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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통일의 전제조건을 읽고...
REPUBLIC OF KOREA 곁따리 2 781 2006-10-24 22:46:03
훌륭한 글입니다
정치적인 통합의 전제에 대하여서는 100%공감합니다.
그리고 일부 주사파같은 사람들은 통일되고 적나라한 서로의 사정이 공개되면
자연 소멸 할것이니 크게 신경쓸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인간은 누구나
가보지 못한곳에 환상을 품는 법이니까요....

리플을 보니 문제의 핵심은 단연 경제통합에 대한 우려같습니다
사실 통일 이후 경제의 동반상승은 무척 어려운 문제이지요...
저는 통일후 인민군의 해체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까지 처럼 10년이상
복무가 아닌 3년복무 정도로 그동안 남한의 산업체 지원복무같은 형태의
북한지역의 기간시설 건설에 투입되어야 할것입니다.

도로, 댐, 발전소 등등 기간산업을 완비하는데 드는 비용은 유엔과 민간투자 그리고
남한의 지원등을 합하면 남한국민에게 큰 부담은 않되리라 봅니다
물론 동원되는 인민군 병사들에게는 현재의 남한 군인들과 같은 처우가 필요하겠지요

저의 경험에 의하면 현재 남한에서 도로를 건설하는 비용은 재료비 대비 인건비가
거의 비슷하거나 인건비쪽이 조금 낮은 수준입니다 그리고 여러 공사들의 경우도
비슷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발전소와 기간시설이 완비되고서 부터는 가만 두어도 민간기업들에 의한
투자에 그리 큰 걱정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통일이 되면
화폐통합을 할때 5/1의 비율로 하되 북한지역의 개인 부동산 취득은
남,북한 출신 모두 5년뒤 부터가 적당할듯 합니다
그리고 그 부동산 은 처음 10년간은 북한 전체 부동산의 15%를 넘지 못해야 겠습니다

그리고 모든 인민군에 남한과같은 연금보장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리라 생각합니다
대신 취업보장과 국가기관,공기업 근무등은 보장해야 겠지요
사실 통일되면, 처음 기간산업에 소요되는 1차산업 생산물을 북측지역에서
생산해야 할것입니다 석회광산등등....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 3년간은 북한의 시장보호가 필요하겠지요
예를들어 북한지역에서 생산하는 생산품들보다 가격 경쟁력이 뛰어난 남한제품에 대해
높은 북한지역 유통세를 메긴다든가 하는....

물론 북한지역 생산제품에는 품질향상을 위해 처음 7년간은 무과세를 하는것도 필요합니다
그럼 당연히 기초 생필품과 의류같은 공산품 생산기업은 북한에 사업등록을 할거고
단기간에 북한지역 일자리 창출도 되겠지요...그러나 그 품목에 대해서는
엄격한 규제가 필요합니다
삼성,엘지같은 반도체나 자동차 가전제품 등은 남한에 남아있어야
형평성이 유지 되겠지요

러시아와 중국과의 교역은 매우 중요한 위치로 떠올라서 에너지를 수입하고
공산품을 수출하는 창구로 접경지역의 눈부신 성장이 가속될테고...
어찌보면 그리 나쁜 상황만은 아닙니다.

다만, 한국에 실업자들이 크게 우려하겠으나 길게보면, 오히려 일자리가 늘어날수 밖에는
없겠죠...
건설쪽만해도 보통 현장의 숙련자가 꼭 있어야 일반 노동자들이 일을 배울수 있으니
남한쪽의 건설 노동자들은 사실, 잡부라 해도 왠만한 기술 한두가지 정도는 익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 오히려 큰 문제가 북한지역에 만연한 사회 병리 현상이라 봅니다
마약 강,절도,총기소유 등등.....

