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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가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
Korea, Republic o 최성룡 2 572 2007-04-03 08:34:37
한국에서 북한전문가라 할지라도 패쇄적인 북한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그러면서도 TV토론같은 것을 보면 북한전문가랍시고
무슨 연구소출신 혹은 무슨대학교수와 몇몇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토론을 하는데
자신들도 북한을 확실히 알기는 힘들다고 인정하면서 TV에 나와서 토론한다고
그 토론이 제대로 될리가 없죠.그래서 간혹 보면 결론은 없고 갈등과 대립으로
일관하다 토론은 끝이 나더군요.
이것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소극적 자세와도 무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관심은 자극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 심도있는 토론과 속시원한 해답을
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북한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제대로된
토론이 될리 없죠.알맹이가 빠진 껍데기들만 모여 대화한다는 인식이 강하게 남습니다.
한국의 정치는 경제도 중요하고 민생도 중요하지만 남북문제도 중요합니다.
남북문제에 관해선 북한을 잘 아는 사람이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되지 않을까란
생각을 해봅니다.

잘알고 아니고의 차이를 농업문제를 놓고 북한문제에 비유해서 말해보겠습니다.
어제 TV토론에서 소고기검역문제가 나왔는데 그문제를 놓고 비전문가들이
마치 자신들이 전문가인량 미국이 잘했는지 한국이 잘했는지 이런 말도 안되는
토론을 하고 있었습니다.토론의 초점은 잘하고 잘못하고가 아니라 뼈조각으로
인해서 왜 한미간 갈등이 생겼고 어떻게 풀 것인가인데도 헛소리만 하더군요.
사실 이럴때는 검역관이 나와서 직접 검역에 대한 자신들의 입장과 뼈조작이
왜 안되는지 상세하게 설명하면 결론은 나오는 겁니다.지식이 없거나
인식자체가 서투른 사람들이 무슨 전문가라고 나와서 설치는지 이해할수 없습니다.
농림부대표건 국회의원이건 시민단체건 나오는 것은 좋은데 농대교수혹은
농업에 종사하는 진짜전문가가 나와야 답이 나오는 토론이 될텐데 엉뚱한 것들이
나오니까.또 갈등과 대립만 하다 끝나더군요.
마치 시험볼때 능력없어 답을 못쓰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 무능때문에 사람들은 정치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말이 참여정부지 선택된 사람들 즉 코드가 맞는 사람들의 참여만 허락하는 참여정부는
반쪽만 대변하는 정부인 겁니다.그래서 참여정부는 국민을 포용하지 못한 겁니다.
편중되지 않는 정책으로 성격이 다른 성향의 사람들을 등용해서 합의를 이끌어내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무능한 정부인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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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7-04-03 11:09:52
    TV 토론이 그런 식으로 흘러가는 이유에 대해서도 써보겠습니다.

    이슈가 생기면 TV 방송사들은 그 이슈에 대한 토론회를 방영하기로 하고, 그 토론에 참석할 전문가들을 초청합니다.

    흔히 생각하기에는 전문가들이 국민들에게 말하고 싶어할 내용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실제로는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차라리 모르는 것이 약인 것들이 있고, 알리지 말아야 할 내용도 있습니다. 협상에서도 "성동격서" 식으로 해야 하는 경우도 있고요.

    쇠고기 뼈조각 문제는 뼈 속에 광우병 병원균이 있을 수 있으니 수입 불가라는 한국의 입장인데.. 사실 그동안 미국 쇠고기 반송시킨 것을 보면 불과 몇 밀리미터짜리 뼈조각이 들어있다는 이유로 반송시켰었죠.
    ( 쇠고기를 잘라내는 톱에 의해 잘린 뼈 파편이 섞여들어온 정도로 생각됨. )

    세계에서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수입품에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는 일본의 경우 (자국내 생산품에 대해서도 까다로우니 다른 나라가 불만 제기도 못 하죠.) 뼈가 있는 쇠고기도 수입합니다. 대신 소의 연령대는 제한하는 것 같더군요.

