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게 말도 안되는 게 차라리 데려오지를 말지, 탈북자라는 게 아직 그렇게 환대받는 것만은 아닌데, 대한민국생활에서 가장 기본적인 주민등록증에서 딱 알아보게 되어있으면 어떡하란 말인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는 문제이다. 전산이 발달되어 있으므로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탈북자관리가 가능할거고, 그것도 경찰이 비밀리에 해야 하는 건데....그게 아니고 아마 정부관료들이 하는 통상 행정착오였지 않나 싶고, 탈북자분들 계속 정부에 주장해서 시정시키십시오.

루루님 혼자서는 무리입니다 주민번호를 바꿀려면 법을 새로 개정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님의 말씀대로 번호가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때문에 신변의 위협을 느끼는것도 사실이고요 이것은
개인이 나서서는 될일이 아닙니다 단체가 나서야 합니다
그런데 탈북자들의 단체는 여러개가 있는데 문제의 중요성을 느끼지 못하는지 아니면 왜서인지 나서는 단체가 없습니다
처음엔 단수여권문제도 그렇고 많은 의욕을 보이면서 해놓은 일도 많았는데
최근에는 왜서인지 조용하더군요
탈북자단체들이 나서지 않아도 이런 문제의 중요성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면 나도 동참해서 힘껏 하고푼 마음입니다^^

이렇게 혼자서라도 노력하는님을 보니까 너무 기쁘네요
나도 주민번호때문에 여러곳에 알아보고 민원넣고 했는데 효과를 못봤습니다 이젠 여러사람이 뭉쳐서 해결하는수 밖에는 ^^

탈북자 관리차원에서 주민번호 뒤자리를 그렇게 만들었답니까?
이것 탈북자들 야단났네 지금은 주민번호는 필수이고 주민번호가
인터넷에 많이 노출되였는데 그러면 그 번호만보고 탈북자들관리
할려는 사람들이 많아 지겠네
그러면 국내나 외국에가서나 결국 탈북자들은 물에뜬 기름신세가,,,
이건 말도안돼 앞으로 성범죄자들에게 특별한 표시를 할꺼라는 소리는 들었는데
탈북자들 관리차원에서 주민번호를 만들었다는 소리가
이사람이 탈북자이니 모두 주의하세요 하고 주민번호를 부여한것으로 들리네요

개명이라고 글을 잘못썼네요.
수정이 안되어서 죄송하구요.
이해부탁드립니다.

일반인들도 알아볼 정도로 탈북자분들께 불리한 번호를 부여하면 않되죠.
굳이 행정상 여러 이유로 관리가 필요하다면 비고처리(장부/전산)해도 충분히 필요할 때 탈북자분들을 리스트로 뽑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불특정 다수가 번호만으로 탈북자분들을 구분할 수 있다면 당연히 인권침해로 판단됩니다.

주민번호 부여는 3가지(출생일/성별/출신지역)가 중요 역할을 하는데 현재 문제가 되는 부분은 출신지역만으로도 충분히 탈북자분들을 대충 의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법제상(주민등록법/시행령/세칙 등)으로는 주민번호 정정 권한이 지자체장에게 위임되어 있어 보이지만 여러 정황상 실질적으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권한이 있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려면..
1. 행자부 장관의 의지.
2. 행정부 개정 입법 절차(각 행정기관에 항의 소원)
3. 입법부 개정 입법 절차(각 당/의원에게 항의 소원)

동지회를 중심으로 협조 단체 등과 함께 탈북자분들이 열심히 권리 행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정말 한심한 행정자치부이네요
탈북자를 구분 하겠다고 주민번호를 특별히 만들었다니 인권침해도 이런 인권침해가 없다고 봅니다. 많은 탈북단체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도 정부에 항의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때문인지요 ?
탈북자 만명 시대인데 그리고 수많은 탈북인권 단체들이 있는데 이런 중요한 문제에 힘을 모아 해결하지 않고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탈북자 서명운동이든지 여하튼 무슨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신변위험과 생계에 타격이 오는 이런 문제해결에 탈북자 단체들이 중심에 서서 해결방도를 찾았으면 합니다

"탈북자 주민번호는 정부 관리 차원에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었다네요." <- 이 말씀은 그 직원이 심각한 오해가 가능한 실수를 한 셈이네요.

"주민등록번호 체계는 정부 관리 차원에서 출생 신고지 기준으로 만든다." <- 이 말이 맞는 말입니다. 새터민은 하나원이 출생 신고지가 되어버리는 셈이고요.

주민등록법이 출생 신고지 기준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만, 새터민이 있지도 않았던 옛날에 만들어진 법이니 그걸 탓할 수는 없고요.

정부의 관리 목적이라면 북한 출생지, 하나원, 첫 정착지 어디를 기준으로 하던 관리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번호가 어떻게 부여되든 그냥 번호 쳐보면 다 나오니까요.