통일이 되면 세계에서 처음엔 지원이 쏟아질테고 그 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활용하면
북한의 감춰진 잠재력으로 자체적인 자립경제가 이뤄질걸로 확신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폐허에서 50년만에 세계10대 경제대국이 된 한국이
그동안의 축적된 노 하우를 빈 도화지에 마음껏 그릴수 있는것은
어찌보면 오히려 크나큰 기회일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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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0-25 05:32:21
    위의 내용은 흡수통일을 가정한 시나리오로 보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론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하거나 또는 다른 목적으로 통일 전 단계의 2국가 2체제를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현재와 유사하지만 북한 정권의 교체를 통한 개혁/개방적인 정권으로 남북 경제/문화 격차를 줄이고 난 후 통일을 시키자는 것이죠.
    물론 이 방법이 이론적으론 합리적 방법이긴 합니다만..주변 환경의 변화 변화가 많아 썩 내키지는 않습니다.

    차라리 좀 위험하고 혼란스럽더라도 께끗히 흡수통일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좋을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즉 1국가 1체제이면서 북한지역을 잠정적으로 특별구역으로 관리하며 점차적으로 자연적인 통합을 이루는 겁니다.
    너무 오래 지속되면 말이 많아질테니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남북간의 격차를 줄여놔야 합니다.

    만약 통합이 된다면 어차피 토지/화폐개혁 조치는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남북 부의 격차는 토지개혁을 통해 상당한 성과가 가능 할 겁니다.
    즉 이처럼 자본의 격차를 줄인 후 개발사업을 통해 일자리만 창출하면 조속한 통합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문제는 문화적 이질감인데...이것도 서로 이해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큰 문제없이 가능하겠죠...근본적 문제야 한 세대가 지나야 되겠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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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곁따리 2006-10-26 02:28:23
    깨끗한 흡수통일은 정치적인 리스크를 안고 있습니다.
    원치 않아도 북한출신들에게는 정치참여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해질테고
    1국가 안에 보이지 않는 계급의 발생이 필연이겠죠...
    물론 사회혼란 경제붕괴도 심각하지만,
    정치...즉 공산주의 교육을 받은 국민과 자본주의 교육을 받은 국민...
    이 차이는 현격합니다.
    체제는 자본주의 국민의 의식은 2가지라면, 자연 원치않는 도태로
    북한주민을 몰아가는 우 를 범하게 될수도 있습니다.
    자유로운 왕래와 경제의 우선 즉시통일과 함께
    정치적인 면은 시간을 좀더 가지고 해결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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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0-26 03:49:54
    정치적인 면은 이미 탈북자분들을 통해 짧은 기간에 극복될 수 있음이 증명되었다고 봅니다.
    개발특구 등으로 지정하여 자유왕래를 기본으로 삼고 약간의 꼭 필요한 통제만 한시적으로 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보입니다.
    개발을 위한 각종 특혜를 북쪽 지역에 실시함으로써 급벽한 남쪽 지역으로의 이동도 방지하고 남한의 무차별 자본 침투로 인한 부작용도 막을 수 있을 겁니다.

    탈북자분들이 1년 정도면 진정한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깨닫고 상당 부분 긍정적 평가를 내리시는 것으로 봐서..북한 인민들의 정치적 변화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괜히 너무 신중하다가는 중국 등 주변 정세변화로 기약 못할 분단의 수렁에 빠질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에..기회가 되면 이런 후환을 남기느니 깨끗히 처리하자는 의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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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곁따리 2006-10-26 06:11:59
    정치적인 문제는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남한에 와 계신 탈북자 님들은 소수이기 때문이고
    단체적 힘이 미약하여 어쩔수 없이 정치적 사상통합을 할수밖에 없지만,

    통일이 되어 기존의 민중 대표자들과 단체들의 힘은 다릅니다
    노동당을 바로 해체하고 남한의 정치를 강제 한다고 할때
    즉, 북한지역의 모든 정치적인 권한을 남한에서 독점하겠다고 할때의
    저항은 만만한게 아닙니다.

    지금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대동소이한 당 색깔도 엄청난
    혼란과 정치적 부담을 안고 가며 국민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북한주민들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에 대해 남한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고를 하지 않습니다 아니, 못합니다.

