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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Republic o .. 1 819 2007-05-13 18:2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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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2007-05-13 18:39:13
    솔직히 우리나라 국민들 대다수는 통일 반대 안합니다. 비용이런 얘기는 괜이히 하는 말이고 통일은 우리나라가 강대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조건입니다. 대만이 지금의 5배정도로만 인구나 규모면에서 컸더라면 저리 비참하게 국제왕따당하지는 않앗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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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ㅎㅎ 2007-05-13 18:43:24
    국가의 전체국력도 엄청 중요합니다. 유럽애들이 왜 민족도 다른 지들끼리 뭉치고 합해서 EU를 만드는지 아십니까? 개개의 국가는 잘살아도 작아서 힘이 없어 미국에 걍 밀리기 때문입니다. 통일 비용이 든다 다 이런것은 헛소리고 아무리 비용이 들어도 통일이 가져다 주는 이익에 비하면 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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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 2007-05-13 19:06:47
    통일이 안되는 주원인의 하나가 여기 있습니다. 첫째는 세습의 정권에서 물러나기 싫은 김정일의 폭권이고 둘째는 한치앞 밖에 내다 보지 못하는 당신같은 근시안들입니다. 북한에 투자를 계속해서 북한이 어느정도 경제성장을 이룬다움 통일하면 저들도 손해될게 없다는 소리같은데 정말 앞집 딸 키워서 장가갈 소리구만.한국에서 먹고 남는 쌀 40만톤 보낸다고 퍼주기요 뭐요 하며 떠드는 당신들이 북한에 그정도의 투자가 가능한거요. 분명한건 통일은 이익이 있던 없던 해야 될 숙원이요.이산가족들과 탈북인들의 눈물앞에 당신의 견해는 너무나 이기적이고 자기보신이요 그리고 북한이 어느정도 경제성장을 이룬다음 통일문제에서 한국이 주도권을 쥘수 잇다구 생각하시우.빈털터리 북한이 지금도 빌어먹는 놈 큰소리를 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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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7-05-13 19:17:50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7-05-1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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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7-05-13 19:20:56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7-05-14 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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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 2007-05-13 19:41:00
    당신한텐 통일이 벌써 남의 일이 돼 버린것 같군요. 당신같이 통일후의 경제여건이 어떻게 될지 그런 문제는 생각해본적이 없구요,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는 생각뿐입니다.북이 못살아서 통일을 안하면 북이 오히려 남한보다 잘살땐 왜 통일을 안했습니까. 이래 안되고 저래 안되면 언제 될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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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른생각 2007-05-13 20:12:46
    ..님과 같은 생각이 남한 전체생각으로 호도되는 쪽으로글을 올려주시는데 다른 생각을 가진 남한 분들도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님처럼 비관적인 시각에서 볼수도 있으며, 인권유린을 보고 인도주의 차원등에서 호의적으로 통일을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취업대란이눈앞에있는 대학생들도 막연한 통일을 구체적으로 보고,..님처럼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람들 많은 번화가 한복판에 북한의 힘없는 약자를 살려주자고 구호를 외치고 팜플렛을 주며 언제 올지 모르지만 통일을 염원하는 대학생들, 다른 분들도 분명 계시다는 것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통일이 되도,않돼도다양한 문제점이 생기고 다들 골머리를않고 비판과 비난이 가득 하지만, 저역시 이속에서한개인적인 시각으로는 통일 준비 단계로 인권문제가 가장 절대적이고 우선순위가 아닌듯 싶습니다. ..님 자기생각과 다르다고 욕은 하지 말아주시길부탁드립니다. 제가 다 낮뜨겁고 부끄럽습니다.그리고 여기에 올리면 마음이 시원하십니까? 대한민국사회에서 탈북자분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인데 ..님생각올려서 정녕 동조하기를 바라 신겁니까?
    처음부터 죄송하다(혹시 생각해주는 척...?^^;;)는 문장을 올리시지 나마시지.. 탈북자분들 동조할,비판해도 힘이 미약하신 분들 입니다. 차라리 언론에 기고 하여 ..
    님과 같은 생각을하신분과 맞장구를 치시면 않돼실련지요..
    우리 대한민국분들이 맞다고 허허 박수라도 치시 겠네요.^^*


    ==================================================

    그리고 위와는 관계없지만
    담당자님 글 올릴때 아이피 공개 설정 해주시면 않됄련지요?
    탈북자분들의 신변보호가 걸린문제라면 가령 218.236.XXX.95로 세자리수는 hidden해주 시든지요^^;
    참고 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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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층 2007-05-13 20:16:07
    통일반대님 님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1980년대 까지만 해도 우리 북한흡수계획 세워가지고 추진했었습니다
    군사계획까지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작전계획5027 이라고 들어보셨겠지요?.. 어차피 북한은 흡수통일의 대상이기에 역대정부에서도 다 기본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흐트러지기 시작한것이 바로 김대중대통령 취임이후부터입니다
    무슨 이유인가 모르겠습니다만 북한과의 실질적 대화를 위한 명분이라면서북한 흡수통일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근거가 뭔지도 모르지만 님처럼 얼토당토 않은 통일폐단을 내세우면서 절대루 흡수통일을 안하겠다고 그랬죠 ?.. 그러면서 햇볓정책을 추진하기 시작한겁니다
    정상회담도 앞서서 추진하고요...
    그러자 대다수의 남한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햇볓정책 그게 무슨 정책이지?...남북정상회담하면 통일이 빨라지나?...
    김정일이 살아있는데 과연 그게될까?... 또 박정희나 군사정권마냥 북한이용해서 정치적으로 튈려는것 아닐까?.. 보나마나 또 쑈 겠지 등등...
    옛날과 마찬가지로 정일이가 살아있는동안엔 또 곧 도로묵 되고말거야,
    또 7.4 남북공동성명처럼 대중이하고 정일이 하고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겠구나 하고 생각했었습니다 나자신도 마찬가지였지만 ...
    결과는 어떻습니까 7년지난 지금 어디 남북간에 달라진것있나요?..
    음 달라진것 있습니다 북한응원단 온것 그건 달라졌구먼요
    대다수 국민들이 어리둥절 하고 있는 사이 김대중정권이 대북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FTA 처럼 국민 대다수의 동의를가지고 추진한사업이 아니라 일부 몇몇의 앞선 대북정책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대다수의 국민들한테 그렇게 좋은소리 못듣는 겁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하나도 달라진것 없이 똑같다 입니다.
    일부에서는 교류가 옛날보다 늘어났다고 하던데 나는 아니라고 봅니다
    지들 필요하면 훨씬더 늘어난다고 봅니다 우리가 늘린게 아니고요
    더우기 북한과의 정상회담을 추진하면서 몇억불이나 정일이한테 갖다바쳤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완전히 맛갔죠.

