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호는 언제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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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는 동생의 일로 하여 이렇게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동생이 사는곳은 OO입니다. 먼저 OO에서 살다가 2006년에 OO로 갔습니다. 결혼은 했으나 이혼못한 상태여서 아직은 독신입니다.(호적상) 어느날인가 동사무소에서 집에 찾아왔는데 동생은 없었고 남편이있었는데 동사무소 직원의 물음에 남편은 결혼했다고 대답했답니다. 그래서 동생은 의료보호상실되고 임대아파트도 일반인들과 같다면서 보증금 800만원을 내라고 한답니다. 한번에 내는것이 아니고 달마다(분기마다)100만원씩내라고 합니다. 집은 12평입니다. 아무런 혀택도 없습니다. 결혼하면 이렇게 되는가요??? 그렇다면 이혼도 해 줘야 되는거 아닌가요??? 주민등록증을 보면 대한민국국민이 맞는데 이혼은 왜 대한민국법대로 못하는가요??? 결혼은 했어도 아기도 낳지 못하고 시댁의 눈치만 보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요. 이혼신청한것이 3년이 됐습니다. 아직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합니까? 그러면 결혼도 불법인데 이에관한 법적 책임같은것도 져야 하는겁니까??? 아기를 낳으면 헤어진지10년되는 북한사람의 성을 따르게 하는 것은 도대체 어느나라법인가요? 이런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반인들과 똑같이 한다면 무엇이든 다 똑같게 해야 하는게 아닙니까??? 글을 쓰다보니 좀 길어 졌네요. 글구 제가 좀 흥분했네요. 많은 이해 부탁드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구요. 항상 건강하시구 모두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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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남편이 한국인이라면 말입니다
보증금 800만원때문에?또 12평아파트에?
그러나 남편분이 탈북자라면 문제가 틀리죠? 그런일이 있다면 안되겟죠?
이혼 신청을 하신지가 3년이 되었으면 정상적으로 이혼이 되고 결혼수속도 가능합니다. 참...글을 읽다보니 맘이 답답해지네요... 새터민 이혼, 결혼과 관련된 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고 며칠동안 뉴스로 알려주었는데...본인은 그렇다 치고 남편이 원 토배기 한국인 인데도 12평 임대아파트에 의지하는걸 보니 그 동생분께서 앞으로 생활하기가 힘들겠네요...죄송...
일해
알간
뉴스를 봤고 인터넷에서도 그와 관련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혼한 사례는 없자나요.
원 토배기 한국사람이면 뭘해요.
돈, 재산, 아무것도 없이 여자한테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걸....
나이 40이지만 그사람한텐 빛밖에 없어요.
성질이나 좋은가?
뭐 요즘시대 사람이 봉건은 그리 마나가지구.........
중매를 서는 사람들요.
좀 정신차리쇼.!!!
얼빠진 중매쟁이들 아니면 그런 사람을 만나지도 않을것을........
주변에 결혼한 친구들 보면 참........
돈있는 사람 하나두 없구요.
집은 고사하구 그나마 빛이라도 없는 사람 만난건 다행이에요.
다 30이 넘는 사람들이 여태껏 일한 돈은 어따가 팔아먹었는지........
한국남자들 그나마 탈북여를 만났으니 그런 집에서라도 밥얻어먹고 살지 한국여자들 같으면 하루도 못살고 쫓아보낼걸요.
제가 너무 하는것 같지만 아마 한국남자와 결혼한 여자들 설문조사해보면 후회한다가 너무 마니 나올것 같아요.
남자들 장가가면 가족에 대한 책임성은 있어야지,
하루하루를 대책없이 그냥살면 안돼요.
제발 철좀 드시길........
경제력....성격...외모.....건강....학벌.....가문.....친구 관계 ...장래 발전성...
모든 조건을 갖춘 남성은 또한 모든 조건을 갖춘 여성을 원하니...
이 조건 중에서 자신에게 꼭 필요한 조건을 잘 살펴 남성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탈북 여성의 경우 우선 남성의 경제력을 최우선시 하는게 좋을 듯 하네요..
좋은 답글 고맙습니다.
제가 첨으로 돈때문에 하는 말인데요.
흔이 남자들이 돈, 돈하는 여자들은 안된다구 하는데요.
그 남자들이 안됩니다.
세상에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리구 일을 한다는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겁니다.
돈버는게 아니면 맨날 친구들 만나 놀구 먹구 여행다니구 영화나 보구 .......
왜 힘들게 남의 눈치보며 싫은소리 들어가며 일하겠습니까?
그리구 돈 많은 사람보다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란 말을 마니 하는데요.
그것두 틀린 말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로또에 당첨되어 돈 많은게 아닙니다.
다 자신들의 피와 땀으로 한푼 두푼 모아놓은 소중한 돈입니다.
