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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의 어설픈 정책과 선전책동 ...
Korea, Republic o 최성룡 1 339 2007-04-08 08:39:49
세상에 아무리 선진국이고 복지정책이 잘된 나라라고 해도 국민이 낸 세금이상의 혜택을
주는 나라는 없다.국가살림은 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아무리잘난 대통령일지라도 자기 주머니 털어서 국가를 이끌어 가는 대통령이나 국가원수는
없다.과거에 워낙 국가 살림을 털어 자기주머니 채우는 대통령이나 친인척 혹은 주위
사람들에게 특혜를 주는 대통령이 줄지어 있다보니 깨끗한 대통령이 크게 자랑이라도
되는지 그런 부분을 강조하는데 어느 대통령이고 깨끗함을 강조하지 않은 대통령이 없다.
단지 스스로의 양심을 속이고 부정을 저질렀다.

이런 것들은 스스로의 양심의 문제고 기본적인 사항이지.그걸 뭐 자랑이라도 되는 것마냥
국민들에게 강조할 덕목은 아닌 것이다.당연시 되어야할 청렴한 정치 깨끗한 정치를
자랑할 정도면 우리나라 정치가들 수준이 얼마나 후지다는 말인가?
독일마냥 법인카드로 밥한끼 사먹어서 장관이 짤리는 정도로 청렴하단 말인가?

얼마전 베트남 가스전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좀 시끄러웠던적이 있다.
KTV나 언론에서도 90조 원 어치의 가스전을 발견해서 그것을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을
당연하게 말들을 하였고 그러기 위해 LNG선을 만들어 가스를 들여 온다는 말까지
했고 정부관리를 까지 여러차례방문하여 협상을 했다고 했었다.그런데
중국정부로 넘어간다고 하자 정부에서 아직 결정된건 아니다라고 말을 했다.
그런데 중국정부로 넘어가자 말을 바꾸었다.
파이프라인을 만들어 중국으로 가는 것과 LNG선을 만들어 한국으로 들여오는 것중
경제적 타산성이 큰 쪽으로 방향을 잡아 중국으로 간것은 당연하다는 것이다.
그럼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나라의 자원을 우리가 개발해 놓고도 그 지역과 가까운
나라가 들여가면 운송비가 적게 드니 다 가져가도 된다는 소리다.
재주는 곰이부리고 실속 되넘들이 챙기는 것을 당연하게 말하는 한국의 공무원집단
들이 제정신인가.?
정부의 안이한 대처와 가스를 빼았긴 것을 반성은 커녕 변명도 아니고 당연하다는 식으로
당당한 정부가 깨끗한 정부라 할수 있나.?
90조가 껌값도 아니고 ...
중국에 당하고도 경제적 타산성에 의해서 중국으로 간것이 당연하다고 말하는 뻔뻔한 센스
한대 얻어맞고 내가 봐준것이다라고 말하는식이다.얻어맞았지만 내가 참지 않았으면
젠 죽었다고 말하는 식인 것이다.그것이 참여정부의 실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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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우 2007-04-08 09:01:33
    조선일보가 지어낸 구라 기사에 당하셨군요.
    그와 관련된 사실은 이렇습니다.




    대우인터 '미얀마 가스전 개발' 虛와 實<上>
    대우인터내셔(36,550원 1,000 -2.7%)널이 개발 중인 미얀마 가스전이 실제로 회사이익에 기여하는 부분은 얼마나 될까.

    15일 업계에 따르면 이 회사의 주가는 가스전 개발과 함께 상당수준 오른 상태지만 이익기대치와 실제가치의 사이에는 상당한 거리감이 있다는 지적이다.

    대우인터내셔널의 미얀마 가스전은 국내기업이 발견한 해외가스전 중 최대규모다. 회사측은 이 가스전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 현재 4.1%인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주개발율을 2.0% 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매장량은 단지 매장량일 뿐이다. 개발현실을 직시하지 않으면 막연한 장밋빛 기대에 불과할 수도 있다.

    미얀마 가스전 개발의 허와 실은 무엇일까.

    대우인터내셔널은 지난 10일 미얀마 A-1광구(2개 광구)와 A-3광구에 매장된 가스가 예상보다 큰 원시매장량 5.7조~10조 입방피트에 달하는 규모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이 최소 5년 이상 소비할 수 있는 가스량이다.

    그러나 원시매장량은 육상 아래에 묻혀있는 가스량일 뿐이다. 중요한 것은 현재 기술로 채굴해 낼 수 있는 가채매장량이다.

    국제 공인 기관이 인증한 미얀마 가스전의 가채매장량은 3개 광구를 합쳐 4.8조~8.6조 입방피트 수준이다. 공인받기전 회사측에서 발표한 예상매장량이 11조~18조입방피트였다. 개발가능한 가스량 예상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든 셈이다.