    지금도 대다수의 국민들은 님과 조금 다르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조차도요 ... 어떻게냐고요
    어차피 통일은 남한의 북한흡수통일 일수 밖에 없습니다
    북한의 현실은 경제적 정치적으로 한계상황에 도달해있습니다.
    김정일 정권으로서는 지금의 한계상황에서 벗어날수 없습니다.
    막다른 길을 가고있는 기차라고 봐야합니다. 지금의 체제로서는 더이상 자력 회생의 방법이 없습니다.
    명박이가 북한주민 3000불 성장시킨다고 하는데 무슨수로요?..정일이가 있는데 어떻게 지마음대로 3000불 만들어요 ,,,구체적인 방법 제시한것 봤습니까
    경의선 철도 하나 항구적으로 개통안시키는 는 골통들하고 무슨수로요..
    그냥 공약이니까 헛소리로 치부하셔도 될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한단계 더 업그레이드 하기위해서는 정치적으로 민주화가 필연적입니다 국가발전의 계속적인 성장동력으로서 말에요
    우리도 약 10000만 달러에 도달한 80년도 후반 올림픽이후부터 노사분규및
    정치적 민주화가 폭발하기 시작한 경험이 있지않습니까 물론 그당시도 전두환, 노태우의 군사폭압이 있었지만 경제적 정치적으로 성장한 우리국민의
    민주의식을 어쩌지 못했어요 이는 나뿐만 아니라 우리 386까지 겪은거니까
    각설하고요.
    어차피 북한의 갈길은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면서 서서히 망하는것과 개혁개방 둘밖에 없는데 둘다 북한정권의 멸망이라는 대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내일이 될지 아님 모래가 될지 모르지만 북한의 소득이 남한의 70%
    까지 올린다는 전제조건은 현북한의 체제상 영원히 불가능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혁개방이 필수적이다라는 얘기인데 님의 말처럼 가능할까요?... 절대루 정일이 살아있는한 안된다는 얘깁니다 이런 얘기는 안하시는게 좋을것 같애요 논리상 안맞으니까요

    그리고 통일되면 우리의 소득이 10분의3밖에 안된다고 누가 그래요?..
    함부로 지어내시거나 근거 없는 소리는 절대로 하지마시길 ....
    도데체 어디서 그런 근거 가지고 쓴건지 출처좀 부탁드립니다
    통일되도 남한주민들 지금의 소득 줄어들 염려 전혀없습니다
    독일대사관에다 물어보시면 금방압니다


    하여간 우리는 다시 흡수통일이든 뭐든 다시 정부정책을 다시 면밀히세워서 철저한 대비를 해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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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떡복이한접시 2007-05-13 20:49:42
    장밋빛 환상인지는 모르겠으나, 계속해서 분단 비용을 지불하는 것보다는 커다란 희생을 해서라도 온전한 국가를 만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이상태는 비정상적인 국가형태 입니다. 우리 후손을 위해서라도 대의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분단된 한반도는 약점 그자체입니다. 언제라도 강대국들은 이런 약점은 정치적으로 , 군사적으로 이용하려 들것입니다. 또한 통일된 조국과 정치적 안정만 찾는다면, 저들의 보는 시각이 달라질것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넓은 무대에서 우리의 저력을 펼쳐볼 기회도 갖을 테고, 우리민족의 안위를 보존할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일것입니다. 이대로 안주하는것 자체가 저는 더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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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7-05-13 23:15:35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7-05-14 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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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7-05-13 23:32:25
    ".."님!
    당신은 글에 대해 어케 생각하시는 지요?
    최소한 네티즌이 갖추어야 할 에티켓은 보여줘야 할 듯 싶은데요?
    "낚시글"?? 참 어이 없네요.
    동방예의지국이며 IT강국인 우리 민족의 한 성원으로 우리 서로 품격과 매너를 배양시켜 나가봄이 어떤지요?
    보아하니 님은 여기 한국에서 나서 자란 분같으신데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우리 탈북자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 주셨음 하는 바램입니다.
    한국 생활 1년 차인 새내기 저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그런 분으로써의 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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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전우익 2007-05-13 23:32:54
    지금 통일을 위해 한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금강산 관광으로 부터 시작된 남북교류가 개성공단과 철도연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노동력과 토지의 결합인 개성공단은
    이상적인 형태의 남북교류,경제협력입니다...
    남북철도연결은 최종적으로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되어 물류분야에서
    엄청난 일이 될 것입니다...
    일본과 대만같은 나라들이 유럽에 보낼 물품들이 있으면 한국으로 집결
    해서 철도를 이용하여 보내게 되면 우리는 그야말로 동북아 물류 허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단비용이라고 해서 국방비를 통일후에는 지불안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오산입니다...
    통일후에 국경을 맞대야 할 나라는 중국과 러시아라는 군사강국들입니다...
    국방비가 줄어들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한국이 민주화를 이루는데에도 수십년이 걸렸습니다...
    통일이 되는데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천천히 한걸음 한걸음 가다
    보면 언제가는 되지 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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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 1 2007-05-13 23:33:13
    언젠가는 반드시 해야죠.
    그러나 서둘러서는 안됩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정치,경제,사회, 문화적으로
    통일준비를 할 수 있을 뿐입니다.