    즉 광우병을 빌미로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 금지하는 것은 일본의 예를 보더라도 설득력이 약합니다.

    뼈가 있는 쇠고기를 수입하지 못 하게 하는 것은 한국의 축산농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갈비종류를 선호하는 탓에 뼈가 있는 것을 수입하면 수입 쇠고기 시장이 3 배로 늘어납니다.

    전문가가 토론회에 나오면 자신이 아는 것을 최대한 객관적으로 말해야만 한다는 부담이 있으며, 결국에는 위와 같은 속사정을 공공연히 말해야만 합니다.

    물론 미국쪽도 한국의 그런 의도를 모르지 않죠. 그러나 심증뿐이죠. 증거가 없고.. 일부 언론에서 흘러나오는 말만 갖고 한국쪽 협상자에게 "너희들 그런 의도잖아. 뭔 광우병 핑계야 ?" 이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TV 토론회에서 전문가가 나와서 미주알 고주알 다 말하다보면 결국 한국의 의도는 어떻다가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결과까지 나오게 됩니다.

    물론 한국 국민들에게 이런 것을 알려야겠죠. 하지만 한국 국민에게 알리는 것은 협상 상대인 미국에게도 알린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사정을 다 아는 전문가들은 결코 TV 토론회에 나올 수 없는 것이고, 방송사는 그냥 어정쩡한 사람만 섭외 성공해서 그런 식으로 되는 겁니다.

    이것은 남북문제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 본의와는 다르게 이 정부를 무능하지 않다라고 옹호하는 꼴이 되어 버렸는데요. 제 본의는 세상이 그렇게 한심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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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7-04-03 11:11:17
    아 참.. 실수.. 뼈에는 광우병 병원균이 있을 수 없습니다. 살코기에도 역시 있을 수 없고요.

    광우병 병원균이 있는 곳은 뇌수와 골수입니다. 뼈속에 있는 골수가 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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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7-04-03 11:15:10
    그리고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을 물고 늘어지는 이런 식의 협상을 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도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본질을 말하지 않고 곁다리를 물고 늘어져서 협상 성공시키고 그러는 거죠. 이런 식의 협상에 한국이 당하기고 하고요.

    어떤 경우는 언론이 너무 많이 알아서 너무 많이 알린 덕분에 한국이 협상에서 불리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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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간도 2007-04-03 11:23:26
    성룡아 여기서 떠들지 말고 걍 연통에 다시 온나

    니가 없으니 멋대가리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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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4-03 12:34:58
    TV 등 언론에 공식적으로 나와 자기의 생각을 소신있게 밝힐 정도의 능력/용기있는 자들이 거의 없기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생활에선 언론상의 플레이 보다는 훨씬 진보적인 자들도 공개 석상에 나오면 일단 화장하고 고투리 잡히거나 뒷감당 하기 힘든 주장은 모두 자제를 하다보니 진솔한 주장은 모두 사라지고 두리뭉실한 얘기만 오가다 끝나고 마는 것이죠.

    이런 정치쇼/언론쇼를 하는 지싯/지도층들과 뒷수습 가능한 정도로 강도를 조절하고자 하는 언론의 보수성으로 진정한 문제를 밝히는 난장토론은 사라지고 대충 문제심각성 힌트만 던지고 끝나는 꼴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일반 국민들은 덩달아 그것이 문제의 전부인 줄 알고 대충 넘어가 버리다 보니 나중에 실제로 문제가 발생하는 곳은 엉뚱한 곳에서 펑펑 터지죠.
    그 때 되면 전문가랍시고 나와서 이런 결과는 이미 예고되어 있었다고 자신의 지식을 자랑하고 들어가면 끝..그리고 또 반복.

