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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자 주민등록 문제 더는 참을 수 없다.
Korea, Republic o 동지회 3363 2008-06-12 17:23:31


자유북한방송 2008-06-12

[북한민주화위원회, 주민등록번호 문제 관련 최후 수단 강구]

지금까지 탈북자들은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하나원을 졸업하면서 일괄적으로 부여받은 주민등록번호가 등재된 주민등록증을 받아왔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 것도 잠시 이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우리 탈북자들의 자유가 제약되고 탈북자들의 생존권에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에서 부여받은 주민등록증은 탈북자의 신변과 정보를 공개하는 하나의 ‘노예딱지’처럼 탈북자들의 신변을 위협하게 만드는 증표로 전락했습니다.

생계를 위해 중국과 사업을 하는 탈북자들은 생계수단을 잃어 막다른 골목에 몰리기도 하고 회사에서의 해고 당하는 등 엄청난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중국에 자녀를 두고 온 한 탈북여성은 중국당국의 비자거부로 고민하다 자살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탈북자들은 인간으로써 가져야 할 기본 인권인 “여행의 자유”를 억압당하고 있습니다. 두고 온 자식조차 볼 수 없고, 생계수단도 막혀버린 많은 탈북자들이 겪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자국민의 신변이 위협당하고 국민의 정보가 공개되는 ‘노예 딱지’같은 주민등록증 피해는 사실 선진국 같은 곳에서는 애당초 존재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지금까지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행안부 등 국가기관들과의 강력한 투쟁을 통해서 2007년 6월 이후부터 한국에 입국하는 탈북자들은 해당 거주지에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도록 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주민등록증을 받은 7000명에 달하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인 행정안전부에 강력한 공문을 수차례 발송하고 탈북자 단체 연대 투쟁을 통해 항의하고 있습니다.

행안부 측은 "해당법을 개정해야한다" 느니 “탈북자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바꾸면 중국 대사관이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비자 발급시 호적을 떼오게 할 수 있다”는 황당한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를 통해 법개정을 해서 주민등록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있지만 이제는 국가인권위를 통해 이 문제를 먼저 호소하려고 합니다. 인권위 권고로 국가가 시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 노력이 수포로 돌아갈 경우 이제 마지막 남은 수단은 국가를 상대로 이 문제로 겪은 탈북자들의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고 국가 법률로서 문제가 해결되는 소송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겪은 피해 사례가 구체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증언들이 필요합니다.

탈북인 한사람 한사람의 증언이 향후 우리가 겪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될 것입니다.

주민등록번호문제로 고초를 겪으신 탈북자 여러분들은 차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할 경우 정신적 및 물질적 피해를 보상받기 위한 증언 및 피해사례들을 구체적으로 북한민주화위원회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북한민주화위원회는 탈북자 사회의 가장 시급한 문제인 주민등록번호 문제에 모든 것을 집중해 해결할 것입니다.

2008년 6월 12일 북한민주화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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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발 2008-06-12 20:40:36
    제발 빨리 해결해주었으면 좋겟어요.
    왜 그렇게 어려운건가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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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덕필 2008-06-12 22:47:07
    저도연식이 오래되었습니다 30년전쯤 치안계통 에취직을할려고해도 집안사상문제로 ( 친척중 ) 몇번이고 취직이 않되었습니다 저는 너무도억울하였습니다 지금도 무직입니다 태어나길조상과 연시를 잘못타고태어났는가보다 하면서삽니다 지금분단국가의현실입니다 먼-가족이력도 살펴보는것도
    국가의 세심한정책일것입니다 하물며 당사자인 본인들의 이기심에만족못하시는것 충분이해합니다 모든게통일되어서 사상이없어질때 그런문제는자연 없어질거라 생각합니다 넘욕심부리지맙시다 국가가 있어야 나자신이있는것이기에 기다리는겁니다 한70 이먹어서 원하는직장이 생길려나--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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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ㅠㅠㅠ 2008-06-12 23:05:32
    저는 중국어과에서 공부하구있는 대학생인데요
    ~ 이번에 방학에 우리과애들이 교수님이랑 같이 중국에 한달간어학연수가게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자거부로 혼자못가게되였습니다~ ㅠㅠ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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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타도 2008-06-13 10:10:32
    역시 중국에게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변방의 나라정도밖에 생각안하나보네여 만약 하나원으로 등록된 주민번호를 바꿔주면 전 한국민에게
    비자발급시 호적등본을 요구하겟다고 하는것이 정부발표입니다..