    통일은 흡수통일과 무력통일 두가지뿐인데,무력통일이라면 모르겠지만
    흡수 통일은 상대적입니다.

    성급하게 통일을 이룬다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수많은 갈등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수도 있을것입니다.
    60년 갈라져 살았는데, , 이념이 극과 극이었는데,,
    성급한 통일은 서로에게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우리민족과 조국을 사랑하시는 뜨거운 가슴은 바람직하지만,
    이 뜨거운 가슴이 문제해결을 더 어렵게 할 수 있을수도 있읍니다.
    통일이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지 않읍니까
    잘못하면 동반자살이 될수도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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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엄마 2007-05-14 14:44:00
    하나더 기득권층님은 이명박씨가 북한지역을 10년안에 국민소득을 3000불이상만들겠다는건말도안된다고 하면서 흡수통일후 남한수준의 임금을 주면서 어떤방법으로 고용을 창출하겠다는거요.북한사람은 무슨 신의 자손이요?
    남한임금수준의 일자리를 수백만개 만들어내게요!~이말자체가 더 말이않되는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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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엄마 2007-05-14 14:56:02
    기득권층님은 보시오. 님은 작전계획 5027의 예를들면서흡수통일할수밖에없다하는데 그계획의 핵심이 북한의 전면 남침시나 준비조짐이 있을때의 최악의 경우요. 우리의 의도와는 상관없는 돌발상황의 경우란말이오결코 우리가 북한을 흡수하겟다는의 지로 선제 공격하는게 아니란말이오
    또님이저번에 말하기를 소득격차가100배차이나는 중국과 홍콩의 예를드셨던데 정확히는 15배정도의차이요.그리고 홍콩의 경우에는 중국이 행정장관을
    직접인명하여 따로 관리하고있소 50년간의 자치권을얻고요
    중국 본토에서 홍콩으로 아무렇지않게 갈수잇는줄아시오 다 특수비자를받고가는거라오/그리고 흡수통일시 저이자의 차관을찍어내서 통일비용을 한다하셨는데 이게 말이되는소리요? 통일비용이라는게 적게잡아10년동안지금의 남한국가예산의 5~10배를순전히 투입해야하는데
    수천조에달하는 돈을차관으로 찍어낸단말이오?누가삽닊? 그차관을 어차피 차관을도입해도주택이나 차동차 구입할때처럼 끼워서강제로 팔수밖에없는
    데 이비용을 이렇게 한다는게말이않되고 순전히 국민개인의 천문학적인 세금으로메꾸는수밖에업소 수학적으로는 제로섬이라하고 카드로치면 돌려막기요.그리고 저번에 님의 말대로 흡수통일되면 해외의5만개의 중소기업이
    국내에서 일자리를 만든다고하셨는데
    이 대목에서 님의 경제관념을알수있겠소
    익0ㅔ 말이되는소리요/특별한 기술도없는 북한사람을 누가 어떤미친 기업가가 남한수준의 임금을주고이곳에 투자하려하겠소.기업의 목적은 이윤을추구하는것이지 자선사업가가아니요. 임금이낮은곳으로 끈임없이 이동해서 투자하는것인데 이게 말이되오? 또님은 건설 자제하며 기술이 국산화가되서 북한지역을 개발하는데 돈이 얼마안든다 하였는데 기업이 공짜로 그곳에 인프라를건설하는것이요? 다 국가 예산으로 쏟아부어서 만드는 것이지 요 이게바로 세금으로메꾸는거지요
    그리고 님은 북한지역의 지하자원개발과 시베리아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싼값에 원유를 3분의 1값으로 들여온다하였는데
    우선 북한의 지하자원의 이점을말하셨는데 제일중요한 석유와 천연가스는 눈을씻고 찾아봐도없고 철광석이래봣자 순철함량이40퍼센트도 안되어 경제성이없소 (중국의 경우 낮은 인건비로 개발할수잇지만 남한의 사정은 다르오.ㄱ주변국과 경쟁이않되오 ) 그리고 석탄같은거야 파는임금보다 캐내는 임금이 많은데 경제성이있겠소 캐낸다해도 요즘엔 쓰는곳도업소 기껏해야 천연 우라늄이나 흑연 텅스텐 분인데 이걸로 2000만인구를먹여살릴수잇소?
    그리고 시베리아원유말인데 기득권층님이 푸틴멱살이라도 잡고 협박한거요? 어떻게 3분의 1값으로 석유를구입한단말이오 파이프라인을 통해 안정적으로 공급받을순잇단하여도 가격에는 큰차이가업소 우리가직접시츄한다하여도 타국의 자원이기에 3분의 1값은 말이안되오
    한마디로 따른답이없소 남한은 기술과 자본을 대어주고 북한을 기업의 생산기지로 만들어 소득을 높이는수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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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2 2007-05-14 18:58:56
    돼지엄마의 모든 조건을 따지면 결국 통일은 지난 60년을 능가하는 너무나도 먼일이요,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릴 타산이 남아있지 않소.왜냐면 그 땅에 우리부모처자가 눈물떨구며 남쪽땅을 바라보구 있기때문,, 돼지 엄마님 . 여위였을때 잡아야지 살찌고 힘세진다음 한국을 뒤발차기로 걷어차면 어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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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7-05-14 22:35:45
    설사 북한에 개방하는 신정부가 드어서고 통일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시점이 오거나 통일이 되어도, 북한근로자에게 남한근로자수준 임금을 처음부터 줄 순 없겠지요. 그렇다고 지금 개성공단처럼 5-6만원 줘서도 안됩니다. 아마 외국인노동자수준이거나 그보다 좀 더 저렴한 수준에서 시작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서히 올라갑니다. 그리고 근로자래도 고용된 사장, 이사, 부장부터 생산직까지 다양한데, 북한주민들이 처음부터 높은 직책을 갖는 자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북한 기술자, 관리직들이 가능한 빨리 적응하도록 교육훈련시키는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도 쉽지 않을걸요. 대한민국 산업화 역사가 50년입니다. 시간 걸릴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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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7-05-14 22:44:17
