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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인들이 왜 바보인가 하면..?
Korea, Republic o 흐미 2 433 2007-03-15 23:06:48
1. 국민모두가 참여하여 다수결로 뽑아지는 직선제.
- 학교평균 점수가 60점이라 치고..그 평균이되는 60점 짜리 아이에게 심부름시키는것과
반에서 1등 하는 아이에게 심부름시키는것 둘 중 어떤사람이 심부름 더 잘할것 같은가?
당신은 누구에게 심부름 시킬것인가?

다수결이 결코 좋은것만은 아니다. 어렵고 신중한 선택에 있어선 특히 더 그러하다.
다수결이란게 평균의 의미와 비슷하다고 보면 그리틀린 말은 아닐것이다.
대통령 선거도 국민모두가 참여하여 다수결로 뽑는것 보단 국민들중 아주 똑똑한 사람을 대표로 선출,그 사람들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는것이 좋을것 같다.
(정치에 대해 잘 모르거나 어설프게 아는 사람은 아예 빠져주는게 모두를 위해 이득이란 말씀.)

2. 우리나라에서 정치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자체가
권력에 욕심많고 남에게 우대 받길 좋아하는 자기자신의 안위만 먼저 생각하는
골빈 사람이 대부분.(제대로 된 사람은 오히려 정치를 거부하고)
- 그래서 대통령 선거하면 마땅히 찍어줄 사람이 없다.


