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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외국 떠돌면 탈북자 아니다?
Korea, Republic o 관리자 2668 2008-05-25 23:29:31
뉴시스 2008-05-24 11:08

1995년 북한을 탈출해 2006년까지 중국서 체류했던 탈북여성 A씨는 같은해 8월25일 꿈에 그리던 한국땅을 밟았으나 생활고에 좌절했다.

중국서 ‘거지’보다 못한 삶을 살았다고 회고한 A씨는 한국으로 입국하면서 탈북자를 위한 정부의 정착 지원을 기대했지만, 중국 체류기간이 10년이 넘는다는 이유로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것.

1년여에 걸친 국정원 조사로 인해 사회에서 갈 곳도 살 곳도 없었지만, 정부는 그녀를 ‘중국교포’로 구분해 탈북자를 위한 정착지원은 제공되지 않는다고 외면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10년이상 제3국 체류 시, 정착지원 불가

실제로 현행 북한이탈주민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체류국에서 10년이상 거주시 정착지원을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제3국을 통해 한국을 찾은 많은 탈북자들이 장기체류를 이유로 지원을 받지 못해 상당히 궁핍한 생활을 하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북한인권포럼’에서도 전문가들은 탈북자 인권 개선을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A씨는 "희망에 부풀어 한국땅을 찾았지만 울며 애원하는 나에게 정부가 제공한 것은 주민등록증과 간신히 승낙한 생계비 30만원이 전부'라고 눈물을 쏟았다.

이에 통일부 관계자는 "10년이상 해외체류 탈북자의 경우 체류국에서 안정적인 생활근거지를 마련했다는 전제하에 정책지원에 제한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모든 해외 장기체류 탈북자가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 생활기반을 가졌다고 판단되는 새터민에 한해 지원이 제한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북한인권시민연합 관계자는 "10년이상 제3국에서 거주했다는 것이 안정적인 생활을 했다는 반증은 아니다"며 "10여년 넘도록 타국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못한 탈북자들도 있는만큼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안정적 생활 여부와 상관없이 한국에 입국한 이후부터 새터민들은 낯선 환경에 새롭게 적응해야 함에도, 정부는 이를 간과하고 있음을 꼬집었다.

◇제3국 체류, 온갖 불법에 노출돼

대부분의 새터민들이 제3국을 통해 입국하면 장기체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무방비 상태의 탈북자들은 낮선 제3국에서 온간 불법에 노출돼 있어 이 또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이날 포럼에서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에 거주하는 탈북자 수는 최소 3만명에서 최대 30만명까지 추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유 교수에 따르면 제3국에서 신변 위협과 노동력 착취, 여성과 아동의 인신매매 등의 불법행위에 노출됐다는 문제는 지속적으로 국제사회에 보고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도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 의지를 가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는 "탈북자 문제는 북한 인권문제에서 최우선 과제이자 통일전략으로 가장 유용한 수단"이라고 시급한 대책 마련을 주장했다.

이에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은 "과거 정부에서 탈북자에 관한 법률 등이 제대로 상정·논의되지 않은 만큼 새 정부에서는 더욱 검증되고 안전한 법률을 입법하겠다"며 "탈북자를 진정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의지를 표했다.

북한인권단체연합회 김상철 변호사도 "탈북자 문제는 우리가 외국인에 대해 베푸는 선행이 아닌 진정한 통일의 염원을 이루기 위한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탈북자 문제해결을 통해 북한 내부의 인권 자유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