    그러나 북한도 일단 변화하고 통일시대가 오면, 북한주민들이 김일성, 김정일을 차버릴 수만 있다면, 북한주민들이 매우 빠르게 남한기업에 적응할 것으로 봅니다. 남한정부와 기업에 의해 극격히 현대화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북한에 필요이상으로 투지하고 개발하는 건 필요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일정권 유지시켜주는 일입니다. 북한개방전엔 본격적 투자 반대합니다. 때가 되면 얼마든지 잘 할 수 있는 걸 가지고 왜 굳이.....핍박받는 북한동포들의 진정한 의사에 반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탄탄해보여도 저런 말기적 정권은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법입니다. 어떤 말기적 독재정권도 무너지기 직전까진 그리 무너지리라 예상못했던 것입니다. 박대통령정권도 79년 10월 박대통령 암살전까진 누구도 예측 못했습니다. 그런 정권일수록 한번 무너지면 사람들 뒤도 안돌아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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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7-05-14 22:52:41
    단지 식량만은 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90년대 후반 대규모 굶주려 죽을때에는 남한국민 다수가 몰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핵이 문제입니다. 북한이 아무리 남한 신경쓰지 말래도 그 핵 한방이면 서울이 치명상을 입습니다. 북한핵은 김정일정권의 유일한 보루이므로 완전해결은 어짜피 거의 불가능합니다. 북이나 미국이나 피차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단지 지금 6자회담이행사항이라도 성실히 지켜야 합니다. 남한 5천만 목에 칼끝이 겨눠있는데, 어찌 식량이 갑니까? 다시 북한주민들 상당수가 다시 굶어죽더라도 그 죄는 김정일에게 있는 겁니다. 핵문제만 어느정도 해결되면 최소한 식량은 원조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약간의 연료도....그래서 일단 밥은 먹이고, 투자와 개발은 아주 안하는 건 아니고 교류차원에서 조금씩 하되 본격적 투자는 북한 변화이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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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7-05-14 22:57:37
    북한 외화 획득이 역시 수출에 의존할텐데, 아마 경공업제품은 수출을 위해 수입에 크게 의존해야 하므로 크게 남는 게 없고, 철광석등 원료와, 무기 수출이 클 겁니다. 3,300억불 수출하는 남한입장에서 수억불은 작다면 작은 돈이지만 세계 최빈국 북한정부에겐 무지 큰 돈일 겁니다. 아니 수천만 달러라도.....우리 정치가들이 북한정부에 아무렇게나 달러 질러주는 거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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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7-05-14 23:09:01
    안가봐서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내 지식으론 거긴 계급사회입니다. 공산당 서열에 따라 배급과 사는 수준이 다릅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소련 스탈린시대부터....공산국가 최고급 간부들은 호화스럽게 살았다고 합니다. 김정일이 그들에게 줄 수많은 외제 고급 자동차, 가구, 전자제품 수입이 우리에겐 이상할지라도, 구 공산권국가 사람들에겐 안 그럴 겁니다. 자기네들도 과거 그랬으니까요. 지배계층은 사치스럽게 잘살고 나머지 간부는 수탈해서 그럭저럭 살고, 다수는 낮은 생산성으로 주리고....잘 순종하면 호화롭게 살고 고개들면 가족은 물론 친척까지 어느날 밤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가거나 나락으로 떨어진다면 당신이라면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사람은 이기적인 동물입니다. 그래서 김정일에게 함부로 퍼주면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대북정책 좀 냉정해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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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층 2007-05-14 23:18:22
    돼지엄마님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말이 안나옵니다
    1국가 2체제든 흡수통일이든 어쨌든 남한주도 통일입니다.
    대한민국이 사회주의체제도 아니고 어떻게 거주이전의 자유를 막습니까
    휴전선에 지뢰깔고 뭐 무인로봇 기관총 .... 이게 말이되는 소리입니까
    정말 제정신 가진 사람이 할수있는 얘깁니까?... 뱉으면 다 말입니까
    그리고 통일되도 남한사람은 별영향없습니다 북한이 대신 실업자가 우글거리겠지요 교사 ,군인 ,보위부 ,안전원, 대남공작부서요원 , 노동당 똘만이들
    대신 우리도 세금올라서 많이 힘들거에요... 하지만 그렇다고 지금 정부처럼 무턱대고 아무대책없이 있으면 어떻하냐하는 얘기에요
    님도 잘아시다시피 세상일이 하루앞을 못보는데 갑자기 김정일이가 죽어서북한이 혼란에 빠지면 어떻게 할건데요 저번에 김일성이도 사람들한테 죽는다하고 알리고죽었습니까?...
    그럼 이런경우 흡수통일 안하고 어떡할래요... 님 말씀처럼 가만히 있어요?
    북한이 아직 경제적 여력이 안되니까 조금더 있다가 자빠져라 그럴래요?.
    중국이 압록강 넘어서 친중정부 수립하는걸 지켜보시겠습니까?..
    아님 휴전당사국인 미국이 지들 맘대로 북한 군정하는걸 볼래요?...
    님이 생각하시는 통일에 따른 폐단들 우리정부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걱정하는 부분입니다 왜냐 한국의 경제는 이미 세계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과거 임진왜란이나 6.25 , 한일합방의 경우를 보더라도 대책없이 자빠져있으면 막말로 골로간단 얘기죠 역사에서 교훈을 못얻으면 그런 바보가 세상에 또 어디 있을까요...
    자세한 얘기 하고싶지만은 지면상 다 못하겠고 언제나늘 님이 나하고 비슷한 생각하시고 계시니까 가름합니다,
    북한이 한국만큼 (16,000불수준) 따라올려면 얼마만큼의 기간이 필요하다고보십니까?..
    중국도 개방 30년입니다만 평균소득3000불이에요 물론 차이는 있지만,
    더우기 지금 김정일이 체제로는 불가능입니다 ...