남들이 힘들게 돈 모으고 있을때 돈 없는 사람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다가 빛만지고 장가도 못가고 있다가 북한여성을 만나 그들에게 온갓 고생을 다 시키는지 모르겠습니다.
돈이 없다고 하여 다 착한 사람이 아니고 돈이 많다 하여 다 못된 사람아닙니다. 다 사람 나름이지......돈있으면 모든것이 해결됩니다.돈없으면 하구싶어도 못하는게 현실입니다.
한민족만세님의 글을 읽으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 지네요.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동생의 일로 하여 제가 너무 흥분한것 같습니다.
이해를 바라며 좋은밤되시길 바랍니다.(^_^)***
제동생은 결혼했고 부부입니다.혼인신고를 못했을 뿐입니다.
제가 한국법을 잘 모르지만 이렇게 되면 동거인가요???
새로운 행복찾으라는건 또 다른 남자를 만나라는 건데요.
이제 헤어지면 다시는 결혼같은거 하구싶지 않을겁니다.
질렸어요. 생각하기두 싫지만 어차피 결혼까지 했고 일년넘게 부부생활을 했는데 헤어지기가 그리 쉽지않다는걸 님도 잘 아실텐데요.
옷깃만 스쳐도 인연이라 햇는데 한사람을 알게되는데는 한시간 걸리고 그사람과 헤어지는데는 일년걸리고 그일을 잊는데는 평생의 시간이 걸린다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님의 말씀처럼 부족하거나 모자라는게 없이 정말로 담차고 똑똑한 여자입니다. 하지만 말처럼 쉬운게 아니라는것을 잘 알기에 속타지만 그럭저럭 맟추면서 묵묵히 사는것일겁니다.제가 하고싶은 말은 매일 매일 일하는데 빛지지 말고 하루에 만원씩이라도 벌라는 것입니다.돈 벌면 제가 좋은게 아니구 두 부부가 좋을게 아닙니까?
그리구 북한남자와 이혼안된거 다행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북한에서 이혼 했었으면 떠나지도 않았을겁니다.
달아나지 않고 북한남자곁에 그냥 있었다면 그사람 손에 아마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상 더 가슴아픈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
글 내용이 잘 맞지 않더라도 이해를 해 가시며 읽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터민 이혼 문제는 2007년 6월경까지 이미 접수된 서류에 한해 해결된다 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국법은 결혼등기 되여있지는 않아도 2년이상 한집에서 같이살았으면 현실부부로 인정이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참고로 법원에가면 (법과 생활)이라는 책을 무료로 구하실수 있습니다
그 책에 내용은 초보적으로 우리가 알고 살아야 하고 일상 생활에서 쉽게 접하고 일어날수있는 상황 일처리를 법적으로 어떠게 유용하게대처해야하는 지에대해 설명이 되여있습니다
동생님의 가정사문제는 동사무소보다는 시청이나 구 청에 탈북자 담당자분과 통화하여 잘알아보시는 것이 도움이 될듯싶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국분과 결혼하면 무조건으로 수급자에서 탈락되는 것이아니라 남자분이 재산이 없을 경우 수급자 혀택은그냥 유지되며 생계비는 조금조정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이 있거든요
저도 얼마전에 동사무소에서 직원분들이 밤10시 넘은 시간에 예고도 없이 집에들어 와서 누구하고 사는지 현재 집에서 살고 있는지를 확인 하고 간적있었거든요
다음날 시청 새터민 담당자분을 만나 상담했더니 그런지시 한것은 아니고 동사무소에서 좀 오버한것 같다고 양해를 구하더군요
그리고 ...... 수급자 인증서를 핸드폰을 구입할때 제출하면 매달 내는 전화요금에서 30%로 할인 혀택을 주는 것이있는데요 수급자 중명서 떠려고 동사무소 갔더니 직원분이 쌀쌀맛게 시책이 달라졌다며 발급이 않된대요
그래서 두말없 그런지시 받은곳이 어데냐고...... 시청 담당자분이시라고 하기에 전화로 자초지종 애기드렸더니 발급가능하며 동사무소 직원이 잘 못알고 있어 그런것 같다고 수급자증명서를 발급해주더군요
그러니 잘몰라서 시행착오가 있어서 그렇게 일이 처리되였을 지도 모르니 동생 내외분들이 좀 더알아보시면 의료혜택은 가능 할것같습니다
단 이모든 혜택은 5년안에 만 가능 합니다
도움이 되였으면 하는 바램에서........
답글 고맙게 읽어보았는데 삭제하셨네요.
암튼 넘 넘 고맙구요.
진희님!!!답글 고맙습니다.
모르는것이 있을때마다 이곳을 찾을건데요.
그때마다 잘 가르쳐 주심 고맙겠습니다.