무엇보다 탈북자 문제는 국제정세나 외교 분쟁을 우선시 할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적응을 우선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는 현재의 탈북자 정착지원 시스템에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통일부 관계자는 "해외장기 체류한 탈북자 정착지원 문제는 무리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고 본다"며 "특히 장기체류 탈북자라도 의료에 관해서는 국가유공자 등과 동일한 의료급여 1종 혜택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유호열 교수는 "현단계 탈북자 국내정착 프로그램이 그저 순조로운 적응을 지원하는데 그치기보다, 향후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통일이 될 때를 대비,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통일전략 차원에서 보완·추진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원기자 wonny0131@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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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 2008-05-26 08:59:01
    아무리 해외체류 10년이상이 됐다하더라도 분명한 탈북자인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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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라일랔 2008-05-26 11:18:24
    이럴수가 ?
    황당하군요
    탈북해서 10여년이 넘었다는 것이 어떻게 중국에서 안전한 생활 기반이라고 보는데 요 ...
    A씨 경우에는 어떻게 생활기반을 마련하였다고 평가 받았는지 모르지만 10여년동안 중국에서 한국에 올 기회를 못잡아 오히려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보는데요
    저도 중국에서 고생하면서 한국으로 오려고 하다가 3번이나 북송되여 지옥같은 감옥생활을 하고 기어이 탈출하는데 10년이 걸렸어요
    중국에서 10여년을 숨어사느 라 얼마나 고생하셨겠나요 ?
    중국에서 기반이 마련 되였다기 보다는 탈출이 힘들었다 보고 법을 정해야 하는거 아닌가요 ?
    참 참 참 .......씁쓸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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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쪽사람입장에서 2008-05-26 18:08:16
    본다면..이렇습니다.

    북한에서는 끊임없이 이곳에 오려하고..또..남쪽사람과 똑같거나

    아니면 거의 그에 준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데..

    북에서 이곳으로 오시면서 돈 싸들고 오시는 것도 아니니까

    남쪽에서 십시일반(세금)으로 돈 거둬서 탈북자들의 생활 수준을

    어느정도 맞춰드려야 하잖겠습니까?

    국민들도 등골빠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이런저런 조건들을 달아 탈북자들에게 정착금을 줄이려 하는

    거구요.

    탈북자들이

    받는거 없어도...일단 주민등록증 받고 안정된 신분 하나 만을 가지고

    밑바닥부터 새 인생을 시작해 보겠다..라는 정신 상태라면

    남쪽사람들도 덜 부담스러워 할 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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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순이 2008-05-27 14:45:23
    그럼..제3국에2일있은나는 지원좀 더많이 해줘야하는거 아니에요?말그대로 북한에서 직접온 직행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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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순이님 2008-05-27 15:48:07
    글 뜻을 이해 못하시겠어요?

    직행이든,간접행이든..간에...

    남쪽에서 많은 정착금을 지원해 주면야 북출신들이야 좋으시겠지만

    남쪽이..동족이니깐 ..조금씩 갹출해서 도와드리는거지

    님들이 꼭 받아야할 자기 몫을 찾아가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제3국에서 얼마나 체류했냐로

    정착금을 책정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남한에 오려고 대기중인 사람들은 부지기수고

    국가에서 지원해줄 정착금 총규모는 한정 되어 있고..