    흡수나 포용이나 어차피 남한주도로 이루어 진다고 우리뿐만 아니라 전세계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럴거니까 두가지 방법다 치밀하게 정책을 수립해두는게 갑작스런 변화가 생기더라도 충격을 최소화 하는 최선의 방책이
    아닌가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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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7-05-14 23:32:39
    기득권님 말씀이 맞기는 한데, 가능한 어깨를 나란히 통일의 장으로 가기 바랍니다. 우리 애국가와 인민공화국 국가가 정중히 울려퍼지는 가운데 양국 국기가 동시에 내려가고 새로운 통일조국의 깃발이 올라가기를 가장 바랍니다. 좌우간 거기도 우리민족이 세운 나라인데.....자유선거해도 통일조국 정치가 2/7이상이 북한지역에서 나오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린 북한동포에 통일시대가 오면 배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정치가, 공무원들은 물론이고, 일반북한주민들을 공공기관, 기업들이 고용해 교육훈련시키고, 평소에도 잘 감싸서 데리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랜기간동안 그들은 적응기간을 거쳐 남한기업을 이해하고 진정한 충성을 바치며, 그걸 바탕으로 미래에는 훌륭한 기업가, 정치가가 나와 통일조국을 위해 힘쓰겠지요. 너흰 죄많고 저주받았으니 내려올 생각말고 한 2-30년간 저임금에 생산기지역할이나 해라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어짜피 돈 없으면 남한에 내려와도 오래 못있습니다. 통일시대가 오면 가능한 많이 내려오고 올라가서 서로를 빨리 이해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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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층 2007-05-14 23:34:07
    석유 40년, 천연가스 60년. 이는 전세계 가채매장량을 기준으로 추산한 앞으로 남은 석유와 천연가스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다. 게다가 석유와 천연가스는 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쟁탈전이 날로 격화되면서 각 나라마다 안정적 수급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

    고유가 등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총에너지수입액은 855억7천만달러, 2005년 667억달러에 비해 28.3%나 급상승했다. 국내 전체수입액 가운데 에너지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27.7%인데, 이는 국내수출 1,2위인 반도체와 자동차의 수출액합계(702억8천만달러)보다 무려 150억달러 이상이나 커 경제에 미치는 부담이 날로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체 에너지원 중 석유수입은 79.5%를 차지하는데 액수로는 669억3천만달러(10억9490만배럴)였다.(산업자원부 ‘2006년 에너지 수출입동향 및 2007년 전망자료’ 참조)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에너지 자주개발율은 5%, 에너지 해외의존도는 96.4%에 달한다.

    이런 점들이 세계 각국이 관심을 쏟는 여러 대체에너지 가운데 메탄올에 주목하게 하는 이유다. 중국 등이 석유를 대체하기 위해 집중육성하고 있는 메탄올은 석탄이나 천연가스에서 추출하는데 옥수수나 사탕수수에서 뽑는 에탄올에 비해 생산원가가 저렴하고 에너지 효율도 높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게다가 미국 등이 주도하는 에탄올은 옥수수, 사탕수수 등 원료작물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다른 곡물 등 식료품 가격까지 상승시켜 경고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석탄에서 추출하는 메탄올, 차세대 에너지로 부상중

    반면 중국은 북부 네이멍구 등 주요 석탄 산지에 대규모 메탄올 공장 6곳을 짓고 있는데, 지난해 12월 열린 ‘대체에너지 발전 연구회의’에서 메탄올을 차량용 대체에너지로 선정하고 관련 규정도 마련 중이다. 중국은 지난 2년 동안 메탄올 공장 54곳을 지었는데, 2010년까지 88곳을 더 지어 연간 메탄올생산량 총 4850만톤 양산체제를 갖출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한겨레> 3월27일자 기사 <미국은 에탄올, 중국은 메탄올에 눈독> 참조)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과거 풍력과 생물에너지에 관심을 가졌으나, 풍력은 에너지를 축적할 수 없으며 생물에너지는 원료생산과 수집 및 운반에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 계획을 접은 것으로 전해진다. 메탄올은 연소하면서 물과 이산화탄소로 분해되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는 것에 비해 청정에너지로 꼽힌다.

    ‘연탄’, ‘탄광촌’, ‘폐광’ 등 낙후한 20세기 에너지원으로 떠올리는 사람들이 많지만 석탄은 이제 석유의 대안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전세계 가채매장량이 150년이며 석유보다 넓은 지역에 걸쳐 매장되어 있다는 점도 석탄의 매력 중 하나다. 특히 화석연료임에도 불구하고 청정 및 액화기술 등으로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는 지적이다. 또한 석탄은 지금도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발전용, 열병합, 시멘트 제조 등 에너지 원료로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발전비중에 있어서도 원자력(40.2%)에 이어 유연탄을 사용한 화력발전(35.6%)이 두 번째를 차지한다. 전력 판매단가가 유류(약 78원/kWh)나 천연가스(약 254원)에 비해 약 41원으로 원자력(약 40원)과 함께 가장 저렴하기 때문이다.(전력거래소 2004년 6월 자료 기준)

    북한 평남 평북 중심으로 석탄 약 150억톤 매장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해 무연탄 822만6천톤과 유연탄 7천969만8천톤을 소비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연탄에 비해 열량이 높아 대부분 발전용으로 쓰이는 유연탄의 비중이 계속 높아질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한다.(EBN산업뉴스 3월8일자 기사 <석탄 가채매장량...> 참조) 우리나라는 지난해 석탄소비량의 거의 전부에 해당하는 유연탄 7500만톤을 수입했다.