    대북문제 토론이라면 탈북자/전문가 등이 인터넷 상에서 논쟁을 하는 정도의 적나라한 사실을 밝히며 치고 받아야 국민들이 북한의 실상을 알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남북 화해 분위기를 께기를 두려워 하는 정부와 보수적 언론/전문가들이 진상을 밝히기를 꺼려하니 국민들이 장님/귀머거리가 되는 언론통제의 결과를 낳는다고 봅니다.

    전문가/탈북자들은 언론에 나출될 기회가 된다면 용감하게 자신의 북한에 대한 뚜렷한 견해를 밝혀야 합니다.
    설사 미친놈 취급받고 갖은 비난/불이익을 받더라도 진실을 밝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도올 김용옥씨 정도의 자신만의 확신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자신의 발언에 끝까지 책임질 소신있는 발언할 수 있는 능력과 확신/용기 그리고 괴짜라는 비판도 달게 받을 정도의 시대를 내다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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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7-04-03 12:45:21
    무명님께서 나름대로는 객관적인 시각으로 말씀하실려고
    노력하고 계시다는건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미국이 우리나라
    농산물을 수입하면서 얼마나 까다롭게 하는줄 아십니까.?
    내 과수원에 화장실이 없어도 옆과수원에 재래식 화장실이
    있으면 수입하지 않습니다.그런데 정화조가 있으면 수출이 됩니다.
    배를 수출하면서 배의 표면에 자세히 보아야 보일 흠이 있어도
    전체가 수출이 안됩니다.미국은 그러해도 우리정부는 신경도 안씁니다.
    미국에선 쇠고기 수출업자들이 압력을 넣을수 있지만 한국에선
    농민들이 정부에 압력을 넣을수 있는 입장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배를 처음에 수출 할때 감독관까지 파견해서 감시 했습니다.
    우리나란 뭐하는 겁니까.수입은 쉽게 하고 수출은 엄청 까다롭습니다.
    검역관이 뼈는 수입하지 않기로 했으면 의당 뼈조각이라도 철저하게
    검사를 해야 원칙인 겁니다.그것을 가지고 까다롭다하면 과거에
    미국이 행동한 까다로운 행동에 대해선 어떻게 설명할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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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7-04-03 12:51:03
    뼈조각이 문제가 되느냐 안되느냐를 놓고 국민 건강에 해가 없다고
    판단하는건 국회의원이 아니라 검역소연구원과 수의대 연구원 혹은
    황우석박사정도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어설픈 국회의원들이
    검역에 대해 말하면 가득이나 믿음직 스럽지 못한데 누가 믿겠습니까.
    차라리 영화배우가 나와서 안심하고 드십시요라고 말하는거나 마찮가지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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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7-04-03 13:03:15
    끙님의 말씀도 옳습니다.
    국가적 시책때문에 진실을 숨긴다면 발전은 없습니다.
    오히려 북한에선 이정도는 남한이 수용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할 뿐이죠.
    국민의 대다수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북한의 옳바르지 못한
    정권과 타협하려 하지 않습니다.좌파들은 남한의 독재정부에 대한
    비리에는 그리 용감하면서 어떻게 북한에 대한 정책은 그리 너그러운지
    이해할수 없습니다.왜 진작 박정희와 타협하고 전두환가 타협하지
    않았는지...
    북한과 타협하는 정부는 옳은정부라 할수 없습니다.과거 박정희나
    전두환정권과 비교할때 낳은거 하나 없습니다.
    북한과 대화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닙니다.우리가 뭐가 급한게 있다고
    북한에 질질 끌려 다닙니까.한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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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7-04-03 13:14:38
    재래식 화장실이란 것이 존재한다는 것조차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기절할 일입니다. 분뇨 성분이 날아올 수 있는 곳에서 키워진 농수산물을 먹는다는 것을 생각조차 하기 힘들어하죠.