    중국의 여행자중 상당수가 우리나라사람일텐데
    이렇게 무시당하는걸보면 북한의 영향력만은 아닌걸로 생각됩니다
    에혀 중국제품 불매운동을 하든지 중국여행 안가기운동을 해야하는지
    답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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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jk 2008-06-13 22:23:23
    대체로 새터민들이 중국을 경유해서 한국에 오는데 이들이 중국에 못간다는 것은 새터민들에게 고통을 안겨 주는 것이지요. 이문제는 꼭 해결 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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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門0 2008-06-13 23:57:33
    죄송합니다. 어떻게``````.
    앞으로 나라를 이끌어갈 청소년으로서
    정말 죄송합니다.

    정말 우리나라 망신입니다. 이 것이 현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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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죽화 2008-06-14 12:32:47
    정부는 탈북자들을 대한민국에 받아들였으면 인권에관한 자유문제도 해결해줬다는걸 의미하지않는가요?..
    우리들이 여기로와서 그 누구도없는 이나라에서 오직갈수있는곳이란 중국밖에없어요,
    한국에는 들어오지못했어도 돈만해결되면 하루빨리 들어오려고 눈이 까맣게 기다리는 부모 형제 친지들이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는지 모를겁니다,,

    상당수가 북송되는걸 반대투쟁하지만 잡히면 끝장입니다,
    잡히면 그야말로 개죽음이고 살아나으면 천만다행인줄도 아마 잘 모를겁니다,

    이런사정을 너무 잘알기에 못데려와도 돈이라도 옷가지라도 따뜻한마음이라도 나누고싶고 못먹고 못살던 우리부모형제들을 중국에 남겨두고온것이 목에걸려 얼굴이라도 손이라도 한번 잡아보고싶어 가고싶은 중국을 왜 이런문제로 고달프게 합니까?..

    할수없이 팔려갔지만 자기배아파 낳은 애기들이 보고싶어 잠못이루고눔물로 베게를 적시며 잠못드는 우리 탈북여성들의 그 쓰라린 가슴을 정부는 한번만이라도 뒤집어보고 그들의 마음을 헤아려보면서 이런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주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미워도 미워할수없는중국이 우리에게는 만남의 장소이고 눈물로 기쁨으로 들러갸야하는곳입니다,
    외롭게등진고향을 멀리도아닌 곁에 남겨두고 보고싶은 고향과 부모형제를 지척에서나마 바라볼수있는곳도 바로 중국뿐입니다,
    중국밖에 갈수없는 우리탈북자들의 신분을 그토록 분별해놓고 정부가 얻자하는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당신들도 고향을 떠나올수밖에 없었음을 생각해보면서 신분증까지 갈라놓고 출국까지 막아놓았다면 지금 어떤상황이겠는가를 생각해봐야할때가 아닌가싶습니다,,
    무시당하는기분이고 한국에서 우리들을 이렇게밖에 대해줄수없는가하는것보다 한민족을 사랑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한반도 민족으로써 아품과슬픔도 함께 나누는 정부가 되여주셨으면합니다,
    우리탈북자들은 자신들이 당당한 대한국민이라고 생각하며 우리들을 받아주신 정부와 국민들에게 감사할뿐입니다,

    허나 여기서 쓴맛을보는데대해서는 유감스럽지만 참으로 불쾌합니다.
    떠돌며 사람대우를못받고 중국 쏘련 몽골 그어느나라에서도 길가의돌덩어리마냥 치우고 밟히며 살았어도 오직한가지 대한민국에 들어오면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희망을놓치않고 꿋꿋하게 이겨냈습니다,

    이런부분에서 다시 떠돌아다니던 그때 그시절처럼 무시와멸시를당하는 껄끄러운 맘이 우리들을 아프게합니다,

    정부는 하루속히 우리들의 신분에 대하여 한국인과 꼭같은 대우를 해주며 우리는 오로지 정부의 현명한 방침과로선만을 지향하며 믿을것입니다,

    대한민국과 기쁨도 슬품도 함께하는 국민이 되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지부를 대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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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남송 2008-06-14 12:37:40
    기다려서 해결?...
    어림도없어요,
    초불시위보세요,,
    기다려서 해결받으려고 시위합니까?..
    결코 기다릴수없으며 또다시 수많은 이상가족들이 생기지않게 시급히 해결해야할 문제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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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싸가지 2008-06-14 15:59:32
    한국에 와서 수년간 소처럼 일만하며 황홀한미래의 내일을 꿈구며 살았습니다.인제 내집마련의 꿈도 이뤘고 졍제적기반을 잡아갑니다 헌데 돈은 벌기보다 지키는게 더어렵습니다. 탈북자들의 신상정보유출되기 쉬운 주민번호때문에 항상 불안합니다.더욱 화나는건 말은 선진국이라지만 중국당국에 끌려다니는 대한민국,참으로 한심합니다,새희망을 안고 살던 이나라에 너무 실망스럽습니다,꼭중국에 갈일이 없다하더라도 자유박탈은 있을수없는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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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송 2008-06-15 18:46:40
    국적을 가진들무엇하겠는가 자유가 없기는 마찬가진데 국적을 가져다고는 하지만 주민번호에 손발을 묶여 불안에 떨어야하니 그렇게살기는 한국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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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송님 2008-06-15 19:55:48
    과장된 표현을 하시는 군요.

