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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보선결과에 대한 이런저런 생각
France 노란우산 1 538 2009-05-01 00:27:19
자유게사판에서 어떤분들이 이번 보선결과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셔서,제 생각을 두서없이 끄적거려 볼려고 합니다.

일단 전주지역의 선거결과는 선거하나 안하나,그쪽은 거기 밖에 찍을줄 모르고,제 입장에서는 당선인들이 저의 정치적입장이나 이익을 대변해줄 가능성은 현재로선 0%에 가깝다고 보기때문에 언급하지 않겠읍니다.

또한,경주지역의 선거결과나 과정은 현 한국의 집권여당이 그들의 지지자나,국민들의 이익과 입장을 대변하기에 얼마나 허접하고,엉성한 정치집단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또한 할말이 없읍니다.

다만,울산지역에서 진보신당출신이 당선돼서 의회로 들어왔다는 것과 인천부평지역에서 민주당출신이 당선돼었다는 것에대해서 제 견해를 밝히고자 합니다.

비록 국회내 단한석에 불과하지만,진보신당의 의회진출은 한국정치에 관심이 있는 탈북동포들이나,저같은 우파적 정치적 신념을 가진 기존의 한국인들은 눈여겨 봐야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싶이,한국에는 민주노동당,민주노총,전교조등과 같은(한국국민들이 흔히 '운동권'이라부르는) 좌파계열의 거대 정치,사회단체가 존재하고 있고...이들은 지난세월동안 정일이에 관하여 '대화와 협력' '우리민족끼리'를 대외적으로 주장했었더랬읍니다.

그런데,지난 대통령선거,총선을 거치면서,그세력 일부가 소위 운동권자체내의 모순을 지적하면서 탈당을 했었고,그런 움지임을 주도하던 심상정,노회찬,진중권등이 정일이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의미 심장한 입장을 밝혔읍니다.

기존의 입장과 다른게,정일이와의 관계에 대해서 선을 명확하게 그은 것이죠.

사실,여기 들어와서 글올리는 한국인들 중에,현 야당이나 좌파적인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은,지금 현재 한국정치집단을 나누는데 있어서 '진보'니 '보수'니 하면서 다른 민주주의 국가에서 쓰지도 않는 말을 만들어 내거나,'민주'요 '독재'요 하면서,남한내에서 지나간 정치상황을 해석하는데 따라서 나누거나,혹은 '반통일''통일'세력으로 나눌려 하지만(물론,자기네들 입장에 동의하면 통일세력)...

제 생각은 지금 한국의 정치집단을 크게 둘로 나누면,한반도내의 역사상 최악의 독재자,군사팟쇼집단인 정일이와 그를 따르는 한줌도 안돼는 똘마니들을 어떻게 볼것이냐?로 나누는것이 맞다고 봅니다.

대화와 협력의 대상으로 볼것인가? 극복의 대상으로 볼것인가?

이런 관점에서 볼때,'진보신당'은 운동권중에서 사상최초로 정일이를 부정한 정치세력입니다.

물론,지난 대선,총선에서의 국민들의 반응에 당황한 나머지,전술적 후퇴로서 그와 같은 입장을 밝혔을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지만,국회내에서 언론에서 그들의 입장을 눈여겨 보고,들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무조건 반대만하는 제일야당이나,자신들의 정치적 입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그들이 내세운 당대표가 의회내에서 차력쇼라는 포퍼먼스를 선보임으로서 국민들을 웃음을 주는 정치세력보다,심지어 집권여당내에서 자리보전이나할려고 힘있는 정치인에게 이리저리 줄서고 아무생각없이 시키는데로 하는 의원님 10명보다,비록 단 한석이라서 지금당장 현실정치현안에서 영향력은 미미할것이지만,그들이 하기에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한국정치발전에 큰 성과를 낼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글이 길어져서,좌파정치세력중 '진보신당'의 의회진출이 왜 중요한지는 따로 다시 적겠읍니다.

마직막으로,인천부평에서 현 야당인 민주당이 승리한것에 대한,청와대의 반응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청와대 관계자'가 이번선거결과에 대해서 '별로 신경쓰지 않는다'라는 반응이라는 언론기사를 봤는데,사실이라면 우려스럽군요.

지난 대선과 총선에서 이명박대통령이 집권하고 집권야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할 수 있었던것은 결정적으로 서울과 수도권 시민들의 폭넓은 지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집권 1년 반만에 그지역에서 대통령과 집권당에 대한 지지를 시민들이 거두어 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대통령이나 여당이 결코 가볍게 넘겨서는 안됄 일이라고 보여지고,서울과 경기지역 시민들의 일종의 경고로 받아드려야 하는게 당연하고 상식적이라고 봅니다.

