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은 18일 남한이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에 전면참여하는 것은 "선전포고"라고 거듭 경고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총참모부 대변인은 이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과 문답을 통해 특히 "우리 혁명무력의 타격에는 한계가 없다"며 "이명박 역적 패당은 서울이 군사분계선으로부터 불과 50㎞ 안팎에 있다는 것을 순간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협박했다.

남북관계가 어디까지 갈것인지 궁금하군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유엔안보리는 북한의 로켓발사를 비난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고, 북한은 6자회담 거부와 핵시설 원상복구, 국제원자력기구(IAEA) 요원 추방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이제 한국 정부는 북한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PSI 전면 참가 발표를 앞두고 있고 일본 정부는 이미 추가제재에 나섰다.

국제사회가 협력해서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을 저지해야 한다는 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미국 주도의 PSI는 대량살상무기의 이전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국가들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 명문화되거나 구속력 있는 국제조약이 아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동안 한미동맹 강화 차원에서 검토되어 온 PSI 참여 문제를 갑자기 보편적인 국제규범이라며 이에 참가하는 것이 마치 국제사회의 의무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과연 미국 주도의 PSI가 과연 국제사회의 비확산을 막기 위한 공정하고 실효성 있는 협력체제인지 따져볼 문제이다.

무엇보다 이 국면에서 한국이 PSI 전면참여를 천명하고 나선 것은 결코 간단히 볼 문제가 아니다. 그럼 한국 정부의 PSI 전면 참가는 왜 문제인가?

첫째, 정부가 PSI 전면 참가 선언을 굳이 대북제재를 포함하고 있는 유엔안보리 의장성명 채택을 기다린 후에 발표했다는 점에서 이는 대북제재의 성격을 강하게 띠고 있다. 한국이 PSI에서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수행하는지는 두 번째 문제이다. PSI 전면 참가 선언 그 자체로 북한의 장거리 로켓발사에 대한 한국 정부의 판단과 향후 대응방안이 어떤 것인지 가늠해 주는 것이며, 군사적 대응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정치적 의사를 포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PSI에 전면 참가하겠다는 것은 역외뿐만 아니라 역내 훈련과 물자지원에도 동참하겠다는 것으로 분명한 군사적 압박, 봉쇄 의지의 표현이다.

둘째, 정부는 PSI 전면 참가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자 PSI 훈련이 한반도 주변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희박하고, 북한 선박 통행은 제한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정부의 희망사항일 수 있다. 특히 북한을 겨냥하고 있는 PSI가 북한 선박, 항공기에 대한 강제 검문, 검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다는 것은 분명하다. 북한이 한국의 PSI 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 한국군은 막상 ‘의심되는’ 북한 선박을 정지시키고 강제적으로 검문, 검색하는데 나설 수 있는가? 그것이 WMD와 무관한 화물이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자칫하면 작은 국지전은 물론 본격적인 군사적 충돌의 불씨가 될 수 있는 무모한 행위가 될 것이다.

셋째, 그 동안 한국 정부가 PSI 중 역내 훈련과 물자지원에는 참가하지 않았던 것은 역내에는 남북간의 해운합의서가 존재했었기 때문이다. 해운합의서는 남북 선박의 무기 혹은 무기부품 수송을 금지하고 있으며, 검색에 응하지 않거나 위법행위 후 도주 혐의가 있을 때 해당 선박을 정지, 검색 확인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굳이 PSI에 전면 참가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 일각에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북한에서 제 3국으로 가거나, 제 3국에서 북한으로 들어오는 선박은 제주해협을 통과할 수 없다.

2005년 정식 발효된 남북해운합의서는 ① 남북 각각 7개항 구간 항로 개설, ② 항만에 기착하는 상대측 선박에 대한 동등 대우, ③ 해상 사고 시 상호협력 ④ 해사 당국간 통신망 개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남북 항로는 그동안 3국 선박을 이용하던 부정기 항로에서 공식항로로 전환했고, 남북 선박들은 항로와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해상에서의 통신협력을 통해 우발적 충돌방지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이 PSI 역내 훈련과 물자지원에도 나서겠다고 선언하게 되면, 이러한 남북간 해운합의서는 사실상 폐기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러면 남북간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합의도 존재이유가 없게 되고, 결국 서해에서의 군사적 긴장도 더욱 높아질 수밖에 없다.