    요즘 한국인들 어떤가요 ? 조금이라도 흠집이 있는 농수산물은 기피합니다. 거의 같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싸구려로 팔려야 하죠. (흠집이 있는 것은 사람들이 집어가지 않아서 결국 떨이로 팔게 되죠.) 생활수준이 그만큼 올라갔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이미 수십년전에 현재 우리의 생활수준을 누렸을 미국인들이 판매대에 놓인 흠집있는 물건에 대해 반품이나 더 한 소동을 벌일 것은 자명한 것이고 그럴 소지가 있는 제품의 수입을 거절하는 것은 당연하기도 합니다. 흠집이 없을 것으로 가정해서 책정한 수입가격인 것이고요.

    여기서 또 생각해봐야 할 점이 있습니다. 흠집이 있는 수입품을 어찌 처리할 것인가 ? 애초에 흠집을 어느 정도 용인하는 조건으로 싸게 사온 것인가 ? 반품 처리하지 않고 그냥 섞어 팔던가 아니면 흠집이 있는 것은 따로 싸게 파는 것이 나을까 ?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이 그 쪽에서는 안 괜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공산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품의 품질이나 성능과는 별 관계가 없는 먼지 몇 개 붙은 것으로도 클레임 걸리죠.

    그리고 몇밀리미터 뼈조각 붙은거 수입 통과 안 시킨거를 두고 제가 뭐라 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하죠. 그냥 기준을 어겼으니 수입 불가 전량 반품.. 이러면 충분한 겁니다. 이걸 두고 광우병 운운하는 것은 조금 오버인거죠. 기준 어겼다 이 말이면 충분한 겁니다.

    "광우병 병원균이 있는 뼈조각이 있는 쇠고기" 라서 반품시킨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제가 사는 동네 근처에도 민노당이 붙여놓은 플래카드들이 보입니다. "FTA 통과되면 광우병 쇠고기를 먹어야 한다." 이런 투의 것들 말입니다.

    생활수준, 문화의 차이로 기준들이 다른 것들도 있고 어느 쪽이 강대국이냐에 따라 불리한 것을 감수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겠죠.

    한국의 기준도 옛날보다 많이 까다로워졌습니다.

    이런 협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할 점은 수입품에 대한 기준과 자국내 생산품에 대한 기준을 어찌 하고 있나 하는 것입니다. 수입품에만 과도하게 한다면 항의해야 할 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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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7-04-03 13:42:40
    재래식 화장실보다 오히려 정화조에서 나오는 패수가
    더 심각합니다.흠에 대해서 자세히 제가 말을 안했군요.
    봄에 상처가 난 배는 새로 껍질이 생기고 아물어서 거의 표시가
    나질 않습니다.과거 배의 모양을 바로잡기 위해 튀어나온 부분을
    일찍 제거했었던 적이 있습니다.상처라고 말할수가 없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알고 소비자들은 모릅니다.더군다나 그런배를
    수입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없습니다.그러나 감시하는 미국애들이
    빼라 하더군요.수입하지 않겠다고 엄포를 놓아가면서요.
    재생된 배껍질엔 광택이 약간떨어지기 때문에 약간 표시가 날 뿐인데도
    말이죠.그러나 뼈조각은 뼈는 수입하지 않겠다는 조항이 있고
    그 조항에 충실한것 뿐입니다.오히려 수입하는 쪽에선 배짱을 팅기는
    것은 정상입니다.님께서도 시장가면 얼마냐 물어보고 가격이
    안맛으면 안사지요.미국은 지금 건방진 행동을 하고 있는건 명백합니다.
    수출을 하면서 까다롭다라고 말을 할께 아니라 현실적으로 뼈조각을
    넣은건 조항에 있는데로 미국의 실수를 인정은 하되 현실적으로
    어려운 면이 있으니 뼈조각에 대한 문제를 해선해 달라고 사정해야
    하는 겁니다.사먹는건 우린데 건방지에 어디다 데고 큰소리 칩니까.
    손님은 왕 몰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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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7-04-03 13:52:53
    정화조에서 나오는 폐수는 하수시설로 흘러 들어가지만 분뇨는 공중으로 날라다닌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화조 폐수가 더 심각하다는 것은 우리 생각이고, 미국인들에게는 약간의 분뇨 침입 가능성이 더 크게 생각될겁니다.

