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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북지원의 필요성(퍼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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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제 글이 아니고 네이버에 퍼 온 글입니다. 대북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잘 써놓은 글이라 생각되어 퍼 왔습니다. (관심있으신 분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분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진 않지만.. 상당부분 공감하는편입니다.) 일단 저는 정부의 대북 지원 정책이 꼭 필요하며 앞으로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사실 일부에서는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일명 ‘막무가내 식 퍼주기’ 외교라며 불만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조사하는 동안 알게 된 사실로 본다면 이는 사람들이 단지 대북 지원정책의 일면만을 바라본 결과 형성된 오해의 산물이며 오히려 대북식량지원은 그냥 ‘막무가내 식 퍼주기’ 외교라기보다는 “고도로 계획된 실리주의” 외교라고 보는 편이 더 적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대북 식량 지원은 남한에 대한 북한의 인식을 호전시켜 화해와 평화관계를 구축함으로써 점진적 통일을 이룩할 수 있게 합니다. 지금까지의 우리나라의 통일 정책은 점진적 흡수 통일로 귀결될 수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경우처럼 순간적 흡수 통일도 아니고 무력 통일은 더더욱 아니지요. 우리나라의 통일을 예측할 때 독일의 통일과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던데 독일과 우리의 통일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두 통일은 상황이 약간 다릅니다. 독일의 경우는 동독정권이 붕괴되는 바람에 순간적으로 흡수 통일이 되었지만, 북한의 경우는 김정일이 시퍼렇게 눈 뜨고 있는 이상 정권붕괴 위험은 없지요. 따라서 우리는 독일의 경우와는 달리 점진적 통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이는 점진적인 접근을 통해 북한의 경제수준을 우리와 동등하게 만들고 사상이나 정치문제를 사전에 협의하여 독일과 같은 통일 후의 후유증을 최소화 한 뒤 차근차근 통일해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대북 식량 지원은 이러한 점진적 통일을 위한 첫걸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금강산 관광 등은 대북 식량 지원의 결과라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둘째로 대북 식량 지원이 가지는 전쟁 억제 효과 또한 무시 할 수 없습니다. 만약 지금 상황에서 북한에 식량을 보내지 않을 경우 북한 주민들은 당장 심각한 식량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이럴 경우 북한이 ‘싸우다 죽으나, 굶어서 죽으나 이왕 죽을 것 남침해서 쌀 맛이나 보고 죽자’는 식으로 쳐들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기면 좋고 져도 본전이니까요. 하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라면 북한은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전에는 남침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길 경우에는 식량난을 해결 할 수 있으나 지거나 비길 경우에는 그나마 지금껏 받던 식량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지요. 그런데 대한민국 내에 이렇듯 주한미군이 떡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북한이 승리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북한도 이런 상황을 모르지는 않을 테니 결국 대북 식량 지원이야말로 전쟁억제에 있어 크나큰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겠군요. 셋째로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대북 식량 지원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주변국의 국민들이 굶어죽고 있는데 아무런 도움도 주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옳은 일이 못 됩니다. 우리는 이미 카트리나 피해지인 미국에 3000만 달러를, 그리고 파키스탄의 지진 피해에 300만 달러를 원조한 경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주변국도 아니고 같은 민족, 같은 동포의 나라를 지원하지 않는다면 국제 사회의 비난을 어찌 비켜갈 수 있겠습니까? 넷째로 통일의 명분을 위해서라도 대북식량지원은 필요합니다. 대북식량 지원은 우리가 북한과 한 핏줄 한 동포라는 사실을 대외적으로 알리는 훌륭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지금 정부가 지원하는 쌀이 너무 많다는 의견도 있는데 오히려 식량 지원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세계에 우리가 북한과 하나라는 사실을 더 강하게 전달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는 후에 통일을 할 때 통일의 한 가지 명분이 될 수 있겠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대북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주변국이 ‘너희는 한 동포라면서 북한주민이 굶어 죽어가고 있을 때 무얼 했느냐, 그러고도 한민족을 자처하며 통일을 할 자격이 있느냐’라고 질책할 때 무슨 대꾸를 할 수 있겠습니까? 다섯째, 대북 식량 지원은 국제사회에서 북한에 대한 우리나라의 발언권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대북 식량 지원을 통해 우리는 북한에 대한 우리의 입지를 굳건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북한에 대한 입김을 강화해 나간다면 언젠가는 6자 회담이나 4자 회담 등과 같이 강대국의 간섭 없이 우리 스스로 통일에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날도 오겠죠. 