넷째, PSI 작전은 특히 북한과 이란, 시리아 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이들 국가들이 WMD를 확산하는 주범국가라고 보기 때문에 이들의 선박이 요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마치 한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인공위성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에 대해서는 우주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권리의 측면보다는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위한 매우 위협적인 시도라고 보는 것과 다르지 않다.

모든 국가들이 공해에서 통항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것을 무시하고, 특정 국가의 선박에 대한 강제적인 검문, 검색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PSI이다. 국제해양법에는 대량살상무기(WMD)의 통과를 금지하는 어떠한 내용도 없다. PSI에 대한 국제법적 논란이 있는 것도 이 같은 이유 때문이다. 나아가 WMD를 포함한 많은 무기들을 실제 수출하거나 이동시키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유엔 안보리 혹은 핵을 보유하고 군사강국들이다. 미국의 핵추진 항모함도 전세계를 제집 드나들듯이 출입하고 있으며 공해상을 지나다니고 있다. 중국의 선박이 의심된다면 과연 PSI를 통해 중국 선박을 강제로 검문, 검색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국제사회의 이중적인 잣대로 북한의 선박에 대해 강제조치를 취한다는 것은 이미 경험한 바 있듯이 북한의 강한 반발만 초래할 뿐이다.

만일 정부가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우려한다면, 그것은 한국을 포함한 모든 나라들의 WMD 운반과 반입, 배치를 금지시켜야 한다는 발상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갈등만 초래할 PSI 참여를 고려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대량살상무기 개발 동기를 포착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예방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처럼 PSI 전면 참가 선언이 가져올 후과를 고려한다면, 이를 통해 한국 정부가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한국이 PSI 전면 참가를 천명하는 것은 북한이 두고 있는 강수에 한국도 전면 대응하고 나서겠다는 의사의 표현으로밖에 볼 수 없다. 그것이 남북관계의 파국을 가져올 것을 정부도 모르지 않을 것이다.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악수 중의 악수가 될 것이다.

그래서 다시 묻지 않을 수 없다. 한국 정부가 PSI 전면 참여로 얻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격랑 속에 빠진 한반도 정세에 그것이 어떤 해결책이 되는지 정부가 답해야 한다.

http://blog.peoplepower21.org/Peace/30794

이 블로그에 글처럼 정말로 이정부의 의도가 뭔지 궁금하군요

퍼오신 글에 자세히 문제와 답이 잇는데 ...
또 무슨 답을 원하시는건지.....

음 이건 연습입니다. 양해해주시길 바랍니다.

--- 사발면 백 ---

PSI참여를 하면 전쟁이 나는 것이고, 북은 군사도발을 하건 개성공단을 패쇄하고 거기 남한인들을 인질로 잡건 조치를 하겠지요.

그렇다고 PSI참여를 안하면 북의 위혐에 굴복하는 것이니, 소위 이명박이 시작한 기 싸움에서 북에게 지는 겁니다.

둘 다 남한이 질 수 밖에 없는 경우의 수들입니다. 항상 지는 경우밖에 없는 외통수에 몰린 것이지요.

그럼에도 이를 계산 못하고 애초에 PSI참여가 무슨 북에 대한 대응카드라 생각하고 내세운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외교부 장관이 일본 갔다와서 합의한 것인가 본데, 일본이야 동해 건너있는 나라니 우리와 입장이 다르지요.

보수적인게 아니라 그냥 심히 멍청한 것이지요.

2000년 어느봄..

김정일 집무실

김정일과 장성택 독대중...

김정일: 매제 보라우.. 지금 남조선애덜하고 한판 붙으면 어드렇게 되네..

장성택 : 지도자 동지..기런소리 하지도 마시라요.. 일단 붙으면 둇됫매다...

지도자동지가 글러브끼고 효도르하고 붙는거 하고 같습네다..

김정일 : 기렇네 고럼 갸들이 올라오면 어드렇게 하니...

장성택 : 일단 게속 겁이래 주고 잇으니 못올낍니다..

김정일 : 그럼 앞으로 어드렇게 하네..

장성택 : 방법은 잇음네다... 일단 핵무기 몇개 가져야 합네다...

기럼 올라올 생각 못할겁네다...