    그러다보니

    이런저런 기준을 만들어 `한정된 예산` 을 집행하려 하는 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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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저내니 내 보따리 2008-05-27 16:19:14
    내 인권을 보장 해 줄수 있는 곳이 그래도 남한이니까 믿거니 하고 찾아 온것 아닌가요?
    그렇다면 인권 보장 받고 북에서 너무 너무 고생 했다고 위로하면서 여기서 작지만 이것을 토대로 새롭게 시작해 보라고 주는 것이지 이것을 가지고 갑부 될려고 하면 안되지요.
    6.25 사변 때에 쌀 톨 못 가지고 나온 사람들이 바로 진정한 탈북자가 아님니까?
    고생 할 줄 알고 와야지 호강 할 줄 알고 오니까 불평이지..... 한심하기는!!??
    오셨으니 허리띠 졸라 매고 삽시다.
    내가 잠잘수있고 맘 편히 쉴수있는 공간이니까. 범법 행위만 않하면 누가 뭐라지 않습니다.
    준법 정신 잘 지켜서 이 땅도 내 나라 땅려니 생각하면서 삽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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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침때기 2008-05-27 22:23:17
    너무 마음이 아프네요 저도 중국에서 8년 넘께 있었는데 하마트면 저도 님과같은 신세가 될번했네요 중국에서 숨을쉬는 죽은송장처럼 굶어죽은 북한귀신되지않는것이 다행이다 하면서 이국땅에서 받은 수모와 멸시를 생각하면 지금도 눈물이 ...중국서민의 제일빈곤층에서 하루하루 그나마 밥을 먹고살고 남들이 버리고 간 옷을 주어입으며 그나마 살이 안보이고 북한 살적을 생각하면 나는 지금 그래도 인간답다고 생각하며 나 자신을 위로하며 숨어살았는데 ...아 정말 가슴이 아프네요 내가 님이라고 생각하면 나도 힘들것 같은데 ...울지말아요 용기와 기회가 일찍찾아오지않은 자기 팔자라고 생각하세요 난 북한사람이지만 여기에 돈벌려 나온 아무런 보상도 도움도없이 한국에 나온 교포라고 자신을 위안하면서 힘을내서 열심히 일하시면서 사세요 열심히 살면 좋은날이 올거예요 중국에서 숨어살면서 죽은 인생처럼 10년을 하루처럼 산것보다 나는 이제부터 가슴열고 살리라고 마음을 가지세요 그것으로 계속 생각하면 스트레스로 병나요 중국에서 사는 세월 여기한국에 오느라고 고생했던것을 잊으시고 열심히 일하면서 사느라면 돈도 여느 탈북자들 혜택받은 것보다 더 많을것이고 그돈은 더욱 값있는 자금일것이예요 제가 생각한 방법하나 있어요 정착지원금 받고사는 탈북자들 보면 더욱 서러울수있으니 님은 아마 집도 못받았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아예 없는곳으로 보이지 않는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세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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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에 일본놈아 2008-05-28 20:41:29
    최소한의 생계비 같은 거 그런 거 달라는데 뭔 개소리야 여느 탈북자와 같은 대우해달라는 왜케 한심한 소리해 짱난다 저런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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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 2008-05-29 12:02:51
    최소한의 생계비 같은 거 그런 거 달라는데 뭔 개소리야 여느 탈북자와 같은 대우해달라는 왜케 한심한 소리해 짱난다 저런 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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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민 2008-05-29 15:41:35
    어느사회고 그게 자본주의 또는 사회주의든, 차별과 차등이 없는 사회는 없다고 봅니다.다만 조건에 따라 결정된다고 보구요.그 기준은 국가나 정부 사회단체에서 정하는거구요. 하물며 사회봉사단체에서도 일정한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구분하는데 정부에서 혼자 독단적으로 심사하지는 못할거구 우리네 인정상 막 내몰지도 못하니까. 1종의료보장에,매달 30만원 생계지원비를 준다니 없는 일반서민들이보기에는로서는 그것도 혜택이라면 혜택이네요.너무 자기위주로 생각지 말았으면 좋겠네요. 저는 매달 의료비 4만5천원 꼬박내고요.국가에서 아무런 혜택안주고 국민연금포함 낼거 다내는라 탈북자 공짜로 지원해주는거 보면 기분 안좋지만 타국에서 고생한것과 같은동족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좋게생각합니다.ㅇ아울러 대한민국에는 못사는 영세민들도 부지기수로 많읍니다.사람이 자기아래는 보지 않고 위로만 볼려고하는게 당연하지만 욕심을 부리면 끝이 없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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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지랑이 2008-05-29 16:57:13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세상에! 여기까지왔으면열심이 노력하면 잘살수있다고봅니다여기서는자기만노력하면얼마든지잘살수가 있어요.북에서는 아무리일을하여도주는것이없어요공짜를 바라지말고열심히일을하세요그것이잘사는길이거든요사희주의가아니고 민주주이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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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바른말 2008-05-29 22:12:21
    유엔남민으로인정으로한반도인조국애온것이아닙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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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 2008-05-30 20:22:24
    이글은 민주주의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8-05-30 21: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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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놀새 2008-05-31 04:17:44
    96년도에 탈북했다고 하지말고 몇개월 혹은 1~2년전에 탈북했다고 하면 되지않을가?
    그냥 해본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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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또순이 2008-05-31 10:05:48
    놀새님...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게안됨니다..
    태여나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정황을 다말해야하는데 북한에서의 실정을 10년동안이나 중국에서 생활한사람이 어떻게 말을할수가있겠습니까