존 밤 되세요 ^^~~~
65세 이상이나 18세 이하 또는 월 수익이 7만원 이하인자만 가능하며 저한테는 절대루 떼줄수가 없다네요
참.......
억지 부릴수도 없고......
님들은 정말 30%할인 받으시는겁니까?
직원이 하는말:
다른사람들이 어떻게 그걸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있는한 절대로 떼 드릴수 없습니다.
아직은 고무줄 같은것 많아요 때에 따라 바뀌거든요. 노력하면 해결 될것 같네요 . 글구 탈북 여성분들 이곳 남자들 신중하게 잘 알아보고 결혼해야 할것 같아요, 경제적인것 성격도 격어야 하고 집안도 알아야 하고....
모든것은 시간을 두고 오래 격어보아야 하고 선배들의 조언도 들어야 할것같네요 누굴 탓하지 말고 신중하길 바랍니다.
님의 말씀 다 맞아요.
신중하지 못하고 넘 순진한게 탈입니다.
하지만 후회하기엔 이미 늦었죠.
어떻게든 잘살도록 노력해야죠.
좋은 조언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이라는 사회를 다 알기도 전에 아마 외로움때문에 성급하신 경향들이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성격도 안좋고 경제적능력도 전혀 없는 사람 법적 혼인신고도 안되여 있는 상황이면 동생분의 나이가 어떻게 되는지는 몰라도 헤여지는것도 좋은방법이 아니겠습니까 현재는 동거일뿐일텐데 동거하다 헤여지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주위에는 열심히 일하는 좋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중매는 중매일뿐 이사회는 본인 판단이 중요합니다 동생을 향한 루루님의 마음 너무 예쁘시구요 동생분의 희망찬 앞날 기대됩니다
벌써 12시가 넘었네요.
새해 복 마니 받으세요.^^@@@
그러나 그것까지 바라는 건 지나칩니다.
적은 도움이라도 늘 만족하며 제힘으로 살아가는 능력과 습관을 키우는 것이 최고의 선택입니다.
지니친건지는 모르겠지만 받을수 있는건 받구 나중 돈벌어서 갚을수 있을땐 갚으면 되는거 아닐까요?
수정님!!!
고맙습니다만 조금은 심하신것 같네요.
님의 말씀처럼 옹기 종기 받아 두고만 있는게 아니랍니다.
저두 지난달까지 세금을 꼬박 꼬박 냈습니다.
님은 얼마나 주고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전 받을건 받고 줄건 주고 낼건 내고 ,더 받는것두 더 주는것두없이 평범하게 삽니다.
그리구 이혼신청은 다 돈주고 했지 공짜로 하는사람도 있습니까?
동생 이야긴데요.
동거가 아니구 결혼입니다.
애인하구 동거하는거랑은 구별하셔야죠.
제가 알고 싶은건 결혼하면 의료보호까지 다 상실되는가에 대해서입니다.
이에관한 글은 하나두 없네요.
염치없이 우둔하게 타먹을려고 애를 쓰는게 아니라는걸 알아주시길 .........
대개 법상에 북한탈북자들에게 적용하는법이 다르고 남한출신인 사람에게 다르지 않을것입니다,
법상에는 3년이상 동거를 안하면 자연이혼이되는테 법상의 모든것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신고하였기때문어 효력을 발생하지 못했습니다,
법을 잘파악하고 저대로 상소한다면 능히 가능 합니다,
한국에아직 기혼을 못하거나 이혼한 ????~~**
북한이나 , 한국이나 , 또중국이나 남녀를 물론하고 조금은 무엇인가?
참작하시길
지금껏 진심어린 도움의 댓글 달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뜨거운 힘 입어 동생도 어려운 일들을 잘 이겨내고 행복을 찾으리라고 믿습니다. 동생 남편분과도 몇번 통화했었는데요.
동생이 하는 말이 마니 낳아졌다고 하네요.
이만하면 루루 조금이라도 남을 위하는 일 했네요.
허나 그것은 다 여러분들의 덕분입니다.
앞으루 동생 뿐 아니라 모든 분들 다 건강하시구 행복하게 사시길 진심으로
바라고 또 바랍니다.
많은 도움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구요.
새해 福 이~~~많큼 마~~~니 받으세요.^O^***
동생분이 한국오신지 3년됬으면 정착금도 제법 되고 기초 생계비와 같은 정부혜택이 많았을텐데 그돈을 모았어도 작은 가계라도 하나 할법도 한데요 왜 힘들어하는건지요 다단계로 정착금을 날린 사례가 아니라면 3년이허무한 것이네요 목숨과 바꾸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돈으로 자그마한 가계를 시작해서 조금씩 불리워나가는 사람들도 많은걸로 알고있습니다
제주위에서 한국온지 2년되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것을 보았습니다
동생분은 왜 그렇게 못되는건지요 오늘의 힘든일이 한국분의 잘못이 아니라 동생분의 단점은 아닌지요
저는 한국사람입니다 제가 실례했다면 미안합니다
님은 그동안 돈을 얼마나 모으며 사시는지는 모릅니다만 저희들한테는 먹을것이 없어 입을것이 없어 갖은 고생에 고생을 다 하시는 부모님들과 형제들이 북한땅에서 산전 수전을 겪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첨에 집 배치받아선 정말로 먹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쌀이 없어서 못 먹었겠나요?