    공산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지 몇 알 붙어있다 해서 불량이라는 규정 없지만 클레임 겁니다.

    대장균 검사하는거 아시죠 ? 대장균 자체는 사람에게 해가 없지만, 대장균이 있다는 것은 다른 해로운 균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규제하는 것이죠. 비슷한 겁니다. 먼지가 몇 알 붙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품질관리가 안 되었다는 증거로 보는 것이죠.

    배에 나 있는 흠집에 대한 판단도 유사한 시각으로 봐야 합니다.

    뼈조각 조금 있다 해서 반품한거 두고 미국이 뭐 그렇게 난리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뼈조각도 양해해달라고 우리에게 요청해오기야 했지만요.

    하여튼 이런 문제 뭐 그리 억울해할 필요없습니다. "미국-한국" 사이에 벌어지는 일이 "한국-중국" 사이에서도 벌어지고 있죠. 한 쪽은 우리가 좀 꿀리는 입장이고 한 쪽은 우리가 좀 우세한 입장이고요.

    우리가 갖고 있는 힘, 우리의 생활수준, 기준 이런게 다 반영되고 나오는 협상 결과일 뿐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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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7-04-03 14:22:50
    시골에는 정화조에서 나와도 정화시설로 흘러가는 것은 없습니다.
    전부 과수원 가장자리로 파 놓은 수로로 흘러 들어 갑니다.
    미국애덜 웃기는 거지요.그걸 알아요. 하지만 정화시설을 갖추었기
    때문에 통과가 되는 겁니다.푸세식은 떵물도 안세고 푸는 차들이 와서
    다 퍼가도 그것이 더 과수원에 해롭다는 애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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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7-04-03 14:26:56
    미국애들은 수입계약서의 내용에 아주 철저합니다.
    써있는데로만 하는 애들입니다.우리나라도 써있는데로 한것
    뿐이고 자기들이 수출을 하면서 헛점을 보인건 미국이지 우리나라가
    아닙니다.우리검역관들이 비판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뭐 일부러 수입하지 않기위해 억지를 쓴다는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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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7-04-03 14:56:02
    자꾸 제가 미국편만 드는 것 같아서 좀 뭐합니다만.. 그런 일이 "미국-한국" 사이에서만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이 얘기까지 하면 너무 많이 나가는거 같은데.. 기왕 말 나온 김에..

    미국은 광우병 창궐지역이고, 한국은 광우병 청정지역인가 ? 이 질문에 yes 라고 할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미국이 사료나 그런 문제로 좀 더 광우병이 많다는 말은 가능할거 같습니다만..)

    미국의 쇠고기 뼈를 들여와서 안 된다고 한다면, 한국 내에서도 뼈가 들어있는 쇠고기는 유통금지시켜야 맞는 말이 됩니다.

    우리의 기준으로는 우리가 백번 옳은 것 같은데 조금만 뒤집어 생각해봐도 이렇습니다.

    뼈가 들어있는 쇠고기도 수입하는 나라가 일본외에도 많고요.

    제가 이렇게 한사코 미국편 드는 듯이 하는 이유는 우리도 좀 더 열린 마음으로 역지사지하는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좀 국수적인 태도를 취하는 경우가 많은거 같아서요.