    북한에는 무연탄 117억톤(남한 가채매장량 7억톤)이 평안남도 순천, 덕천, 개천, 안주 등지에, 유연탄 30억톤이 평안북도 구장, 함경남도 고원, 함경북도 새별 등지에 매장되어 있다. 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평안남도 개천, 덕천, 북창 등지에서 채굴한 석탄을 중국에 팔고 있는데 중국쪽 상인들이 1kg당 발열량이 6000kcal인 상(上)품을 톤당 30달러에 사들여 33.5달러에 팔고 있다.(<중앙일보> 2006년 3월31일자 기사 <석탄에서...> 참조) 대한석탄공사 자료에 따르면 이 정도 발열량의 유연탄 국제시세는 50~55달러 수준이다. 부분적인 자료일 수 있지만 국제시세보다 톤당 20~25달러나 싼 가격이다.

    에너지 수급차원에서만 보더라도 통일이 경제적 짐이 될 뿐 득이 없을 것이란 주장은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 북한에 퍼져있는 무진장한 광물자원 가운데 석탄 하나만 놓고 보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거의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는 발전용 유연탄을 북한에서 일부라도 들여온다면 이는 남북 모두에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 분명하며 이는 에너지자립도를 끌어올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경우 에탄올에 주목하고는 있지만 청정석탄발전 기술개발에도 올해 예산안에 28억달러(약 2조5천억원)의 연구개발비를 책정할 정도로 열의를 보이며 현재 모두 8개의 석탄액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다. 석탄의 액화 및 가스화 기술은 원유가격이 배럴당 40달러 이상일 때 손익분기점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최근 몇 년째 50달러 이상의 고유가가 지속되고 있어 보다 활발한 기술개발과 상용화노력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EBN산업뉴스 위 기사 참조)

    또한 전문가들이 3박자로 꼽는 적절한 입지, 즉 풍부한 석탄자원과 (북한의) 낮은 인건비, 시장인접성 등을 북한의 석탄은 두루 갖추고 있다. 현행 발전방식에 기여하는 단기적 효과외에도 석유를 이을 대체에너지로 석탄이 부활하며 주목받는 현실에서 장기적으로는 석탄을 이용한 청정신기술이 에너지자립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통일된 우리나라가 에너지자립강국의 반열에 오르게 하는 한 축이 될 날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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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층 2007-05-14 23:35:32
    북한과 자원개발 협력을 통해 연간 20조원이 넘는 남한 광물 수입량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 경추위의) 합의가 이행되면 지하자원 개발사업은 금강산이나 개성공단사업보다 훨씬 중요한 사업으로 발전할 여지가 크다.”(연합뉴스 2006년 11월29일자) 지난해 11월 29일 양민호 대한광업진흥공사(광진공) 감사가 한 말에는 희망과 함께 절박함이 공존한다. 고유가 시대에 각종 광물자원의 국제가격마저도 5~10년 사이 고공행진을 계속하는 상황에서 수급의 돌파구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산업원료광물 및 에너지 자원 수입의 전체 분량 중 남한 기업 및 광진공이 직접 투자 또는 개발한 비율을 뜻하는 자주개발률은 14.6%(2005년 말 기준)에 불과하다. 산업자원부와 광진공이 2013년까지 6대 핵심 전략광물 자주개발률을 28% 이상으로 끌어올려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인수합병으로 덩치를 키운 세계 메이저 회사들과 중국, 인도 등의 틈바구니에서 뾰족한 수를 찾기란 쉽지 않다. 말 그대로 지금 ‘세계는 자원확보전쟁’ 중이다.

    광물자원의 보고, 북한


    ▲ 북한 철광석 매장량은 몇 년전까지 20~40억톤으로 추산됐으나 광진공 측은 최근 50억톤 이상으로 상향조정한 자료를 내놓고 있다.(대한광업진흥공사 자료)

    광진공 등의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부존 광물자원은 360여종에 이르며 이 가운데 경제성을 갖춘 광물은 200여종이다. 우선 아시아 최대의 노천철광으로 철광석 매장량이 50억톤에 달하는 함경북도 무산철광은 철함유량이 66%에 달할 정도로 채산성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남한의 연간 철광석 수입량이 4400만톤인 점을 감안하면, 100년을 넘게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양이다. 100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가치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또 하나의 핵심광물은 마그네사이트. 고온에서 견딜 수 있는 세라믹 재료로 각종 내화재료 및 마그네슘 등에 쓰이며 제철산업에 필수적인 마그네사이트는 그 매장량이 세계 1위를 자랑한다. 함경남도 단천 용양광산에만 2억톤이 깔려 있다. 북한 총매장량은 30~40억톤에 달한다. 이외에도 텅스텐, 몰리브덴, 흑연, 중정석, 형석 등 7종은 세계 10위권의 매장량을 갖고 있으며 비철금속의 핵심광물인 구리도 양강도 혜산과 신파, 자강도 화평 등에 다량이 묻힌 것으로 보고된다.

    “연간 20조원 넘는 남한 광물 수입량 상당 부분 대체”라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셈이다. 북한의 10대 광물자원의 매장량만도 그 경제적 가치가 2285원(매일경제 2006년 1월6일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밖에도 석회석과 무연탄은 무진장하게 널려 있어 각각 1천조톤에 육박해 수치화하기 어려울 지경이다.

