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그런 현실은 다들 알고 있지만 하도 안타까워서 하소연이라도 하는것이죠.보통 중국에 가는 경우 가족이나 생명과 관련된 절박한 상황이 많으니깐요.
이유와 책임이 어디에 있든 이제는 기존 탈북자들의 주민번호를 바꿀수 있는 대안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매체들이 실제 탈북자 주민번호 수자를 공개버렸고 중국정부가 악용하는 상황에 이르렀으며, 보호를 받아야할 중요한 개인정보가 만천하에 오픈되여버렸습니다.
또 기존의 주민번호 시스템은 행정상의 편의 중심으로 단순하게만 되여서 시대에 걸맞는 추정불가하고 보호받을수 있는 방식으로 개편이 되여야합니다.
최근 온라인게임이나 포털의 회원정보를 빼내 주민번호를 도용하는 것은 외국사람들까지 악용하고 있어 피해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탈북자 주민번호때문만이 아니더라도 기존 시스템에 보안이 허술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정부한테 따지라고!!

허지만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는 여행사들에서도 금방 알아맞출 정도로 심히 노출되여있고 거개가 거의 일치합니다.
신변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탈북자의 신분으로 볼 때 이건 심각한 문제죠.
단순히 중국비자문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중국 공안이나 경찰들도 금방 알아맞출 수 있는 번호라면 문제가 있는거죠.
신상정보노출이나 신변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탈북자들의 거의 일치한 주민등록번호문제는 이미 수 년전부터 탈북자들속에서도 우려가 많았는데 이 번 기회에 노출된 것뿐입니다.
앞으로 어떤 더 심각한 문제가 추가로 발생될지는 누구도 모릅니다.
그럴 수 있는 위험성의 소지가 다분하구요.

당신혈육이 이런 상황이라면?...

우리가 중국에 따지라니요
우린 한국에 와 한국국적을 가진 한국인입니다
국적을 가졌으면 국가가 지켜저야 하는것 아닙니까
그래서 목숨을 걸고 희망을 안고 이땅에 온것입니다 그런데 이땅에서도 지켜줄수 없다니 어린적 저는 들판에서 한장의 삐라를 주워본적 있어요
거기에는 우리를 우물안에 개구리로 그렷더군요 그러면서 한국으로 오라고
우물안에 갇혀서 하늘이 노란지 파란지도 모르고 살지 말고 자유와 인간의 권리가 보장된 한국으로 오라고요
지금 이비자문제도 초보적인 인간의 권리가 아닐까요?죄를 짖지않은 이상 그누구도 이권리를 침해할수 없다고 봅니다
그럼 당연히 이문제는 국가가 나서서 풀어져야할 문제가 아닐가요

한국 정부의 해빛정책이 이러한 것이 아닌가? 한명두명 탈북자가 늘어나 북한을 붕괴 시킬려고 한짓이 아닌가?
그리고 부모 형제 만날러 중국 가는데 우리가 잘못있는가?
그러면 부모형제 상봉 하게 하려면 미국 양키들을 한국 땅에서 철수 시키고 평화 통일이라도 하면 않되는가?
우리가 살기 바뻐 이나라 와서 이나라 국적으로 살아 가면 응당 정부에서는 보호 해줄 권리가 있다...
법에도 주민번호 바꾸지 못한다는 건 잘모르지만 법도 정부가 만든 것이 아니냐?
시민들이 피해보는데 그리고 법이라는것도 시민들의 필요한 대로 법도 일치 하여야 한다,...
그러면 주민번호는 바꾸지 않아도 좋타 우리의 호적등본이나 주민등록등본에 찍힌 우리 가 태여난 주소를 바꿔 주면 않되는가?
그렇다고 우리가 자기가 나서자란 고향을 잃어 버릴순 없다...
우리에게도 권리가 있다... 한사람이 아니고 만명도 넘는 사람들의 소원이다 이건 잘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1만명의 목숨과 생명이 달린 문제이다... 그래 우리가 중국 가서 친척들을 상봉 하지 않으면 북한에 가서 상봉 하라는 것인가? 그리고 탈북자들의 입국 을 방지 할려고 한다는데 그러면 이때까지 탈북자들을 정부의 손으로 끌여 디렸는가?
해빛정책이요 머요 하며 처음엔 탈북자돕기 단체를 묵어 중국에 들어 갇다가
목숨이 두려워 나서지 도 않아 먼저온 선배들을 통해 하나둘 입국 했었다...
그래 한국정부에서 꾸민 것이 아닌가? 탈북자들이 점점 많아 세께에 공개 된후 가만히 지켜보다 셰계에서 다 알게 되자 자기들의 명예를 얻기 위해 우리는 이렇게 돕는다라고 세계에 공개 하고 하지만 너의가 돕은 건 머냐?
우리는 정부의 힘도 없이 아주 위헌한 고비를 넘겨 왓다... 정착금이고 머고 주지 않아도 바랄것 없지만 지금도 수많은 탈북자들이 조국 과 고향을 잃고 어두운 세상을 하루 하루 산다... 하여튼 노무현은 처음부터 탈북자들에게 관심이 없더니 이젠 자리를 내놓을 때라 우리에게 더욱 관심 이 없을꺼지만 ...
노무현 보고 온것이 정부가 해결 하길 바란다... 법도 인간 이 만든 것인데 머가 그리 어렵냐?
구실이지 ...