    차라리 모든것을 밝혀버리는것도 본인한테도 스트레스 덜받고 마음도 후련해질것입니다..거짖말 자꾸해봤자 조사기간만 더 늘어나고 암튼 그뢰로움?아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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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우는 사람 2008-06-02 16:11:13
    남한에 정착한다는것이 쉽지 않음을 배워가는 탈북자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도움준것이 없는 사람이며 민주주의 사회에 대한 가치관을 가지고 이 나라에 발을 부치고 살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을 금할 수 없습니다. 탈북할때 ... 운명을 하늘에 맞기고 압록강을 건느던 때가 생각납니다. ... 귀순하여 오늘까지 그때 그 정신으로 생활했어야 했는데 ... 환경변화가 의식변화를 일으킨다는것을 느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북한에 다시 들어가 남한사회의 정당성을 주민들에게 알려주는 홍보대사로 활동해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 미래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국민과 정부에 늘 감사함을 가지고 사는것이 어쩌면 당연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배워야 하고, 부딛쳐야 하며, 이 사회를 읽어야 한다는 진리를 알게 됩니다. 그 누가 머라든간에 우리는 어쩔 수 없는 탈북자입니다. 저는 어디가서도 신분을 속이려하지 않으며 ... 많은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자기가 변해야 한다는것... 그러기위해서는 열심히 배우고 노력해야 한다는 진리를 알아갑니다. 어디서 무엇을 하나 배운것 만큼. 남한 사회를 아는것 만큼... 대접받고 돈을 번다는 진리를 배워갑니다. ... 돈을 팔아 자기 명의를 얻고 회복시키려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 돈을 위해 명의를 팔고있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 본인의 값어치도 모르고 남을 빗대는 사람들도 보았습니다. ... 언제어디서나 겸손하고 부지런하며... 남의 아픔을 읽어낼줄 아는 사람은 그 어디가서도 대접받는다는 사실을 알아갑니다. ... 거짓과 진실은 인간의 품위를 결정한다는 진리를 배워갑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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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맞습니다. 2008-06-02 16:31:54
    밑바닥부터 시작한다..는 생각으로 가장 낮은 곳에서 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시작해요.


    남쪽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도

    그들의 부모가 사회적지위가 아주 낮거나..혹은

    본인이 뭔가 인생의 실패를 맛보거나 했다면..

    그렇게들...밑바닥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노무현대통령도 젊은 시절 공사판에서 일도 해보고..돈이 없어 상고나와

    대학진학도 포기해야 했어도...후에 변호사에..국회의원에..장관에...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셨었죠.


    지금의 이명박대통령도 야간고등학교에..노점장사에..공사판에서 막노동

    을 하면서도..기어이 대학나와,대기업회장에..국회의원에..서울시장에

    이어 결국엔 현직 대통령에 까지 이르지 않았습니까?


    탈북자들도..10년,20년..30년..열심히 뭔가를 하시다보면

    이사회의 아주 귀중한 일꾼이 되어 있을 겁니다.


    불과 10여년전 만 해도

    우리사회가 이주노동자들에게 이만큼이나마 관대해 질 줄은

    그땐 몰랐었죠.


    앞으로 5년,10년후엔

    탈북자들에 대한 우리의 시선은

    아마도 아주 진일보해 있을 거라..전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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