기리구 한 30개쯤 가지면 함 내려 조지지요

김정일 : 아 그러네 그럼 글케 하라오.. 내 갸들 올라올까봐 겁이나 죽
갓어.....

게리님 전쟁이 나신다면 게리님은 어덯게 하실겁니까...

두려우십니까...

그 두려움만 떨쳐낸다면 어떤것이 진정한 평화인지 아실겁니다...

그리고 걱정마십시요..

한번도에 전면전은 우리가 일으키지 않는한 절대 일어나지 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국방력은 북한따위가 건드릴 수준이 아닙니다..

안심하시고 주무시길 바랍니다....

GARRY님

군복무는 필하셨는지요?....

전쟁에서 지는걸 두려워하는게 아니라 무모한 전쟁에 피흘리며 죽어갈 사람들과 피패해질 경제를 걱정하는거죠....북한을 이기셔 득될게 뭐가있죠?....

무모한 전쟁에 피흘리며 죽어갈 사람들 생각하고 피폐해질 경제 걱정한다면 중립국 해야겟죠...

대한민국의 보수니 진보니 다 마지막 결론은 북한이 떠드는것과 같죠..

전쟁나면 어떻할래..

멍청한 질문아닙니까.... 전쟁나면 싸워야죠..

퍼줘서 전쟁나든 삐라뿌려 전쟁나던 psi가입해서 전쟁나든 안해서 전쟁나든 전쟁나면 싸운다는 생각만 잇으면 무슨 문제가 되겟습니까...

전쟁안나게 하자는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면 한가지 묻고 싶습니다..

과연 뽀글이가 지들이 이길수 잇는데 안내려 올까요....

절대 못내려 오는거죠.. 상대도안되지만 내려오는 순간이 머리 파마푸는걸 아니깐요...

소설님. 고견입니다. 김정일은절대 전쟁을 못합니다.괜히 겁주는거지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이렇게 겁을 먹고 있는지 참 답답합니다. 남한이 자꾸 이렇게 겁먹고 있으니 정일동지가 우쭐해서 더욱 위협하는거 아닙니까. 남한이 이렇게 겁먹고 좌왕우왕하면 정일동지는 더욱 기승을 부립니다. 한번 본때를 보일 그런 묘안이 과연 없을가요? 항시 이렇게 당하고만 살수야 없지 않나요? 국민의 세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국가 공무원들의 머리에서 왜 옳은 대안이 안나고 있는지 답답합니다.

개리아저씨 같은 분이 어떻게 군엘 가겠어요.
남한에서 제일 비겁하고 ...
남자들중에서 제일 무기력하고...소심한 개리님이 군대엘 어떻게 가요?

그런 소릴 하지 마세요.
할수없이 공익 요원으로 어느 구청에서 청소검열이나 다녔겠지요.

울 할아버지는요언제나 <함부로 까불지 말고 매사에 조심해라. 부모가 준 생명은 소중한것이니 잘 지켜야 헌다. 그러나 사내 대장부라면 응당 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는 목숨을 바칠줄도 알어야 헌다.
또한 사내라면 화약내를 좀 맡아 보아야 인간과 나라 귀한줄을 알게 된다.>
라구 말씀햐세요.

아마도 개리 아저씨는 그런 할아버지가 안계시나보죠.
하긴 김대중 할아버지를 모시니까 그렇군요.

똥이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는 거지~~ 남한이 북조선이 무서워서 겁먹는다고 생각하나보지? 김정일 표현대로? ㅋㅋㅋ 남한은 전쟁을 하거나 국민이 단 한명이라도 피해를 보면 안되는 구조를 갖춘 민주국가라... 통치자도 모든 걸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국민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음.
김정일과는 전혀 다름. 정일이는 자기 인민 몇 명 죽는 건 눈도 깜빡 안하는 독재자임. 그리고 그 누구로부터도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자임. 북한이 무서워서 남한이 약하다는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을 것임. 민주적 사고나 독재적 사고냐의 차이일뿐...

떠라이넘들..미사일 날리고, 핵 실험 하고 이건 선전포고 아니고 뭐냐?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하면 불륜이냐? 아무튼 개 또라이 테러 집단 북괴넘들 걍 지구상에서 사라졌으면 좋겠다..그만 좀 깝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