다시 말씀드리지만 한국국민어느누구도 중국정부의 허락없이 중국을 여행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한국민으로서 자유와 권리와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리도 중국정부가 중국입국을 불허한다고 한국정부에 때를쓰느것도 이상한 일이지요. 중국정부가 한국국적탈북자분들의 입국을 불허하기 때문에 중국여행을 가기위해서 주민번호정정이나 변경을 가능하게 법을 바꾸어 달라고 한다면 어느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이것이 가능하려면 국내에서 주민번호때문에 법적인 차별을 받아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민번호 때문에 실제피해받는 분들이 많은데도 이문제를 해결못하면 큰일이지요...앞으로 몇년후에... 탈북자 대통령이 나올가봐...탈북자입국을 막을려구... 당나라 에서 탈북인 비자거부를 하는데도 정부에선 뒷짐만지고있다... 탈북자 대통령이 나와야 할텐데... 꼭 나올거야.. 대한민국에 안되는게 어디있니... 우리모두 화이팅.

그럼 한나라 당 우리당 민주당 노동당 이 당들에서 탈북자 주민번호 랑 바꿔 줄수 있다면 우리는 전부다 그당에 들어 갑시다 ㅋㅋ 투표만 하면 되니깐...
어느 당에서 우리문제를 해결 해줄수 있는지 손들어 보십시요 1만명 탈북자가 그당을 추천 할께요 제발 우리 주민 번호 바꿔주십시요 이러다 흰머리 나겠습니다... 주민번호 하나 못 바꾸는 정부가 통일을 하려면 아직 멀었네구려... 앞으로 통일의 문을 열려면 우리 탈북자들의 도움 도 꼭 필요 하실텐데 좀 해결 해주십시요...

roh님 국내에서 피해를 보면 사유가되는것인가요?
이미 많은 사람들이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되여 입사거부되거나 근무하던 회사에서 짤린 경우가 있는데요.
그러면 법적인 차별을 받은건 분명하군요.