누구 때문이건,무엇 때문이건, 대한민국국민들은 실업과 구조조정,폐업등 경제적으로 많이 지쳐있고,불안해 하고 있고 그것을 지금 현재 주도적으로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정치집단은 결국,현대통령과 현집권세력이지 과거의 대통령과 집권세력이 아니라는거 그분들이 명심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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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득권층 2009-05-01 01:09:10
    노란우산님 한국에 안계시니 현실정을 피부로 못느끼실겁니다.

    그동안 이명박대통령이 헛때기 정책 너무 많이 퍼질러 놨습니다.

    세금,부동산정책,대운하,대북정책등등...너무 허술하고 편협하기 짝이 없습니다. 뭐하나 제대로 하는게 없습니다.특히나 민초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정책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하니.... 서민들 더살기 힘들어지죠

    이런점들이 그를 지지했던 이삼십대로 부터 게리님이 특히나 입에 거품물고 광분하시는 저소득 저학력보수층(?)들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은 게리님 판단과 달리 달리 진보 보수라는 개념이 뭔지도 모르는 그냥 보릿고개 없애고 세끼 따뜻한밥먹고 새끼들 공부시키게 나라 만든 박정희대통령의 열렬팬들이라고 봅니다.

    으로 부터도 외면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니 거의 대다수의 중산층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고 보시면 정확하겠습니다.

    국내 정치는 거의 낙제점 수준이고 마지막으로 대북정책인데 이것또한 갈팡질팡 하는게 눈에 확연히 드러납니다. 거의 아마추어 수준입니다.

    남한 대다수의 국민들 눈높이는 이미 정치인들의 안목을 훨씬 벗어나있지 않습니까! 마치 영국 프리미어보다가 한국 k리그 보는 수준이랄까요

    당분간 대북관계도 마음졸이며 지켜봐야 할것같습니다. 이것하나라도 잘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게리님이 입에거품 물고 주장하시는 무조건 지원이 아니라 국가예산 으로잡혀있는 한정된 작은 지원이라도 확실하게 없는 북한주민들 한테 돌아갈수있는 그런 지원들이 될수있도록 하는 그런 대북지원정책들을 개발 실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특히나 개성공단 같은 경우는 정교한 협상력을 발휘해야 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시야를 좁히면 별거아니지만 시야를 넓힐경우에는 엄청만 민족의자산으로 활용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추신: 한글 맞춤법이 바뀌었습니다 ( 읍니다-> 습니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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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컵라면 2009-05-01 02:58:25
    지원감시제도 원천적으로 북한에게 거부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북한주민들에게 많이 돌아갈 수 있는 지원을 개발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고.

    개성공단의 경우 민족자산이라고 부풀리는 사람들을 보면 현재 개성 적자기업들이 안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려. 그 적다고 하는 임금에도 적자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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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ㅈㄷㄱ 2009-05-01 02:58:47
    확실히 중산층과 서민층은 돌아섰죠.!!
    남은 임기동안 어느정도 회복하지 못하면 다음 정권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할상황입니다
    전 개인적으로 이명박이가 남은 임기동안 잘 할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이것또한 가봐야 아는거죠.!

    극우나 극좌 같은 정치사상이 확고한 분들이야 한 1년 개판친것으로 정치성향이 변하지 않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은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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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TheSandman 2009-05-01 03:23:47
    노란우산님, 글 잘 봤습니다.

    제가 알던 노란우산님 맞으세요? 이곳의 대표적인 보수주의자이신 노란우산님께서 진보신당에 대해 언급하시다니, 그것도 좋은 평가를 덧붙여서 말입니다. 솔직히 좀 놀랐습니다.
    그리고, 한편 퍽 다행스러웠습니다. 역시 노란우산님의 생각의 폭은 그렇게 좁지 않군요.

    노란우산님께서는 각 선거구, 특히 노란우산님께서 생각하기에 의미있다 여겨지는 선거구들 중심으로 재보선 소회를 남겨 주셨네요.
    저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인 정당별 평가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한나라당. 말그래로 '사필귀정'입니다.
    이미 노란우산님과 기득권층님께서 이미 충분히 밝히셨으니 구구절절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이명박정부의 독선적 국정운영과 거수기로 전락해버린 한나라당의 무기력함에 대한 국민의 거부감이 표출이자 경고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계 무소속(친박연대).
    여전히 대구,경북지역의 맹주는 '박근혜'임을 여지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때문에 이명박대통령과 친이계의 무소불위의 권력행사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내에서의 박근혜의 지위는 더욱 공고해질 것 같습니다.