    FTA 로 인해 손해를 보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의 어려움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어떤 형태로 하든 이익을 보는 측과 손해를 보는 측이 나타나는 것이고, 손해를 보는 사람들의 손해를 최소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겠죠. 이런 노력을 게을리했다면 비판해서 마땅하지만.. 아직까지 게을리했다는 증거는 안 나온거 같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대등하게 협상해서 협정 맺는 단계까지 온 국가입니다. 옛날 한국이 아닙니다. 좀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고, 우리의 기준도 한층 더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 수출하는데도 문제 없을 정도의 양질의 제품을 생산하는데 더 힘을 쏟아야 할 시점이죠. 한국 소비자들도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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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7-04-03 15:18:10
    무명님
    그러니까 전문가가 필요한 겁니다.광우병에 걸리는 원인은
    순수하게 식물성 사료를 먹이는 우리나라 소에선 걸리지 않습니다.
    미국은 땅이 넓은 지역이라 소를 방목해서 키운다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우선 소의 고기맛을 좋게 하려면
    지방이 쇠고기살속에 적당히 분포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꽃등심이라 하지요.쇠고기속에 지방질이 드문드문 베겨 있듯이
    고기를 만들어야 합니다.보통 송아지때는 운동을 시켜서 골격이
    완성될때까진 방목을 해야 빨리 큽니다.그런 다음은 운동을
    시키지 않고 가두어서 키우되 지방과 근육량을 측정해서
    근육이 많으면 지방이 많은 동물성 사료를 주고 지방이 많으면
    지방은 적고 단배질이 많은 동물성 사료를 줍니다.
    광우병의 발병원인은 바로 그 동물성 사료에 있는 겁니다.
    동물성 사료는 소피나 뼈 내장 혹은 다른동물에서 나오는
    부산물로 가공하여 만듭니다.그러나 한국은 동물성 사료를
    만드는 곳이 전혀 없습니다.그러므로 한국의 소뼈는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한 겁니다.과거 한국에도 광우병증상으로 죽은 사람들이 극소수
    있습니다.허나 미국에서 햄종류나 햄버거 혹은 수입고기를 먹고
    그런 증상이 생긴것이라 추측하고 있습니다.한국에선
    광우병에 걸린 소가 한번도 없었습니다.식물성사료를 먹여키우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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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7-04-03 15:55:56
    순수하게 식물성 사료를 먹인다고 생각하시다니..

    한국도 미국과 같은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되새김 동물에게만 되새김 동물 유래 동물성 사료의 투여를 금지" 하고 있죠.

    돼지와 닭에게 소에서 유래한 동물성 사료 주는 것이 허용되며, 소에게 돼지와 닭에서 유래한 동물성 사료를 주는 것이 허용됩니다.

    이로 인해 교차오염이 가능하고요. 쇠고기(?)를 돼지, 닭이 먹고 그 돼지, 닭을 소가 먹음으로서 소가 쇠고기를 먹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발생하는 광우병 사례가 실제로 많이 나타났고요.

    그외..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는데.. 불필요할거 같아서 길게 쓰지 않겠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는 완전히 공장식 축산인 미국보다는 덜할지 모르지만 한국도 청정지역이 아닙니다. 아직 발견되지 못 했다고 보는 편이 맞고요. 일본처럼 모든 소에 대해 전수 검사하는 것도 아니며, 병들어 죽은 소는 검사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광우병 의심된다 해서 신고할 수도 없습니다. 신고했다가는 그 날로 망하는 길만이 있으니까요.

    솔직히 객관적으로 보려 한다면 미국이나 한국이나 광우병 관련에서는 거기서 거기입니다. 물론 미국이 확률이 높다고는 보지만요. 미국산은 뼈가 포함되지 말아야 한다면 한국산 쇠고기도 역시 뼈는 유통금지해야 맞을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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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7-04-03 16:09:21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문제는 광우병이 의심되어서 신고할 경우 보상금이 1,000 만원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소를 몽땅 폐기처분해야 하는데 그 손해가 1,000 만원으로 커버될리가 없죠. 즉 이런 보상 규정으로는 광우병이 발생해도 신고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돼지 광우병이 있었다면 소 광우병도 있다고 봐야 합니다. (앞의 교차오염때문에)

    일본처럼 폐기하는 소 전부에 대해 완전 보상하고 완전한 이력 추적제도가 이뤄지기 전에는 결코 광우병 청정지역이 될 수 없습니다.