자기 성찰을 해보고 본인이 정치 할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비리 정치인이나 부도덕한 정치인들은
스스로 물러나면 참 좋겠는데...그놈의 욕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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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h 2007-03-16 01:23:39
    인간은 참 이기적인 존재입니다. 누구나 자신의 입장에서 모든것을 생각하고 판단을 하고 다른사람의 입장에서 먼저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종적인 권력이 국민에게 있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국민들의 눈치를 보고 국민들의 요구와 입장을 신경쓰는 것이지 그렇지 않다면 아무리 유능하고 똑똑한 사람일지라도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기 일수일 것이고 그들을 위한 배려를 하지 않을것입니다. 인간이 얼마나 이기적인 존재인가하는 것은 북한에서 살아보신 새터민분들이 더 잘 아실것입니다. 극단적인 환경에서 인간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는지 보셨으니까요. 자신이 살기 위해 자식이나 가족까지 죽일 수 있는 것이 인간입니다. 이것사례는 성경에도 나와있고 다른 역사책에도 많이 나와있죠.
    민주주의는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치체제가 아닙니다. 글쓰신분의 말씀처럼 그렇게 뛰어나고 능력있는 사람을 과연 누가 뽑아서 지도자를 시킬것이며 과연 그런 사람을 뽑아서 지도자를 만든다고 해도 그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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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미 2007-03-16 02:23:59
    최종적 권력이 국민에 있다는 말은 이론적인 말이고..실질적 발효는 국회의원같은 정치인이 하는것 같은데요? 물론 국민들이 정치인들에 대한 잘 하고있나못하고 있나 하는 평가랄까..감시와 관심은 늘 따라다녀야 하는 것이고 따라다니게끔 되어 있습니다.그러기에 정치인은 국민의 눈초리와 요구를묵살하지 못하게끔 되어 있는것입니다.국민의 기본권 침해란것도 지금의 개방된 시대엔 시도하기 힘든 것입니다. 물론 뭐 독재자가나타나 안하무인 땡깡 부린다고 한다면 그것도 전혀 불가능하진 않겠으나 지금의 여러민간단체나 국민의 눈과 귀가 열려있고 힘이 커진 시대엔..무모한 자살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또한 가만히 있을 국민ㄷ ㅗ없을테구요.만약 그런일이 일어난다면 국민들 전체가 떼거리로 들고 일어날 겁니다.
    또 민주주의가 효율성을 추구하는 정치체계가 아니라는말은첨 듣는데요?왜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는 정치체계라고 생각하시는지-.-?
    덧붙여 과연 누가 그렇게 능력있는 지도자를 뽑을것인가 하셨는데..(국민을 대표하는 선거인단은 어떻게 뽑을것인가의 의문 같습니다.)당장 생각나는건 정치를 잘아는 사람..각 대학교 정치학 교수들의 추천에 의한 선거인단후보 선를 선출한 다음 그 후보중 원하는 사람 중에 100인이나 200인정도의 인원수를 정해 그것을 국민 투표에 붙여 다수결 순서로 뽑는게 어떨까..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렇게 하면 최소한 지금의 선거방법보단 더 나을것 같다는게 저의 생각입니다.하요튼 국민의 대표되는 사람을추천하는게 또 문제긴 하지만 머리맞대고 궁리하면 좋은 방법이 나올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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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oh 2007-03-16 03:33:32
    흐미님 헌법공부를 좀 하셔야 하겠내요...최종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것은 통치기관(국회의원, 대통령등)을 구성하는 권력이 국민에게 있다는 말입니다. 선거로 말이죠. 국민들이 권력자들의 명줄을 쥐고 있으니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거죠. 그리고 3권분립자체도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권력을 분리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 뿐만 아니라 헌법소원제도 등등 이런 여러가지 제도적인 뒷받침이 있기 때문에 기본권침해가 많이 사라지고 구제되는 것이죠. 국가의 이런 제도적 뒷받침이 되지 않는 한 아무리 개방된 사회라도 기본권침해는 있기 마련입니다. 중국을 보면 잘 알텐데요...개방된 사회임해도 기본권침해가 많이 일어나죠. 국민에 권력자들의 명줄을 쥐고 있지 않고 제도적으로 기본권침해에 대한 구제제도가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는 효율성을 추구하지 않는 제도가 맞습니다. 자세한 것은 책을 찾아보시거나 교수님한테 물어보세요. 효율성을 추구한다면 북한처럼 하면 되죠. 의회에서 법만들고 대통령이 공포하는 그런 짓거리가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선거인단의 간선제의 폐해는 전두환시절에 극명하게 나타났죠. 체육관 선거에서 100%찬성으로 반란을 일으킨 전두환이 당선되었으니까요.
    대통령을 선출하는 사람이 엘리트층이라면 대통령이 엘리트층의 이익과 그들의 눈치만보고 일반국민들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으니 오히려 국민들은 피해가 크겠죠. 누가 권력자의 명줄을 쥐고 있느냐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6월항쟁에서 직선제하자고 국민들이 그 난리를 쳤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흐미님 그리고 죄송하지만 헌법공부좀 하셔야 겠내요...모르시면서 그런말씀 하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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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ㅎ 2007-03-16 11:31:42
    최종적인 힘은 국민에게 있다고 하지만...국민이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조. 힘을 결집하기 힘들뿐 아니라. 권력에 의해서 조정될수도 있고. 국민의 뜻은 여론이란 형태로 표출되고. 국민투표로 반영되지만...투표로 뽑힌 대표자가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행동할수 있지요.....또 과반수 이상의 지지로 뽑혓다해서 모든이을 대표한다....국민은 그냥....정치인들의 입방아에 놀아나는 국민일뿐.........소가 웃을 일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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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원 2007-03-16 14:39:36
    대통령 직선제를 외치면 죽어갔던 사람들이 지하에서 통곡할 노릇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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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천원 2007-03-16 14:44:44
    ㅎㅎㅎ님아 남한은 법치주의고 헌법이 ㅎㅎㅎ님이 말한 그런일을 예방 할수 있도록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하나 작은 조항 바꾸는 일도 국민들의 찬반 선거을 통해서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ㅋㅋ 어떤 정치인도 혼자서 개헌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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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흐미 2007-03-16 15:46:15
    정치 얘기 나오면 끝도 없는듯 늘 논란의 대상이기도 하고. 어떻게 하든 문제는 발생하는거 같고..제도가 아무리좋아도 사람이 비뚤면 모두 허사.그래서 뭘 하든지 간에 사람이 문제인것 같습니다. 제도를 고치기 보단 사람을 고치는게 더 시급한듯...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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