    민주당, 절반의 성공.
    역시 아직도 많은 반한나라당 정서의 국민들은 민주당을, 아직까지는 한나라당에 대한 유일한 대항세력으로서 여기고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인천 부평에서의 승리로 민주당은 한층 공격적인 정국대응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리라 여깁니다.
    다만, 이번 결과가 온전히 민주당을 지지하기 때문이라 보기 어려운 것은 바로 텃밭이라는 전라도 지역에서 정동영동맹에게 완패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즉, 반한나라당의 대항세력 중 대표격으로 인정은 하지만, 그동안의 민주당의 모습에 전폭적인 지지를 주기에는 모자랐던 겁니다. 국민들은 그것이 어떤 방법이든 민주당에 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그것에 부응해야할 책임을 갖게 되어 맘놓고 기뻐하기엔 좀 부담스런 양상입니다.


    민주당계 무소속(일명 정동영연대)
    정동영후보야 원래 자기 바닥이니, 그가 공식적으로 정치적 재기를 이루었다는 것 이외는 별다른 의미를 찾는 건 의미가 없지만, 당초 조금 힘들것이라 여겼던 무소속 후보의 당선은 정동영의 힘을 보여준 것이라 여기기에 민주당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결과가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보기에 이번 정동영에 대한 지지는, 민주당에 대한 지지와 마찬가지로 온전한 신뢰가 담긴 지지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역시 민주당의 변화를 이끌어 달라는 주문이겠죠. 그것을 제대로 못할 경우엔 이번 정동영씨에 대한 지지는 물거품처럼 사그러들고 말겁니다.

    민노당.
    비록 이번에 국회의원을 배출하지는 못했지만, 일단 진보신당과의 전략적 연대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내어 결국 승리했고, 지방자치단체로 특화된 공략이 성공을 거둠으로써 분위기는 한층 고무된 듯 합니다.

    진보신당.
    한마디로 경사났죠. 최초 원내진출의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저 자신도 바록 좌파지지자는 아니지만, 앞으로 좀 더 합리적인 좌파의 입지가 넓어지길 바랍니다. 바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국가로서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서 말입니다.


    저는 이번 재보선 결과를 보고 참 많이 놀랐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정치상황과 평가를 이만큼까지 디테일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정확히 반영된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여당이 좀 더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통합적, 수평적 리더쉽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하지만, 어제 기사를 보니, 청와대에서는 일개 '지방선거로서 의미없슴'이라 논평하였다더군요. 참, 어이 없습니다. 실제로 이 정도의 인식수준이라면 이 정부는 파국을 면치 못할 것이고, 그것은 우리 사회에도 역시 큰 부담될 것이기에 참 우려스럽습니다.
    부디, 현 정부와 한나라당이 이번 시그널을 국민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이고 환골탈태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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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펜잘 2009-05-01 06:43:46
    MB에 대한 지지는 소고기 협상을 끝으로 소멸된거나 마찬가지라 봅니다..부디 남은 기간동안 아무것도 손안대고 부디 경제만이라도 살려놓기를 바랄뿐...사담이지만 몇일전엔가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연극을 MB가 보고 눈물흘리는 사진을 본적이 있는데...참..'아! 이게 악어의 눈물 이라는 거구나'라고 뼈저리게 느꼈다랄까....부디 아무것도 손안대고 조용히 청와대나 지키다가 떠나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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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EO라고요 2009-05-01 11:07:22
    원래부터 허상이거늘 그 능력으로 경제를 살릴 수 있을까요? BBK만 해도 셋 중 하나죠.

    첫째, 이명박이 김경준을 이용해 먹다 가치가 떨어지니 버렸다. 즉, 김경준이 사기 당했다.

    둘째, 김경준과 공모해서 사기치다 걸렸으나, 국내에서 김경준이 죄를 몽창 뒤집어쓰고 감옥갔다.

    셋째, 김경준이 이명박에게 사기쳐서 이명박이 뒷통수 맞았다. 그래서 잡아 넣었다.

    이렇게 볼때 김경준은 미국에서 전부 무죄판결이 났으니, 둘째와 셋째의 가능성은 적다고 보고, 결국 첫째의 가능성이 가장 높겠죠.
    암튼 어떻게 보든 간에 이명박은 사기꾼이거나 (사기나 당하는) 무능력한 사람이란 건데 도대체 이런 사람에게 무얼 보고 경제를 살릴 것이라 믿는다는 건지 그게 참 궁금합니다.