roh님은 도대체 어떤사람이져? 중국정부사람?? 아니면 ??
왜 탈북자들의 공간에 와서 배놔라 감놔라 하는거요?
당신이 뭔데 중국정부의입장을 대표하기도 하고 한국정부의입장을 대표하기도 하는것처럼 우리에게 훈시하는거요?
당신은 글에서 이렇게 말을 한거 같더구만
중국정부의 입장에서는 한국국적탈북자는 북한국적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한국국적탈북자들이 중국에 입국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중국에 있는 탈북자구출이나 북한의 가족들을 탈북시키거나 북한밀입국 등)외교문제로 비화되고 곤란한 입장에 처하기 때문에 이런조치를 취하는것 같습니다
대한민국헌법에는 정확히 북한도 대한민국이고 북한주민도 대한민국국민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이나 알고 이야기 하는것이요?
또한 <한국국적탈북자들이 중국에 입국하여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면(중국에 있는 탈북자구출이나 북한의 가족들을 탈북시키거나 북한밀입국 등)>이라고 말한것 같은데 우리 탈북자들이 같은 탈북자들을 구출하거나 북한가족들을 탈북시키는 일이 당신에게는 여러가지 문제인거 같겠지만 우리에게는 소중하고도 성스러운 일이란것을 명심하시요
만약 당신의 마누라나,누이동생이나 부모형제들이 중국땅에 팔려와서 성매매에 시달리고 남들의 노예나 같은 생활을 한다고 생각해보시요 . 그래도 당신은 그게 외교적인 골치거리이고 문제거리라고 이야기할거 같소?
그리고 당신이 중국정부입장쪽도 많이 고려하던데, 중국정부는 탈북자들을 한국으로 입국시키는 일을 감사하게 생각해야 할것이요~!@
중국정부로서는 불법입국에 온갖범죄에 노출되여있는 탈북자들이 골치거리일것이요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국가들은 불법체류자들을 싫어하죠
그런 불법입국자들을 중국땅에서 중국정부를 대신하여 한국으로 데려다주고 하는데 잠시 중국땅을 경유하여 움직이는데 그냥 눈감고 있으면 자기들 경비도 줄어들고 할텐데 중국정부만 이일에 나서지 않고 협조적이면 중국이 그렇게 골치거리인 탈북자들 대다수가 한국에 다 입국했을것이요
북한하고 그다지 친하지도 않으면서 친한거 처럼하는 중국정부보면 뒤머리가 땡긴다고,...
총적으로 당신의 글을 읽어본 소감은 이렇하오
첫째 당신은 탈북자들의 주민번호를 일률적으로 정부가 탈북자들을 대한민국국민의 일원이라고 말을하면서도 색안경을쓰고 탈북자들을 감시하고 관리하기 좋게 많들어 놓은것에 대하여 변명?하려고하는 정부대변인인것처럼 행동하고있소 가소롭거든요
둘째 당신은 또한 한국정부에 쏟아지는 탈북자들의 주민번호정정문제와 그로인한 화살을 중국정부에 돌리려고 하고있소~! 웃기고 있소
설사 중국정부에서 그렇게 일방적으로 하였다고 해도 한국정부는 자국민의 일부가 다른 외국정부에서 (물론 비자발급여부는 그나라의 자주권이라하지만)아무이유없이(그렇다고 중국정부에서 내놓은 구실이나 변명도 되지않는 이유없는 이유지만 )비자발급을 중지하고 이로 인하여 산생되는 결과에 대하여 중국정부에 문의하거나 외교적인 방법으로 해결할수 있었을 것이고 그에대처하는 정부의 태도가 전혀 보이지 않았으므로 탈북자들은 주민 번호문제를 탈북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싸워서 해결하는길만이 유일한해결방도라고 보고 있소 .
내가 한국에와서 제일 많이 경험하고 제일 많이 느낀점은 남쪽사람들은 좀 무서운 사람들이더라고요
자기 잘못을 인정을 잘 하지 않고 꼭 구실이나 변명을 늘어놓더라고요
시원하게 남자답게 인정할거 인정하면 되는데 그래놓고 는 앞에서는 웃음짓고 뒤에가서는 흉악하고 드러운 보복(보복이라함은 다른기회나 등등 여러가지 )을 하더라구요
한국와서 하나원교육때부터 지금까지 스트레스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쩍하면 스트레스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몸이 좀 아프거나 기분이 좋지 않거나 해도 남을 핑계대고 남한테서 아니면 누구한테서 스트레스받았다 또는 회사일로 인하여 스트레스 받았다면서 해소는 어떻게 해야하고 ....등등
나도 북에사람이지만 북에서는 스트레스라는 말은 없다.
그리고 자기가 뭘 잘못했다ㄱ던가 실수한것은 인정하고 고치겠다고 시원하게 이야기 하거나 . 기분이 않좋거나 어디 아프면 표현하거나 치료받고 누구한테서 욕을 먹거나 ㅎ싫은소리를 들어도 인정할거 인정하고 금방 자기 자신이 마음속에서 새기거나 (새긴다는것은 가라앉힌다는뜻으로도 됨)금방 잊혀버릴려고 노력한다.
그런데 남쪽은 일반인들이나 정부나 모두 다른거 같아요
자기들의 잘못을 인정도 하고 시정하고 고치면 되는것인데 구차하고도 어색한 변명 을 하거나 하여간 꼭 구실은 있더라니까.
탈북자 ㅈ주민번호 문제도 그렇지. 아직 그렇다할 정부의 입장이나 그로 인한 표현도 없어요.
그러면 정부가 잘못한게 없다는소린가요? 그래서 아직 아무런 반응도 없나요? 잘못한거 없으면 왜 하나원 원장이 이제부터 하나원을 졸업하는 탈북자들은 거주지에서 주민번호를 받게끔 다시 방법을 내놓는거요 왜 변경하겠소
세살먹은 애들도 아니고 ...정부는 이문제에 대하여 반성할것은 ㅂ반성하고 탈북자들의 신상정보 유출과 주민번호문제를 빨리 해결해주는 옳바르고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할것이요.
그것만이 웅성웅성거리고 의견의 목소리를 높여가는 탈북자들의 감정을 식힐수 있을 것이요
혹시 이런일들ㅇ로 하여 큰 문제가 일어나면 그때가서야 문제를 해결하려고 허둥지둥대기보다는 먼저 그런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고 대책안을 마련해야 할것이요
내가 말이 많았다고 의견이 많겠지만 끝까지 읽어줘서 감사하고
다시는 당신의 글을 읽기 싫소 답변글도 올리지 마쇼?
그리고 만약 글을 올릴때 문제의 해결방도를 올리던가 ...