남아있는 가족들 생각에 목이메어 밥한숫가락도 넘길수가 없었습니다.
님은 죽을때까지도 이런 경험은 못할겁니다.
한국에 오는데 드는 비용과 부모님께 보내드린 돈 , 이번에 가족들을 데려오는데 쓴돈들은 하늘에서 떨어진게 아닙니다.
글을 쓸때 생각좀 하고 쓰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사람마다 재능과 능력도 다 다릅니다.
3년되는 저의 친구는 사업을 하여 10억 넘게 벌었으며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집도 두채나 샀고 차도 두대나 있고.....보기엔 나약한 여자가.....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취직도 못하고 힘겹게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님의 말처럼이라면 저도 진짜 이해가 안되는 것이 많습니다.
지하철에 가면 온몸이 성성한 사람들이 깡통차고 구걸하는건 왜있습니까?
공장에서 일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돈주고 작업복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주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정말 이해가 안됩니다.
그분들은 한국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도움이 되지 않을 답글 주실 분들은 좀 삼가해주시길 바랍니다.
괜히 상처주지 마세요.
안그래도 마니 아픈 사람입니다.
이쁜 아기 출산 축하드립니다.
왕자님이신지? 공주님이신지?
새희망이란 말이 참 조으네요.
산후조리 잘하세요.
아기도 이쁘게 잘 키우시구요.
글을 쭉 보면 탈북자들을 오해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보단 철새님처럼 좋은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금방 아기 낳구 맘 아파하면 안돼요.
인터넷두 가금씩 보시고 넘 자주보지 마세요.
눈이 안좋아지면 어쩌실려구요.
귀하신 몸 잘 챙기세요.
엄마가 건강해야 아기두 건강합니다.
이쁜 아가야. 무럭 무럭 잘 자라라. ^^~~~
안녕하세요.
출국사정으로 그간 밀렸던 일들을 처리 하느라 오늘에야 이곳에 들렸습니다
사회복지 활인 인증서는 하나원 퇴소한 날로부터 5년간 가능하고요.
월 수입이 70만원 이하일경우 입니다.
동사무소 담당자분께서 그러시면 시청이나 구청에 계시는 새터민 담당자분께 전화 상담받으세요
저도 루루님!처럼 그렇게 거절 당했습니다
동사무소 담당자분도 자기가 담당해서 부터는 그런것 자체를 모른다며 매몰차게 대답하더군요.
그럼 그런 지시를 어데서받았냐고 물었어요
시청 새터민 담당자 분에게서 받은 지시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그분에게 전화로 상세하게 문의드렸습니다
(제가 하나원에서 배우기는 5년안에 일정한 수입이없고 의료보험이되는 한 사회복지 할인 인증서 발급이 가능한것으로 배웠습니다) 했더니 한국 입국일과 하나원퇴소날자를 물으시더니 해당 된다면서 동사무소 담당자 분과 통화하더니 발급해주더군요
저뿐아니라 다른분들도 일단 거절당했고 시끄러워서 혜택안받고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아는 언니분도 거절당했다가 제가 알려준대로 다시가서 자초지종 애기했더니 활인 회택을 받고 있습니다
동사무소 담당자분께서 새터민에 대한 편견이 다소있음을 저자신도 느꼈습니다
3년 동안 제가 받은 동사무소 담당자분에 대한 소감이라고 할까요
담당자분이 바껴도 어쩜 그렇게 하나와 같이 똑같으신지......
그냥 참고가 되였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건강하세요.
글을 쓰신것 보면 되게 담차고 야무지신듯 싶네요.
쇠소리 쨍쨍 날듯한 진희님,
사시는 것도 정말 땀으로 열심히 사시는것 같습니다.
어디서 사시는지 시간되면 함 만났으면 좋겠네요.
이쁜 동생같은 느낌이랄까???
아침부터 좋은 덕담 감사합니다.
<a href=mailto:altaszoo@naver.com>altaszoo@naver.com</a>으로 답장부탁드립니다.
<a href=mailto:ahfoxkq@hanmail.net>ahfoxkq@hanmail.net</a>
루루님은 회원 탈퇴하셨구요
급한일로 보여서 제가 대신 주소를 알려 드립니다.
조은일 있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