    특히 2.13합의 이후 북미관계의 급진전이 예상되는 시점에서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되면 남북 자원협력 등 하위사안들 또한 급물살을 탈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4월27일 광진공과 북한의 명지총회사의 합작개발로 준공돼 남북 공동자원개발의 첫 사례로 기대를 모았던 황해남도 정촌 흑연광산은 연간 생산량 3000톤 규모로 앞으로 15년간 해마다 1830톤씩(남한 연간수요의 20%) 들여올 예정이었다. 북한 핵실험 등의 여파로 사업이 보류되다 최근 재가동이 추진되고 있다. 광진공 관계자는 “(정촌 광산) 정상가동을 추진 중”이라며 “올 상반기 중 흑연 반입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제 있지만 남북 ‘윈-윈’의 현실적 대안

    현실적 과제도 물론 있다. 남한에 비해 노후한 북한의 전력과 도로, 철도 문제다. 하지만 양민호 광진공 감사는 오히려 서둘러야 한다고 경고한다. 양 감사는 “최근 중국, 스웨덴, 독일, 싱가포르 등 외국기업의 북한 광물자원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면서 “외국의 광물자원 사업진출이 초기 단계이긴 하지만 남한이 기회를 놓치면 주도권을 빼앗길 수 있다”(연합뉴스, 위 기사)고 지적했다.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은 북미관계의 정상화 과정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이 확실하다. 이는 정치적인 문제에 종속적일 수밖에 없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큰 틀에서 한반도에 냉전이 해체되고 정세가 급진전된다면 경제문제 또한 예측불허의 속도로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젯밥에만 관심을 보인다면 물론 문제겠지만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은 통일의 과정에서 남과 북이 서로 ‘윈-윈’하는 소중한 사례가 될 것이다. 남과 북이 서로를 고마워할 그 날이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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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7-05-14 23:54:47
    광물자원개발 정도는 지금이라도 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사실여부를 따져 신중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외국이 안 들어온다면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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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층 2007-05-15 00:10:18
    5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바셴초프 주한 러시아대사가 이날 오후 서울 시내 정동 주한러시아대사관저에서 연 ‘러시아 외교관의 날’을 기념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정부는 한국에 러시아와 한국의 철도연결, 가스파이프라인연결, 러시아극동지역의 남아도는 전력을 한국에 보내기 위한 송전선 연결 이 세가지를 공식 제안했다’는 사실을 공개하면서 이 사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참여가 절실하다는 입장을 피력하였다.

    바로 한국은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북한의 참여가 필수적이라는 당연한 주장을 한 것이다.

    잘 생각을 해보면 러시아가 제시한 이런 안들은 참으로 우리 경제의 숨통을 열어줄 수 있는 획기적인 것들이다.

    최근 들어 미국을 제치고 우리의 수출 대상 1위로 올라선 유럽과 최근 수출이 급증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등지로 철도를 연결하는 것은 물류비 혁신에 있어서 중차대한 일이라는 점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아닌가.

    동해에서 천연가스가 소량 생산되기는 하지만 석유 등 에너지 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나라에 러시아의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에너지동맥경화를 풀 에너지 대동맥이 뚫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천연가스는 다른 화석에너지에 비해 환경오염이 획기적으로 적기 때문에 최근 그 소비가 급증하고 있는 소중한 자원이다.
    버스도 천연가스 버스로, 난방도 천연가스로 난방을 한다. 에네지 소비가 급증한 현대 대도시에서 천연가스가 없다면 사람들은 매연으로 숨이 막혀 살수가 없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석유를 많이 사용해온 미국에서도 최근 매년 천연가스 소비량이 2배로 증가하고 있다.