이는 대북 송전 후 한국의 위상 변화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로 대북 식량 지원은 북한에 자본주의 사상을 전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 때 배웠던 마셜 계획을 기억하실 겁니다. 마셜 계획은 반소-반공주의를 전제로 해서 이루어진 경제 부흥 계획이었죠. 2차 대전이 끝난 후인 1947년, 황폐화된 유럽 경제를 재건하여, 민주주의 국가들이 소련의 공산-사회주의 위협으로부터 살아남을 수 있는 안정된 환경을 이루자는 것이 마셜 계획의 취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대북식량지원을 통해 북한의 경기 회복과 북한 내에서의 공산주의 이념의 약화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특히 공산주의 이념의 약화와 더불어 이루어질 자본주의 이념의 북한 내로의 유입은 위에서 말했던 점진적 통일의 사상적인 통합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대북식량지원 정책이 한국판 마셜 계획이라고 불리어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들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일곱 번째로 대북 식량 지원은 쌀 개방의 대비책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는 지난 1994년 우르과이 라운드 협상에서 쌀만큼은 예외적으로 관세화 이행을 10년간 유예한다는 약속을 얻어 내었습니다. 대신 우리나라는 쌀 개방을 미루는 대가로 해마다 일정한 양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기로 했지요. 그리던 중 관세화 이행 유예가 끝나는 마지막 해였던 작년, 9개국과 협상한 결과 나온 쌀 협상안이 올해 4월 공식 확정되었습니다. 협상안의 핵심은 2005년부터 2014년까지 10년간 다시 쌀의 관세화를 연기하는 대신 이번에는 지난 10년간 수입했던 쌀의 두 배가 넘는 양의 쌀을 들여와야만 한다는 것인데요, 현재 정부는 이 같은 쌀 협상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국회에 비준안을 제출해 놓은 상태에 있으며, 만약 비준안이 국회에서 거부되면 쌀 시장은 개방되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북 식량 지원은 쌀 개방의 훌륭한 대책으로 사용될 수 있겠지요. 근본적으로 쌀 개방이 문제가 되는 원인이 쌀이 너무 많다는 것이니까 그 쌀을 대북 쌀 지원으로 소비하면 어떨까 생각됩니다. 물론 그냥 쌀을 퍼주는 거야 문제가 있다지만 위에서 말한 대북 쌀 지원의 여러 가지 이점들이 있으므로 그 이점들을 북한에 쌀 퍼주는 값으로 대신한다고 하면, 쌀 개방의 문제점은 자연스레 해결되고 더불어 무역 장벽이 낮아진 타국과의 무역에서 우리 수출길이 열리는 이점을 챙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에서 대북 쌀 지원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변하면 정책도 변해야 하듯이 이제는 대북 식량 지원도 변화를 주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위에서 밝혔듯 통일 후의 후유증을 줄이려면 북한의 경제력을 남한과 비슷한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하는데, 이는 지금의 정책으로는 어느 정도 무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까지는 북한을 길들이기 위해 생선을 주는 방법을 택했다면 이제는 통일을 위해서 생선을 주는 방법보다는 생선을 낚는 방법을 가르쳐야 할 때라고 생각됩니다. 쌀보다는 비료를 원조하고, 공장을 지어주고, 송전 사업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진적 접근으로 다가올 우리나라의 통일을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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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퍼주기는 잘못된게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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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설이 한국에 드디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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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리 정권 상대안하고 하는거라면 두손들고 환영하겠습니다만ㅋㅋㅋ
북 지원 하지도 말고..북에 대해 일절 간섭 말자 입니다..내가 낸 세금 내 허락도 없이 뭣하러 북에 퍼다 주는것이며..내 밥벌이 하기도 바쁜데 골치아프게 뭔 통일? 통일 하거나 말거나 상관도 없습니다.
이산가족이 있는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이렇게 대북지원을 지지하는것은 딱 잘라말해 그렇게 하는것이 안하는 것보다 통일의 길에 조금이나마..더 가까워지는 것이란 생각 때문입니다.
북한이 과연 남한경제를 따라와 엇비스한 수준이 될 날은 언제일까요.
흐미님이나 나나 다 승천한다음에나 가능할련지~~
남한의 경거망동한 대북지원 없었으면 가능하게 지금은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을까요?
어쨌던 지금식으로 하면 통일이 가까워지기는커녕 멀어질 뿐이지요.
그러나 김정일의 반응이 분명해진 현재로서는 철없는 순진하고 낭만적인 환상이거나 김정일의 변호사나 할 수 있는 억지라고 봅니다.
마피아의 횡포를 두려워하여 타협하고 조공을 바쳐 달래자는 무원칙하고 무책임한 미친짓입니다.
악의와 비굴한 타협을 하다가는 사회 전체의 건전성과 발전동력 자체가 상실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님 말씀처럼 차라리 남처럼 일부러 눈감고 모른척 하는 것이 정답일 수 있습니다.
김정일 스스로 아쉬워서 자신의 기득권을 포기하고 살려달라고 애걸하면 그 때에는 못 이기는 척 하고 반응하면 됩니다.
밑빠진 독에 대책없이 물붓기 보다는 차라리 독이 스스로 깨지도록 방치하는 편이 나으리라 봅니다.
북한 주민들 스스로 깨진 독의 문제점을 깨닫고 수선을 하거나 폐기하고 새로운 독을 마련하도록 환경을 조성해야 근본적인 북한 문제에 변화가 생기고 통일의 불씨가 될 것입니다.
