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들이 왜 바보인가 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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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모두가 참여하여 다수결로 뽑아지는 직선제. - 학교평균 점수가 60점이라 치고..그 평균이되는 60점 짜리 아이에게 심부름시키는것과 반에서 1등 하는 아이에게 심부름시키는것 둘 중 어떤사람이 심부름 더 잘할것 같은가? 당신은 누구에게 심부름 시킬것인가? 다수결이 결코 좋은것만은 아니다. 어렵고 신중한 선택에 있어선 특히 더 그러하다. 다수결이란게 평균의 의미와 비슷하다고 보면 그리틀린 말은 아닐것이다. 대통령 선거도 국민모두가 참여하여 다수결로 뽑는것 보단 국민들중 아주 똑똑한 사람을 대표로 선출,그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것이 좋을것 같다. (정치에 대해 잘 모르거나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아예 빠져주는게 모두를 위해 이득이란 말씀.) 2. 우리나라에서 정치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자체가 권력에 욕심많고 남에게 우대 받길 좋아하는 자기자신의 안위만 먼저 생각하는 골빈 사람이 대부분.(제대로 된 사람은 오히려 정치를 거부하고) - 그래서 대통령 선거하면 마땅히 찍어줄 사람이 없다. 자기 성찰을 해보고 본인이 정치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리 정치인이나 부도덕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물러나면 참 좋겠는데...그놈의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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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치체제가 아닙니다. 글쓰신분의 말씀처럼 그렇게 뛰어나고 능력있는 사람을 과연 누가 뽑아서 지도자를 시킬것이며 과연 그런 사람을 뽑아서 지도자를 만든다고 해도 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또 민주주의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치체계가 아니라는말은첨 듣는데요?왜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치체계라고 생각하시는지-.-?
덧붙여 과연 누가 그렇게 능력있는 지도자를 뽑을것인가 하셨는데..(국민을 대표하는 선거인단은 어떻게 뽑을것인가의 의문 같습니다.)당장 생각나는건 정치를 잘아는 사람..각 대학교 정치학 교수들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단후보 선를 선출한 다음 그 후보중 원하는 사람 중에 100인이나 200인정도의 인원수를 정해 그것을 국민 투표에 붙여 다수결 순서로 뽑는게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지금의 선거방법보단 더 나을것 같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하요튼 국민의 대표되는 사람을추천하는게 또 문제긴 하지만 머리맞대고 궁리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는 제도가 맞습니다. 자세한 것은 책을 찾아보시거나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북한처럼 하면 되죠. 의회에서 법만들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그런 짓거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선거인단의 간선제의 폐해는 전두환시절에 극명하게 나타났죠. 체육관 선거에서 100%찬성으로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이 당선되었으니까요.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람이 엘리트층이라면 대통령이 엘리트층의 이익과 그들의 눈치만보고 일반국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국민들은 피해가 크겠죠. 누가 권력자의 명줄을 쥐고 있느냐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6월항쟁에서 직선제하자고 국민들이 그 난리를 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흐미님 그리고 죄송하지만 헌법공부좀 하셔야 겠내요...모르시면서 그런말씀 하시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