    거기다 추종민중이 있는 정치인들과 사회 리더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기득권을 포기할까요?
    김정일과 그 측근들만 생각하면 않됩니다
    어차피 흡수 통일이 되어도 북한지역을 이끌 북한지도층은 필요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버려가며 진심으로 남한사람들만 믿고 따를까요?

    정치적인 문제란건 공산주의,민주주의를 떠나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세력의
    포용과 상생,협조를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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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6-10-26 09:23:04
    일단 흡수통일될 정도의 단계라면 인민의 대다수 뜻이 최소한 북한의 체제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판단을 한 상태라고 봅니다.
    단지 새 체제를 모색하는데 있어 독자적으로 하느냐 아니면 남한으로 흡수되느냐인데..인민들이 선택해야 정석일 겁니다.

    만약 배고프고 서러운 마당에 이 참에 통일도 이루고 흡수되어 차츰 서로 동화하는 편이 독자적인 독립보다 좋다는 판단을 선택한다면 당연히 흡수통일을 해야 할 겁니다.

    반대로 고팔픈 삶 속에서도 자존심을 지킬 정도의 여유가 있어 독자적 체제를 고집한다면 남한도 굳이 강제적 통합을 할 필요를 못 느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런 독립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는 의문스럽네요.
    일부 정치세력에게는 의미가 크겠지만 진정으로 인민에게 어떤 의미이고 실익이 있을까요?
    정치세력은 이미 그들의 실정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자숙하거나 아니면 인민의 처분을 기다려야 하는 것 아닌가요?

    어차피 흡수형태의 통합이 있으면 북쪽 지역에도 선거 등을 통해 자치장/의회/공무원 등등의 자리가 북쪽 분들에게 할당될 것이고 남쪽에 계신 탈북자들도 노력의 댓가로 충분히 그 자리 중에 들어가서 가교역할을 훌륭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과연 남한의 적극적 지원없이 독자적으로 운영해서 제한된 국제적 지원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회를 만들어 동등하게 남북과 통합을 하자는 것인지??
    그 때 가서 통합하면 남북 문제없이 통합할 정도의 멋진 체제를 구축한다는 보장이라도 있습니까?
    어차피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또 그 진통을 겪기는 마찬가지라 봅니다.