    ◇제 1관문, 판매처 확보와 판매방식은?
    회사측은 공인된 3개 가스전의 개발·판매협상을 올 하반기 내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스개발방식에는 PNG 방식과 LNG 방식이 있다. 전자는 판매처까지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뽑아올린 가스를 그대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후자는 뽑아올린 가스를 압축해 액체상태로 만든 뒤 선박 등으로 운반해서 판매처까지 가져다 주는 방식이다.

    회사측은 PNG방식으로 가스를 개발할 경우 구매대상이 인도와 중국, 태국 등이라고 밝혔다. 또 한국과 일본, 대만 등도 LNG를 구매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판매 대상국가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같은 경우의 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회사측에 따르면 이번에 공인된 가스전은 일일 6억 입방피트의 PNG 생산이나 연간 370만톤의 LNG 생산을 20~25년간 지속할 수 있는 양이다.

    문제는 LNG 방식으로 개발할 경우 현재 공인받은 수준은 경제성이 맞지 않는다는 것. 전문가들은 보통 LNG는 20년 이상 장기계약을 하기 때문에 연간 생산량이 700만톤 이상이 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현재 생산량은 LNG생산에 필요한 액화 플랜트 시설을 만드는 비용에 비해 부족한 수준이란 설명이다.

    이에 따라 공인받은 가스전의 판매는 PNG방식이 될 확률이 높다. 회사측도 지난 10일 발표회에서 A-1 광구의 쉐 가스전을 중심으로 파이프라인을 연결해 인도와 중국 등에 가스를 판매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유력한 판매처는 인도가 거론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A-1 광구의 위치와 태국내 가스시장상황을 근거로 들고 있다. 태국의 경우 이미 미얀마가 태국에 가스를 공급하고 있어 또다른 과다공급을 할 필요성이 없다는 설명이다.

    인도는 이에 비해 급속한 산업발전과 함께 천연가스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제로 현지에서는 A-1 광구에서 인도에 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파이프라인 건설 논의가 있었다고 전해졌다. 또 우드 맥켄지 보고서는 PNG개발 시나리오로 미얀마 시트웨 지역에서 방글라데시를 우회해 인도 미조람으로 이어지는 루트를 유력하게 거론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제3국인 방글라데시를 통과는 라인의 경우 정치적 위험성이 있다는 것. 이밖에 통과국에 수수료를 내야하는 점도 부담이다. 수천킬로미터에 달하는 라인건설 비용 막대할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방글라데시를 통과하지 않는 우회 또는 해저루트를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가스관 길이가 길어지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건설비용이 크게 증가하게 된다. 이 방법 역시 경제성을 확인해야 하는 난관에 부딪힌다는 결론이다.

    파이프 라인 건설비용은 라인직경, 길이, 건설 난이도 등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때문에 건설 루트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비용을 추정하기는 어렵다. 우드맥켄지 보고서는 현재 인도까지 메인 파이프라인 1800~2200km 건설하는데 약 20~30억 달러(원화 약 1조9300억원~2조8900억원)를 예상했다. 미얀마에서 태국으로 이어진 야다나(Yadana) 파이프라인이 400km를 건설하는데 3년간 6억 달러가 소요됐다는 것을 근거로 계산된 결과다.

    이 경우 미얀마에서 인도 국경까지의 파이프라인을 미얀마 정부가 건설한다고 하면 소요비용은 추정치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 그러나 가스가격 협상 시 파이프라인 건설비용을 감안할 것이기 때문에 누가 건설하느냐보다 총 건설비용이 문제가 된다.

    물론 인도가 아닌 다른 국가에 판매하는 방식도 만만찮다. 이 문제들이 다 극복되더라도 생산설비 구축을 완료하고 가스를 판매할 수 있는 시점은 2010년~2011년 사이가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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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7-04-08 09:24:16
    당하고 안당하고 그럼 애초에 정부에서 가스를 들여오기위해
    왜 노력했으며 아직 중국에 넘어간건 아니고 협의중에 있다고
    말한 이유는 뭡니까?처음부터 민간기업에 맡긴다고 하던가.
    ktv는 정부선전TV란 사실은 다 알고 있소.그곳에서도 가스발견과
    한국에 들여오는걸 당연하게 여러번 선전을 했소.무슨 이유를 대고
    설명을 한다해도 섣불리 국민들에게 선전을 한건 잘못이요.
    가스자체보다 공무원들의 자세가 더 문제되는 겁니다.
    한나라당이 되어도 결과는 거의 마찮가지요.중국에 안당했으니란
    보장은 없소.한나라당이 되면 그들도 공격 목표고 국민들은
    원래부터 여당을 까야 하는거요.?
    난 여기와서 여당 대변인 노릇하는 사람들을 일반인이라 생각하지 않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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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성룡 2007-04-08 09:41:31
    간혹 할일없어서 여기와서 떠드냐는 인간들이 있는데
    당연히 할일 없을때 오지 누가 할일이 있는데 오겠소.
    난 열린우리당에 꼭박꼬박 돈내는 당원이요.
    더욱 관심을 가지는건 당연한거 아니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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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훈 2007-04-08 11:16:12
    하여간 조선일보 읽는사람과는 대화가 안된다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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