현재의 대북정책은 비젼도 현실성도 없고 북한 김정일 정권을 공고화를 도움으로써 주민들의 저항력을 억압하는 반민족적 정책이라 봅니다.
계속 퍼주기해서 북한이 독재를 유지하며 중국식으로 발전하면 바람직 한 결과가 될까요?
아닙니다..오히려 호랑이 새끼를 키워 우리에게 위협이 될뿐입니다.
통일과는 거리가 먼 시나리오가 되는 것입니다.
남한은 우선 선진국을 따라잡기에 심혈을 기울여야 합니다.
빨리 유인 우주선도 쏘아 올리고 최소한 달나라에라도 발을 들여 놓고 화성 등의 개척에 선진국들과 동참해야 할 과제들이 많아요.
이럴려면 엄청난 자금이 필요합니다.
구시대적인 김정일 정권과 불필요한 뒷거래나 관심 쓸 것이 아니라 미래 통일 조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남한 만이라도 선진국의 기틀을 튼튼히 해야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김정일 쓰레기 같은 놈들하고 어울릴 여유가 없어요..그냥 무시해 버려야 합니다.
마셀정책을 예로 든것은 시대와 상황이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글쓴이의 포괄적인 주장은 타당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신과 생각이 다르다고 무조건 알바니 그렇게 매도하려는 사람들은 정말로 우낍니다
알바라는 정확한 증거와 물증이 있습니까 ?
명회회손하지 마십시오 .. 그것도 죄입니다 http://www.netan.go.kr/index.jsp <= 이곳에 신고 하였습니다 머..경찰소 가셔서 대충 진술서 한장만 쓰면 끝나니까 넘 걱정마시구요 ^_^;
이미 남,북 대결은 끝났습니다
세계 사회에서 북한은 밥못먹은지 오래되서 앞뒤 분간 못하는 양x치일뿐입니다 (미국이 그렇게 만들었죠)
세계 왕따에다가 군사,경제,정치 ,문화,지적수준,모든면에서국제 사회에서
경쟁이 되지 않습니다.. 불우이웃돕는거 입니다 ..
북한이 경제 개발 해서 커바야 얼마나 크겠습니까 ?
아무리 경제가 성장한다 해도 우리나라에 5%정도도 안될겁니다 ..
그리고 북한 경제는 이미 한국이나 중국에 종속될수밖에 없고 그이상은 절대 불가능 합니다
즉 북한이 성장할수록 북한내 우리의 영향력은 더 커질수 밖에 없다는 겁니다
북한이 자본이 있습니까 ? 기술력이 있습니까 ? 경제 기반시설이 있습니까 ?
우리경제에 종속되서 발전할수 밖에 없는 수준의 나라입니다 .. 이미 우리와 레벨이 다른 국가 입니다 (생필품,의료,식량,지원받는 나라는 소말리아같은 최빈국 정도로 몇나라 밖에 안됩니다만? 북한은 국가의 자좀심도 버리고 식량을 구걸하는 정도의 레벨의 나라 입니다 )
호랑이 새끼를 키운다는건 어떠한 근거도 없는 허무맹랑한 주장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
차라리 말잘 듣는 강아지를 키우는 거지요
당신의 집안 이나 이산 가족이 없을지 몰라도 다른 분들은 이산가족도 많아요 그런사람들 심정 한번이나 생각해밨어요?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은 앞으로도 가까운곳에 도와주는 사람도 없을꺼라는걸 잊은건 아니시겠죠?
당신이 한국 인인지 새터민이진 잘모르겟지만 한번 어떻게 생격는 지 참 한번 보고싶네요 ... 통일을 원치않으면 이싸이트에 글을 올리지 말고 혼자서 잘 사십시요... 당신보고 통일하는데 앞장서라는 말 않합니다 어짜피 당신은 쓸모없는 인간이니깐
한국 이 그렇다고 다른 못사는 나라에는 크게 지원 못해도 자기민족북한은 그래도 그럭 저럭 도움을 주고 있지않습니까? 서로 이해하는 세상이 되여 갑시다
또 미국이 북한을 저꼴로 만들었겠군? 베트남이나 쿠바는 왜 북한모양꼴이 아니지용? 다같이 미국의 미움깨나 사는 나라인데??
무능력하고 허영심에 들떠 가뜩이나 기형적인 경제체제를 가지고 허우적거리는 북한경제를 쓰러뜨린 정이리 탓이 아니란 말씀이요?
동유럽이 망하고 중국이 개혁개방을 실시해 북한이 누리던 특혜교역이 사라진 것도 미국탓이 아닙니다.
변화를 받아들일 줄 모르고 무분별한 행동으로 고립을 자초한거죠.
한사람의 지도자를 잘못 만나면 국민이 얼마나 불행을 겪게 되는지 절실히 실감하게 되는 산 증거입니다.
세상에 망나니불우이웃돕기도 있는가요?
말 잘듣는 강아지를 키운다? 10년동안 잘도 키워서 이제는 내놓고 안주면 위협까지 하는 늑대로 만들었네.
종속? x주고 뺨만 맞는 형국에 허황한 소리만 하고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