    흡수통일이 된다면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 총선 등을 실시해 법도 정비하고 새로운 정당성 갖춘 체제도 갖추어야죠.
    북쪽은 가능한 건전한 북쪽 출신 분들이 담당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바람직 할 겁니다.
    그러나 큰 틀의 체제는 남한의 자유민주주의를 전제로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날이 올런지??..시국이 그렇게 돌아갈런지??..확실치 않으나 기회가 되는데도 흡수통합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민족 통합의 문제는 일부 정치가들의 이익을 위해 대의나 시기가 흔들려서는 안됩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서로가 양보하고 날카롭고 강력하게 빠르게 추진해야 현명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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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곁따리 2006-11-02 09:26:30
    흡수통일을 반대하는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1국가 2체제는 북한민중을 남한과 비교 동일한 민권을 보장할수
    없다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우선은 정치적인 면에서 남한에서 너무 성급하면 않되겠죠
    물론 사회당 공산당에 대해서도 존재를 인정해야 될거고...
    제가 우려하는건 정치적 흡수에 따른 강력한 반발과 그 여파입니다.
    정치적으로는 연정체제를 5년간은 이끌어 나가야 할것으로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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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6-11-06 16:02:22
    곁따리님. 인민군이 먼저 해산되어 고향에 돌아가던, 유지된채 건설현장 등에 투입되며 자본주의와 기업생활을 익히고 해산되든 그건 방법론이겠지요. 그러나 통일되면 일한 만큼 충분한 급료는 지불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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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6-11-07 03:08:06
    통일후 북한지역의 농,림,어업 및 축산업은 생산성이 크게 증가하겠지요. 자유경쟁에 풍부한 비료, 사료, 장비 사용으로 인해. 더구나 지금 남한내 쌀은 과잉생산으로 농민들 고충이 큰데 통일되면 호남평야 농민들 좋아할겁니다. 원래 북한지역은 평야가 적어 일제때에도 쌀과 더불어 수수, 조, 감자등이 주식중 일부였습니다. 통일되면 다 횐쌀밥 먹읍시다. 게다가 미국캘리포니아 한국에 쌀수출못해 난리니까. 음식료, 숙박, 도소매, 금융등 서비스업과 건설업도 크게 일어나 고용을 흡수할 겁니다. 제조분야에선 남한의 재벌을 위시한 대기업들이 5-10년동안 고용을 흡수할 것을 가정해볼 수 있습니다. 외환위기이전 남한의 고용상태가 아주 좋았는데 경제성장률도 높았지만, 대기업들이 정부와 묵시적 합의로 고용을 어느수준 유지했습니다. 지금 남한 재벌기업들의 재무구조는 매우 견실합니다. 통일후 북한지역에서 여러 건설과 공장으로 돈벌 자들이 그들인데 고용흡수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대신 재벌과 정부간에 그럴만한 타협이 있어야 합니다. 통일되면 포항제철보단 다소 작겟지만 그만한 제철소 북한동해안에 세우고, 조선소, 자동차공장들도 세우면 됩니다. 그리고 굳이 러시아땅에 안들어가도 두만강근처에 적당히 세우면 강건너 러시아인 기호에 맞춰가며 필요한 상품 제조하면 됩니다. 또한 정부가 북한지역에서 일정비율이상 매출을 올리는 기업에 대해서는 북한내 공장건설을 의무화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내에서 자본주의의 꽃인 고급 자영업자들이 당장 활동하기 어렵다는데 있습니다. 이들이 고용의 상당부분을 흡수해야 하는데....이는 자본주의에 대한 5-10년동안의 완벽한 공부를 요합니다. 재벌기업에 가서 5-10년동안 세계최고의 경영과 기술, 그리고 자본주의시스템을 익힌후 언젠가 나와서 다양한 자영업을 영위하게 되면 됩니다. 통일에 대비해 잘 준비하고 계획한다면 그리고 남북동포들이 한마음으로 단결한다면 의외로 빨리 북한재건이 이루어지고 통일한국은 세계에 나래를 펼지도 모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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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6-11-07 03:16:31
    지금은 21세기입니다. 정치는 인민을 위해 존재하고 봉사할때 가치가 있습니다. 정치지도자들이 상류층생활을 하지만, 기본자세는 분명한 겁니다. 이미 서유럽 등에선 그래요. 남한정치는 그쪽으로 지난10여년간 민주화과정에서 비약적으로 진보했고 계속 진보되어가고 있습니다. 인민의 위에서 인민을 짓밟고 자기네들 기득권만 지키려 드는 건 이미 구닥다리입니다. 이강산에서 그런 엉터리는 몰아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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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제나늘 2006-11-07 15:17:47
    실제론 흡수통일이 될 지 모르지만, 전 흡수통일보다는 새로운 통일국가형성이라고 봅니다. 국호, 국가, 국기 다 새로 제정할 수 있습니다. 통일을 위해 그정도는....지금 중국 공장 생산직 근로자 월급이 한 20만원(200달러)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중국기업 북한에 들어와서 8-14만원 월급이 아니면 수지가 안맞습니다. 당장 통일되어도 남한 중소기업조차 80-120만원은 줄 수 있습니다. 외국인근로자에게 그 정도 주니까요. 다 동화되면 남한근로자 임금 같이 받구요. 당장 합치든 좀 있다 합치든 실속으로 봐도 북한은 절대 남한과 합쳐야지 안그러면 중국을 선진국으로 바라보고 하세월 지내야 합니다. 때가 되면 남한에 생때라도 써서 합쳐야 합니다. 남한도 그걸 받아들여야 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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