    암튼 저도 펜잘님 말씀처럼 이 사람이 제발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조용히 있다 여생을 즐기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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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 2009-05-01 12:18:03
    더 샌드님

    절 더러 '이곳의 대표적인 보수주의자'라고 평하셨는데...ㅋㅋㅋ

    전 그말씀에 동의해드릴 수가 없군요.

    저는 '보수주의'라는 이념이 이 세상에 존제하는지도 의문인 사람이고,저와 상반됀 정치적 신념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진보주의자'라고 자칭하는 것에 대해서도,한마디로 우끼고 뻔뻔스런 생각이고,일반대중을 속이려드는 허구적이고 위선적인 행위라고 보거든요.

    더 샌드님 입장에서 어떨지 모르지만,제가 앞에 언급했던,민노당,민노총,전교조...

    지금은 한낱 이익단체에 불과한 것들...그조직원과 집행기관의 간부로 있는 자들이 '진보적?'이라고 보십니까?

    저나 저와 비슷한 정치적 신념을 가진이들이 도덕적으로 보나,실제 한국사회에서의 기여도 면으로 보나 그들보다 열등하고 현재 가지고 있는 알량한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그것을 무조건 지키려드는 사람들이라고 보십니까?

    제 입장에서 볼때 전혀 아닐뿐더러,만약에 이세상에 '보수주의'라는 말이 존재한다면,그들이야 말로 '극보수주의자'일 뿐더러 현재는 더욱 퇴보해서 봉건적인 요소도 많이 껴앉고 있는 자들이죠.

    이번에 민노총의장이 구속돼는 과정에서,그들 조직내부에서 조차 일반 조직원들의 정당한 권리나 요구가 '조직보호'라는 구실로 전혀 집행부에서 받아 들이지 않는다는게 약간은 밝혀졌지만...민노총의 전국적인 집회에서 인원동원 방법,조합비를 거두는 방법,또 그 재원을 쓰는 방법에 있어서 반민주적이고,몰상식한 부분은 많고도 많답니다.

    문제는 이런저런 그들이 우리사회에 저지르는 '말썽'들이,어쩌다가 발생한 실수나 조직내 일개인의 일탈이 아니라,그들이 가치관과 그동안 그들이 실제로 조직을 꾸리는 행태로 봤을때 구조적이고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귀족노조'라는 말이 사람들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닙니다.

    실제,울산등지에서 민노총간부나 기타 언필칭 '진보단체'의 간부라는 사람들의 행실은 봉건시대 소영주의 행실과 흡사합니다.

    그런 그들이,진보주의자?

    전혀 동의할 수 없을 뿐더러,그들이 한국에서 보다 성숙한 민주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망상에 지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스스로 조차 민주적이지 않고,도덕적으로도 둔감해 있는데...누가 누구를 비판하고 바꿀 수 있겠어요.

    그래도,'진보신당'이라는 정치단체에 일말의 기대를 품어 보는 것도,그들중 일부나마 한국국민의 관심의 대상이 돼었을때 혹시 스스로의 모순이나마 조금씩 정화할 수 있는 자정 능력이라도 만들어 지지 않을까?해서이지 다른것은 없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민주주의는 일개인이나 특정정치집단 혼자하는 것이 아니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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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란우산님 2009-05-01 13:28:11
    민노당,민노총,전교조가 어떤면에서 이익집단단체인지 구체적인 설명좀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보수라는 이름으로 이익단체들과의 비교설명도 부탁드립니다. 님도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엔 수많은 보수단체가 있는걸로압니다 그들과 비교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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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효대사 2009-05-01 20:19:14
    노란우산님 오랜만에 글 올리셨네요.
    저도 노란우산님이 보수주의자라고 봤었는데 님의 주제글과 답글을 보니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전 이념적으로 민주당쪽을 지지하는 편입니다.그러나 현재 민주당의 국민들에게 보여주는 모습들은 허전하기만 합니다.님의 말씀처럼 진보신당의 국회진출은 긍정적으로 보구싶구요. 어쩃거나 이번 선거결과는 거의 판가름이 나있었고 더우기 한나라당이 한석도 못 얻을것이라고 예측도 했었습니다.
    이왕 정권을 잡은 집권당인데 할바에는 좀 잘해봐라하고 내심 바랬건만 국민들은 벌써 집권당에 믿음을 거두어 버린것 같습니다.

    아무튼 남은 집권기간동안이라도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참다운 정치, 특히 지금 얼어붇은 대북정책에서 긍정적인 변화가 펼쳐지기를 기대해봅니다.

    아울러 노란우산님의 이런 좋은글도 자주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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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둘기로 2009-05-01 21:51:08
    잘 읽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들 많이 올려주시길 바랍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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