 말하지 말라구요. 저들의 말 한마디에 새터민들이 얼마나 마음에 상처를 받고,삶이 힘들어지는지, 생각해보세요.하나원 나올때 300만원~불로커비용주고 나면 쌀,사먹을 돈도 없어요.취직은 나오자 마자 되나요? 한분기에 100만원씩,7분기700만원 주고 나면 끝나는 정착금 그 동안에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이나 정착하지~ 정착도 공부인데 얘들 과외비도 않되는 돈을 주면서 뭔 말들이 ~ 거기에서 더 줄이면 차라리 주지 말고 다 거지가 되게 내버려두던지,견디다 못견디면 북한에 가게 내버려 두던지 들 하시지요.

    작은것에도 감사히 여기고 잘 있는 새터민들을 더 이상 건드리지 마세요.우리가 언제 당신들 보구 돈을 더 달라고 한적이 있습니까? 주면 받고 않주면 가만있구 했지 언제 시위한적있어요? 얼마나 많은 돈을 주어서 그것이 "독"이 될 정도인가요? 정말 웃기시네~ 새사회에 정착한다는것이 생각을 바꾼다는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일인줄 아세요? 또 남한에는 착한 사람만 있던가요? 사기꾼도 엄청 많죠.그런 사람들을 겪으면서 지혜가 생기겠죠.그러니 시간이 필요합니다. 최소한 1년정도는요. 그런데 거기에서 더 줄여라~ 차라리 주지 마세요. 저는 300만원 다 불로커 비용주고도 200만원 이나 빚을 졌어요. 그래도 불평없이 잘 견디고 있고,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런 글을 쓰는 사람들을 보면 가소롭습니다. 저희도 받은 만큼 사회에 환원할것입니다. 글구 정착하면 세금도 당신들하구 꼭 같이 낼거구요.
    제발,더 달라는 말도 않고 가만 있는 사람들을 상처주지 말고 입좀 다물라구요~ 인간성이 없어~마음을 좀 따뜻하게 가지세요^^ 지금 눈앞의 돈 1푼 나가는것만 생각지 마시구 좀 더 멀리 내다보세요. 통일내지 통일후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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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3 2007-02-07 13:01:35
    오경섭연구위원인지 ㅆㅂ 놈 괘쌕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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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진 2007-02-07 22:26:52
    한국에 정착지원금이나 바라고 온건 아닌데 그 얼마 되지도 않는돈 가지고 주자 말자 하는걸 듣자니 정말 기분 나쁘다. 차라리 그 돈 안줘도 사니까 그 따위 논쟁은 제발 걷어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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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래 2007-02-13 12:04:55
    하하님 정말로 멋있는 말씀을 하셨어요....우리가 목숨을걸고 힘들게 여기까지 오는이유가 이런대접을 받으려고 오는것은아니지요,,,,오경섭연구원도 한번 말도 글도 모르는 타국에서 쫒겨가며,굶주리면서 한번살아보세요....여기서 태여나 호광을 누리면서 살아서 저희들의 마음을 모르시면 그만 쓸데없는 소리는 치워주세요...저희들이 정착하게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런아픈말들을 하시면 안되는 거죠.....불로커들은 한국사람들이에요,,,북한사람도 아니고 중국사람도 아니란말이죠...왜굶주리고 힘든길(죽음의길)을 선택하면서 목숨을 걸고 삼국으로 오는데 돈은 왜 받습니까? 저희들을 돕거싶으면 당신이 직접 탈북자들을 무사히 여기까지 모시고 오세요...그다음에 저희들앞에 나서서 말씀을 하세요....저도탈북자이지만 처음에 집받고 하나원에서 나왔을때 얼마나 울었는지 아세요? 여기까지 왔다고 해서 다 행복한건 아니에요.....더이상 새터민들에게 힘은 못되여줄망정 실망은 시키지 마세요.... 고맙게 생각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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