    거기다가 러시아 극동지역에는 전기가 남아돌기 때문에 송전선만 연결하면 값싼 전기를 남한으로 보내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중에서 철도와 천연가스의 연결은 러시아가 한국의 수요만을 예견하고 연결하자는 것이 아니다.
    러시아는 부산까지 대륙횡단철도가 들어가면 일본과 대만 등 동북아시아의 경제대국들도 이를 이용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역으로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이 부산까지 뚫리게 되면 러시아는 부산항에서 엘엔지선박을 이용 대만, 일본, 미국, 중남미 등지로 수출을 하겠다는 계산도 하고 있을 것이다.
    어떤 파이프라인이건, 한국의 영토를 지나갈 때는 1톤당 최고 몇십 달러까지 그 통관료를 내게 되어 있다. 우리는 파이프라인이 지나가게 해주고 가만히 앉아서 이익을 챙길 수가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서부 아르헹겔스 등지에서 주로 생산되는 석유를 유럽으로 대부분 수출을 해왔는데 가격을 내리라는 둥, 종교의 자유를 더 보장하고 정치적민주화를 더 추진하라는 둥 유럽에서 석유 팔아주는 점을 무기로 여러 가지 압력을 행사하자, 러시아는 최근 4000키로미터에 이르는 송유파이프라인을 러시아 극동지역까지 건설하여 그 석유를 동북아시아와 태평양 연안국가로 수출하겠다는 계획을 이미 추진 중에 있다.
    러시아는 극동지역에 블라디보스톡을 제외하고는 쓸 만한 항구가 별로 없다. 그 블라디보스톡도 군사항구로 이용하고 있어 전면 개방은 불가능하다.
    결국 러시아는 경제대국들이 모여 있는 동북아지역과 북·중·남미 태평양연안국으로 에너지를 수출하기 위해서는 북한의 나진·선봉항과 남한의 부산항 등 남해연안의 항을 이용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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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엄마 2007-05-15 10:35:33
    주장의 근거를 대라고 했더니 해명은 온데 간데 없군요. 황당하기그지없습니다. 당신이 퍼온 자료에 어디에 천연가스를 3분의 1값으로 들여온다는말이있습니까? 그리고 중국의 1인당국민소득은 지금 3000불이아니라 1700불정도입니다. 근거를대려면 정확하고 확인 가능한 자료를 대세요!
    그리고 뇌가있으면 생각을좀 해보시오 북한의 경제가 어느정도냐하면
    110위의 네팔과 120위 권의 아프리카 나미비아 사이에 서경쟁하는중이요. 폐쇠사회라 정확한 측정은할수없지만 전문가의 말을들면 국민소득 250불수준이라하는데 보시오 이런나라와 흡수통일한다는게 말이나 되는소리요.
    재정경제부 장관이나 기획예산처장관이 흡수통일은 재앙적인 결과 를가져온다고말하고 한은총재가 만일 북한붕괴시 북한개발은 따로 특구형태로 개발한다고 하는데 수십년동안 경제 관료로있는 이런 사람의 말은 그냥흘려들은것이오? 그리고 남한사람이 왜 피해를안입습니까?
    1차적으로 주가와 부동산이폭락하고 북한의 실업률로 \\인해서 치안이개판이돼는건 생각 안해보시오? 영화에서나보던 ak47소총들고 은행터는 일이 하루에도몇번씩 일어날거요. 무조건 국경을 개방한다면 그리고 흡수통일을예기한다면서 예멘의 경우는 왜 쏙 빼놓으시오 치안 부재와 극도로 남북한의 상대적인 빈부차와 감정대립으로 내전이발생할수 있다는 생각은 왜안해보시오?그리고 어이없다고 하면서 국챙'ㅔ기는외 외 빼시오 어떤 경제관료가 수천조나돼는 통일비용은 국채로 발행한단말이오? 이것도 해명해보시오?
    그리고 전방에 지뢰와 기관총을설치하는게 뭐가문제가된단말이오 원래 국가적으로 위기가오면 겉으로는 평화 주이자 인척해도 뒤로는 다 정보기관이건 군이건 다 더럽고 추악한 일을 하는법이오 이런건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예외가 아니고 최대의 인권국이라고 하는 미국도 멕시코와의 국경을통해서 밀입국하는사람 한해에도 무수히 많게 사살하오. 국익을위해서 뭔들 못하겠소
    내가보기엔 당신은 지독한 감상주의 자인것같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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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돼지엄마 2007-05-15 10:57:48
    마지막으로 동독의 경우도 서독이 흡수통일 전 예상치로 국민소득이 7000불전후로 예상했으나 막상 통일하고나서 4000불도안되는걸로 나타났소 북한의 경우 동독보다 무려 20배나 못살고 인구는 무려 2배나많은데 통일비용이얼마안든다는 당신의 굴의 자료는 어디에 있는것이오?원화로 보면 최대 8000조까지예상돼고 달러 로는 수조달러가되는데 이비용을 주변4개국이 분담해서 얼마안된다고 하는 당신의 수학적 논거가 말이안된다보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정부와 국민모두가 흡수통일 반대한다고 하면 단도직입적으로 흡수통일이안되는건데 북한사람이 어쩔거요?휴전선에서 흡수통일하자고 들어눕기라도할거요?
    동독의 경우도 서독이 난민도 받아들이고 흡수통일도 괞 찬다는 서독국민과 동독국민의 의지와신념이있기에 가능한것이지
    만일 북한국민은 통일 을원하는데 남한국민 절대 다수가흡수통일을 반대 한다면 한쪽인 찬성하고 한쪽은 반대 하면 간단하게 성립안돼는것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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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층 2007-05-15 16:49:32
    통일비용 조달방법


    통일비용에 대해서는 추산자체가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좀 다른 견해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통일비용이 구체적으로 제시된 게 있습니까?

    이: 남한에서 최초로 중앙대학의 신창민 교수가 남북한 통일비용을 산출해 낸 사람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지난 1992년에 통일비용을 산출했던 신 교수는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남북교류협력의원 토론회에서 13년이 지난 후의 현재 통일비용을 다시 산출해 발표했습니다.

    독일의 경우는 통일비용으로 1981년부터 1994년까지 총 550조원, 미화로 4,700억 달러를 동독지역에 지원했고 이로 인한 후유증으로 서독이 12년간 재정적자를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신창민 교수는 남북한 통일비용을 얼마로 추산하고 있습니까?

    이: 신 교수는 2010년에 통일된다고 가정했을 때 이후 10년 동안 통일비용은 약 647조원, 미화 6,160억 달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것은 남한 예상 GDP, 즉 국내총생산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만 북측소득수준을 남측 소득수준의 절반에 이르는 선에서 경제적 완전통합을 이루기까지 드는 비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산출근거는 통일 직후 혼란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식량, 피복, 의약품 조달 등 긴급 상황에 쓰이는 위기관리비용, 그리고 정치, 행정, 군사교육을 비롯한 제반 분야에 있어서 체계를 일원화시키는데 드는 제반체계단일화 비용, 또 남북지역간 소득격차를 줄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자본조성을 위해 투입돼야할 투자비용 등을 모두 합한 비용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막대한 통일비용을 어떻게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책도 제시했습니까?

    이: 신창민 교수는 우선 국내총생산의 6.5%인 통일비용 가운데 2%는 군비감축으로 1%는 해외장기차관으로 그리고 3.5%는 국채발행, 세금징수, 한국산 우선 구입정책의 이윤 일부 징수 등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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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ㅎ상 2007-05-15 19:09:56
    되게 시끄럽군요. 통일비용...국민이 짜장면 값 아껴서 안머그면 해결 되걸랑요. 아엠에프 때 마른 수건도 짠다. 라는 말이 있었조. 짜면 다~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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