당신은 정부를 대표하는사람인가 봅니다.
당신이 올린글을 보니 결국엔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중국정부가 번호뒷자리를 보지 않는다면 우리를 어떻게 알아볼까요
우리머리에 진짜 악마의 뿔이라도 났다는겁니까?
결국엔 중국에서 탈북자를 안받는다고 해서 아주 단순한 피해때문에 대한민국 법을 바꿀수 없다는 소리같은데...
대한민국법이 한사람 한사람 국민을 위해서 만든법아닙니까?]
그럼 우린 그 법의 보호를 받을수 없다니 이나라 국민이 아니군요.
그렇습니까>??

roh님 은 아마 한국 인 입니다... 탈북자교육기간 소속일듯 보이는 분 갇은데.
우리머리속에는 지금 주민번호가 마치 감옥죄인들의 번호 표와 다름 없습니다.. 이세상에 마음먹으면 않 되는 일 없죠... 우리들의 머리 속엔 이젠 주민번호 인식이 이정도로 성화를 잃으키니 좋게는 생각 못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하나원에서 질문 드렸더니 이러더군요.,.. 왜 우리가 한국 국민이 되여 중국 나가 탈북자라는 신분이 발켜져 한국 정부에 도움을 청하면 괞찬은 가고 했더니 그것도 어렵대요 ...그럼 한국 정부에서 우릴를 받은 것은 다만 세계에서 좋은 호평을 받으며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인가요?
진심으로 우리를 한민족으로써 따스한 손길을 보내준것인가요?

roh님 말이 하나도 틀린게 없구만멀... 국내에서 피해본것도 없는데 왜 주민번호을 바꾸어 달라고 하는데 ? 중국정부를 탓해라...

roh아이디는 글읽어보니 딱 공무원이야. 주민번호를 경정하거나 변경하여 달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요?????
본인은 얼마전 외교통상부에 전화 해보니 중국담담이라는 공무원이 <roh>아이디 말하는 것과 너무나 똑같다.
얼마전 하나원 원장에 구체적으로 사연을 물어보니 하나원초기부터 이문제를 우려를 했었다고 한다. 국정원에서 분명히 문제가 생길터니 대책을 취함이 좋다고 정부측에 제의를 했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는 예산이 든다며 주민번호 문제를 계속 미루었다고 한다.
정부가 예산이 든다고 하는것은 각지방마다에 또 공무원을 배치해야 하고 하나원직원이 각지방마다 출장을 다녀오고 등 이러저래 시끄럽다는것이 주된 이유였다.

그리고 또 하나, 중국정부탓이라고 하는데, 역설적으로 중국이 계속 탈북자 비자를 거부하면 한국정부가 중국정부가 그러니 어쩔수 없다고 말할텐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는 주장을 하는 roh아이디 사람은 정신감정을 받야 할것이다.

roh 님께서는 현재 상태에서 이렇다라는 얘기를 하신 것 뿐입니다.

법 고치는 것을 반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이 문제를 갖고 정부를 비난하는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일 뿐입니다.

다른 글에 리플 달았던거 복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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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해를 하고 계시는군요.

"한국정부에 주민번호를 경정하거나 변경하여 달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 이 말씀은 "법"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 서비스를 할 뿐이며, 법을 직접 만들거나 개정할 수 업습니다. 단지 국회에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지요.

즉 정확히 따져보자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야 할 곳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모두 똑 같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이 그러한데 어쩌느냐."

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일일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