    이외에도 한국 자국내 불완전한 대책들을 미국도 뻔히 알텐데.. 제가 봐도 좀 그렇습니다. 그런 이유로 한국 정부도 이 문제에 대해 아주 강력하게 나가지 못 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즉 우리 자신의 불완전으로 인해 상대에게 완벽을 요구할 수 없는 그런 경우라고 할까요.

    이 문제는 이걸로 끝내려고 합니다. 글과 관련없는 얘기로 너무 길게 끌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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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7-04-03 16:38:30
    내친구 아버님이 소키우시고 내 친구도 비육소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선 동물성 사료를 수입한적이 없고
    사료는 동물성 사료를 먹이면 동물성 사료만 장기간 먹여야 합니다.
    동물성 사료가 싸다고 생각하십니까.?
    소는 사료를 바꾼다거나 하면 잘 먹지 않습니다.그래서
    한 2주정도의 적응기간이 필요한데 일반 사료를 식물성에 동물성을
    섞어 주면서 교차시키는 방법입니다.오히려 더 역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소사육 농사에선 사료를 바꾸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한국에선 광우병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소가 병에 들어도 한국에선 잘 버리지 않고 과거엔 싸게 팔아서
    처분 했습니다.만약 그 소들중 광우병에 걸린 소가 있었다면 적어도
    수백명에서 수천명이 광우병에 걸려서 죽었어야 합니다.
    은패의 부작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시잖습니까.
    난 정부를 믿으라는 소리는 안합니다.허나 과일도 농약에 의한
    발암물질이 인체에 흡수되어 암을 일으킬수도 있고 모든 종류의
    농산물이 내분기계교란물질 혹은 발암물질로 의심되거나 외국에서
    발암물질이 들어 있다는 농약으로 지금도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농산물은 한가지도 없습니다.
    1년에 교통사고로 2만명이상이 한국에서 죽는다는데 이러면 차를 안타고
    걸어다녀야 하는거 아닙니까.아직까지 한국에서 닭이나 돼지가
    광우병에 걸린경우가 한번도 없었고 내 주위분들은 동물성 사료를
    먹여 키운다는것을 본적도 없고 시민단체가 나와서 그렇게 주장한다는건
    본적이 있다고 하더군요.그때 개자식들이라 했답니다.
    왜냐 광우병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우리나라 소에 대한 광우병 예방대책을 말해야 하는데 사실은 그것은 정부에서 해야 하는데 오히려
    시민단체는 의심만 할뿐 정확한 증거제시도 못하면서
    소비자를 불안하게만 했다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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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7-04-03 16:56:27
    동물성 사료가 싸지 않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성 사료를 수입한 적이 있습니다. 요즘은 안 하겠지만요.

    병들거나 운송중 사망, 원인 불명 사망 이들은 광우병 검사하지도 않으며, 도축되는 소중 일부만 광우병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광우병은 잠복기가 매우 깁니다. 인간의 경우 수십년이라 하더군요. 현재 광우병으로 사망한 사람들은 수십년전에 먹은 소고기 때문에 죽었거나 유달리 일찍 증상이 나타난거라 할 수 있죠.

    예전에 수입한 동물성 사료에 의해 생긴 광우병 걸린 쇠고기를 누군가 먹고 현재 잠복기일 가능성도 무시할 수 없죠.

    어쨌든 우리 세대는 이미 광우병에 노출되었다 봐야 하고, 지금 광우병에 대해 세우는 대책들은 우리 후손들을 위한 것이라 생각해야겠죠.

    시민단체등이 의심만 하고 정확한 증거 제시 못 하는 것 당연합니다. 전수 검사가 된 적도 없었기 때문에 있다. 없다. 말할 수 없죠. 미국이나 한국이나 그 점은 비슷합니다.

    문제는 한국의 광우병 관련 제도는 미국의 것이나 별다를바 없을 정도로 느슨하다는 것입니다. 광우병이 나와도 발견할지 의문스러울 정도로요.

    일본이나 유럽등 철저히 검사하는 나라 정도 한다면 미국에게 큰소리칠 충분한 기반이 될텐데.. 그렇지 못 하다는 것이 아쉬울 뿐입니다.