    현재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건 좋으나...손발묶여 불안에 떨며 산다?

    사실 전 탈북자들이 중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척등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드나드실 줄 전혀 예상 못했거든요.

    우리나라 공무원들도 아마 그런 예상을 못하셔서..일괄적으로 하나원이

    있는 안성을 기준으로 하여 주민번호를 발급해 드린 거 아닙니까?

    확대해석하지 마세요.

    너무 힘들다고..나 좀 봐달라고..호소하는 차원이라 해도..

    이런 식의 과장은 한국사람들을 질리게 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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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의그날 2008-06-15 20:05:31
    현송님 그게어떤 말씀이죠? 과장이라니요? 한국사람들을 질리게한다니요?
    참 북한을 좀알고계시는가요 ? 탈북자동지회싸이트에 그런글올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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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공의그날`보세요 2008-06-15 21:08:47
    누가 탈북자들의 손발을 묶어서 불안에 떨게 했다는 겁니까?

    북한을 아느냐 모르느냐와 ..제 글이 또 무슨 상관이 있다는 건가요?

    요구할 사항이 있으면 그부분에 대해서만 말하면 되겠구만.

    상황을 과장되게 표현하지 마세요.

    공무원이 전혀 예기치 못했던 상황이 벌어지긴 했어도

    여러분들을 불안에 떨며 살아야 할 만큼..탈북자들의 안전이 아주

    위험한 상태라곤 보지 않습니다.

    성공의 그날!

    탈북자동지회사이트 아니라 그 보다 더한 곳이라도

    할말이 있으면 전 할겁니다.

    고쳐야 할 부분이 있다면..그 부분에 대해서만 건의하고 의견을

    개진하면 되는 겁니다.

    부풀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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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대봉 2008-06-16 07:41:32
    정말 몰라도 한참을 모르시는가봐요...
    주민등록문제는 1999년도부터 시작되여 오늘날엔 탈북자의 신분이 노출되기까지 그누구도 탓할 처지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중국에 떠돌아 다니는 탈북자들을 상대로 브로커역할을 하여온 우리들 자신이 만들어놓은 산물입니다
    말이야 북한인권을 위한답시고 돈벌이를 위해서 너도나도 브로커짖거리를 하다보니 중국공안에 붙잡히여 조사받는과정에서 우리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알게되여서 열심히일하는 우리들까지 피해를 입는것입니다
    이문제는 절대로 해결의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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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도 한마디 2008-06-16 12:17:01
    탈북자주민등록문제는 정부의 책임도 있지만 우리 탈북자들에게도 일말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문제로 하여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탈북자들이 있는 한, 그 누구의 잘잘못을 떠나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라 생각되네요. 이 문제해결을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여러 분들께 격려의 인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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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수할거다 2008-06-16 12:42:01
    브로커들은 중국에서 볼땐 사람질좀 하는것같은데 한국와서보면 딱 미친광우병 소새끼들같애...
    브로커새끼들부터 신분증막아버려야돼...
    김영애 몽골브로커 외국으로 결국은 도주했다니까?..조선족 남편을 데리고 북한사람으로 위장시키고 데려갔고 애새끼들은 중국조선족 시누이가 돌보구 있더라니깐?..

    그만큼 돈빨아처먹구두 시원치 않아서 이제는 노르웨이러 도망갔더라...
    신세하나는 정말 드럽다,

    자기가 데려온 탈북자들을 외국에 다시 넘겨보려고 온갖 회유하더니 누구도 말을 안듣자 결국은 조선족남편을 데리고 노르웨이로 갔어요,
    정부에서준 그집은 결국엔 조선족놈들이 살기좋게 만들어진것이죠,,

    몽골브로커 김영애,,
    진향이엄마라고 하는여자는 이렇게 돈벌리에 미쳐돌아가더니 결국에는 외국에 들어가 숨어살수밖에없는 꼴이죠,,
    돈만 발쿼먹는데 이골난것들의 신세는 이렇게 막을내렸어요,,