    살코기에도 광우병 인자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하더군요.

    뭐 광우병 무서워서 쇠고기 안 먹는 것은 교통사고 겁나서 차를 안 타는 것과 비슷할거 같습니다만.. 어쨌든 이 문제에 관해서 언론도 그렇고 좀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에게 완벽 요구할만큼 우리가 하지도 않고 있으니 말입니다. 미국에게 요구하는 정도를 우리 자신에게도 요구해야 맞습니다.

    미래의 후손을 위한다면 한우도 뼈를 포함한 것은 유통금지시키고 내장등을 이용한 요리도 금지시켜야 하고..

    정말로 국민 건강을 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전수 검사/이력 추적제 100% 하는 국가의 쇠고기만 수입해야 하며 (물론 뼈도 포함 가능), 한우는 뼈를 포함하지 않은 살코기만 유통해야 합니다. 미국, 한국 둘 다 축산농가는 피해를 보는거죠. 유럽 축산농가는 이익을 보겠고..

    이런 일을 피하려면 전수 검사 제도와 이력추적제를 100% 시행한 한우만 유통시켜야 하는데 그렇게 하면 축산농가와 국가 경제에 더 많은 부담을 지우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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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7-04-03 17:18:19
    제가 전문가가 아닌이상 님께서 알고계신 정보에 대해서
    옳고 그르고를 따지진 않겠습니다.제 친구가 잘못알고 있을수도
    있으니까요.연암전문대 축산과 나온 놈인데 내 자세히 알아보고
    친구놈한테 따져야겠습니다.아무튼 그놈 삼촌이 도살장에서 일하셔서
    내장이고 잡고기 많이 얻어다가 구워먹기도 하고 과수원에서
    일할때 일하시는분덜 술안주로 많이 구워드렸었는데 이 개자식
    만나면 죽었습니다.광우병에서 절대 안심할수없는 소를 나를 먹이다니
    살인미수입니다.님께서 친구와 술한잔 할 껀수를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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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명 2007-04-03 20:00:23
    제 기억이 맞다면 최성룡님께서는 농업쪽에 한 목소리 내실 수 있는 분으로 알고 있기에 제 생각을 건의겸 적어봅니다.

    현재 한국 법이 동물성 사료도 허용하고 있다는 것은 동물성 사료나 음식찌꺼기를 처리한 것등을 섞어서 만든 사료도 쓰이고 있는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경우 교차오염 위험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법이란 것이 현실을 선도하기도 하지만, 현실과 타협이거나 현실의 반영일 경우도 많죠.

    만약 대다수의 축산농가들이 완벽한 식물성 사료를 쓰는 것이 가능했다면 법이 이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90%의 농가는 순수 식물성 사료를 쓴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아니라는 얘기도 될 수 있고요. 미국 입장에서는 이건 "한국도 동물성 사료를 쓴다" 로 일축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동물성 사료로 키운 소를 미국인들도 먹고 있는데 뭐가 문제냐 이런 시각도 가능하죠.

    미국놈들은 돈을 무지 따지는 족속인데 식물성보다 더 비싼 동물성 사료를 쓴다는 것은 비싼 만큼 더 빨리 소를 키워낼 수 있기 때문이겠죠. 우리도 이 돈에서 그리 자유롭지 않을 듯 합니다.

    한국의 축산농가가 살 길은 "순수 식물성 사료 사용, 전수 검사, 100% 이력 추적제" 를 거친 육류라는 인증 마크를 붙이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무리 많은 수입 육류가 들어와도 안심될 듯 하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한국을 여전히 약소국가로 생각해주는 편이 편할 겁니다. 기대 수준이 낮아서 협상 왠만큼 해도 잘 했다 소리 나올테니까요. 약소국 컴플렉스 (반미로 보이기도 하는) 를 자극해서 "협상에 국민들이 이렇게 압력 가한다." 말하기도 좋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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