    국정원에서 이런 여자들은 이잡듯 뒤져서라도 끌고나와야하는데...
    아마 글을 보면 싸이버에서 신고할거야,,

    몽골에서 브로커질하던 김영애는 외국으로 조선족남편이랑 도망가는꼴이 되고말앗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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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험 2008-06-16 12:47:40
    맞어,,김영애,,
    진향이엄마도 나한테 온갖설복으로 나와 친구들을 소개해달라고 하였었다.
    노르웨이로 들어가서 새로 중국에서 넘어온것처럼 하라느니..
    조선족남편도 북한사람이라고 하라느니..
    들어가서 물어보면 어떤말엔 이렇게 대답하고 이런말엔 이렇게 대답하라고 일일히 대주었으나 조선족 남편들을 이렇게 데려온것만도 좋아죽겠는데 두번다시 죽을길을 안간다고 햇어요.
    오~
    결국엔 그 남편을 북한사람으로 가장시켜 데려갔구만?...
    내가 국정원에 아는 선생님한테 한번 알아봐야지..
    이런경우에는 무사하는가고,,
    그렇다면 나도 데리고 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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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참~ 2008-06-16 12:49:56
    중국에도 못가게하는데 차라리 노르웨이로 가볼까?..
    브로커들이 경험이 있으니깐 하라는대로 하기만하면 외국가겟네?...
    몽골여자브로커 꼴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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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렁탕 2008-06-16 13:14:59
    김영애란 여자 돈이그렇게 좋으면 룩셈브르크 로 가지 왠노르웨이 면담할때 나는 불쌍한 사람이니 이뿌게 봐주이소 이런가 대단한 연기 그리고 코쟁이 나라에서 살면 좋은가 총맞고뒤질릴있어 나 남한사람 입장에선 도저히 이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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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여자?... 2008-06-16 14:56:19
    김영애여자가 하두 뒤꽁무니에 너절하고 치사한 예기가 많이붙어서 간가부야~
    원래 그여자 행실안좋은거 알어..
    뒤에 남자새끼끼고 내세워 불쌍한 북한탈북자들의돈을 위협적으로받아내고 그돈으로 탕진하며 호화방탕하더니...
    우린그여자 너무 잘알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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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핑크 2008-06-18 11:08:10
    전결혼을하고 신랑이근무하는 중국으로 가기위해서 삼국을 걷쳐서 갔다왔습니다 언제까지 이런현실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들이 운명은 언제까지 숨기면서 살아야 하는지 대한민국을 비난하는게 아니구요 국회의원 단 한분이라도 우리새터민들을 위하여 일할수있는 분이 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한는 생각이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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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죽화 2008-06-18 22:46:45
    아마그런사람들이 우리탈북자들속에서 나오리라 믿습니다.
    정 할수없다면 국회위원하는 남편을두신 탈북여성분들속에서 선출될수있다고 믿읍시다.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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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okokok3qjs 2008-06-19 14:51:43
    제가보기엔 탈북자들속에도 분명나쁜사람들이 있다고 봅니다.하지만 몇몇나쁜사람들 땜에 전체가 피해보는건 정부적인 입장에서 개선해줘야 하지않을가요? 그리고 정부측에서 만약 탈북자 주민번호 바꿔주면 중국측에서 한국사람 전체를 호적등본 떼오라할거라고 한다는데 그럼 2007년5월이전에 온 탈북자들은 희생양이되란소린가요?? (니들은 2007년5월 이전에 왔으니까 운이없다고 생각해라!)이건아니져 솔직히 그런상황이 발생하면 호적도 바꿔줘야하는거 아닌가요?? 글고 탈북자들속에 브로커있기때문에,먼저온사람들이 잘못해서 이것도 아니져 그럼 2007년5월이후에온사람들은 100%브로커도 없고 나쁜도사람없을가요? 어쨋든저도 피해자의 한사람으로서 일단이문제는 해결되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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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죽화 2008-06-19 16:49:36
    나쁜사람 좋은사람을 분별해서 소리를 듣어야죠,,
    말자체가 언론의자리인데 막하는사람과 가려하는 사람이 잇죠.
    현실과같은자리에서 누가좋은지 나쁜지는 도토리키재기입니다,
    다만 듣는사람이 알아서 듣어야하는 판극이죠,
    앞에것을뒤로 뒤것을 앞에놓고 확실한근거없이 하는소리, 돌아가는소리 모두 합쳐보면 또다시 원점입니다,
    양해하시고 듣는각자가 이해하기나름인가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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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꿈을찾아서 2008-06-20 12:25:46
    맞어유. 내사사론 감정땜에 탈북민모두의 평가가 되니 웃사람처럼 말가려해얄것 같아유. 날위해 내가 사는것이니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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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뚜라미 2008-06-24 13:42:12
    중국에 탈북자 2명의 청소년이 있습니다. 어떻게 한국에 입국하면 될지 그 도경을 좀 가르쳐 주세요.도와주실뿐들은 edu-123@hanmail.net로 편지 보내 주시길 바람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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