북한 출생지 기준으로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것이고, 첫 정착지를 기준으로 하려면 하나원에 있는 동안은 어떻게 하나 하는 문제가 생기니.. 결국 대한민국에서 첫번째 거주지인 하나원을 출생(?)지로 보게 된 것일 뿐입니다.

무명님!
법원에서 재판을 전문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그런 실수를 하겠습니까?
님이 어떤 직업을 갖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님은 법원 재판관보다 더 잘 아십니까?
님의 글을 읽어보니 그만큼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해를 잘 못하신것 같은데요.
함부로 누군가가 실수했다.
탓하지말라는 말씀좀 안하셨음 좋겠네요.
님의 말씀대로라면 전 제대로 잘살게 해줬는데두 계속 말썽만 부리는 아주 못된사람이겠네요.
안타깝고 속상한 일을 격어보지 못하셨기에 그렇게 쉽게 이것 저것 나무람하시는줄 압니다만 그 번호땜에 두차례에 피해를 본 저로써는 불가능한줄 알면서도 바쁜시간을 이용하여 여기 저기 애타게 알아보는 겁니다.
사연을 구체적으로 쓸수없어 간단하게 적어 놓으면 보시구 답글 주실려면 신중하게 생각하시구 글 올리시길 바랍니다.
님앞에 닥친 일이 아니라 하여 그런식으로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글을 쓰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랍니다.

법조문에는 그 법이 만들어진 배경, 목적 그런 것들이 낱낱이 설명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라도 그런 것을 모두 알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해당 법에 관심 갖고 공부하기 전에는 모를 일이죠. 법원 사람들이 법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법을 집행하기만 할 뿐이죠.

악의를 갖고 법을 만들지 않습니다. 만약 그렇게 그껴진다면 그 법에 의해 손해보는 사람이거나 자격지심이나 피해망상이겠고요.

악의를 갖고 만들지는 않지만, 법을 만들 당시에는 예상 못 했던 현실의 변화나 부작용이 커서 결과적으로 나쁜 법.. 더 나아가 악의를 갖고 만들었을거라고 오해되는 일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법에 대해 배경과 목적등등 잘 모르는 사람의 입장에서 쉽게 생각해서 "정부의 관리 목적" 이라는 답변이 나온 것일겁니다.

주민등록번호 자체가 "국민의 신분을 관리하기 위한 법" 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겠으나, 새터민을 차별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며, 그런 식으로 쉽게 답변한 그 사람은 분명히 실수했다고 생각되는군요.

또 하나 참고하셔야 할 점은 새터민님들과 같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인 사람이라 해서 반드시 새터민인 것은 아닙니다.

그 근처에서 출생신고를 한 오리지날(?)한국인도 포함될 수 있고요.

그 번호를 보고 하나원이 있는 고장이라는 것은 알 수 있지만, 구체적으로 하나원 출신인 새터민인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도 그 번호 뒷자리만 갖고 무조건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호적등의 다른 서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한국의 주민등록번호 관련 법의 맹점 아닌 맹점을 파고든 비열한 중국 정부및 악의적으로 활용하는 자들의 책임입니다.

그렇게 했을것이라는 님의 예측이자나요.

법이 나라에 왜 생겼는지 모르는 사람이 과연 있을가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글을 쓸수가 없습니다.

할말이 없어서 못하는게 아닙니다.

무명님 제발 고집좀 피우지 마세요.

안타깝고 속상하네요.

여자분은 아닌것 같고 나이든 아저씨같으신데요.

전 말도 잘 못하고 글도 님처럼 잘 쓰진 못하지만 예측으로 글을 쓴적은 한번도 없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그래두 조금이나마 우리들 한테 필요한 것, 알아두어야 할 몇가지의 내용에 대하여 모르는 분들도 알구 저도 알구 하여 실지 일어나고 있는 사실들만 성의를 다하여 잘못된 글 있나 보고 또 보고 몇번을 읽어보고 글을 올렸었습니다.

누구와 싸워 이기고 싶은 생각도 없구요.

님의 글을 보니 더 설명할수가 없어 답답하네요.

이새벽에 쉬지 않으시구 글을 쓰셨네요.

저의 글에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하구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무명님 말씀이 거의 맞을 것입니다.
한국내에서는 합법적으로 편의상 하나원 지역에서 주민등록을 실시하였으니 그 자체로는 큰 하자가 없었다고 봅니다.
그러나 중국이 자국에 입국하는 외국인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탈북자분들을 특별히 경계하다 보니 발생된 경우입니다.

어쨌든 결과가 탈북자분들에게 불이익이 초래되었으므로 한국 정부에서는 이제라도 중국에 시정조치를 요구하거나(사실상 실효가 없을 듯) 주민등록번호 부여시 첫 거주지를 기준으로 하면 됩니다.

이미 발급된 번호는 굳이 법을 바꾸지 않더라도 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행자부 장관 권한으로도 충분히 변경이 가능해 보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문제의 가시화와 압력을 어떻게 이끌어 내는가 하는 것이 관건이죠.
결국 행자부 등에 지속적인 문제제기와 압력을 가해야 합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안성시만 주민등록번호에 표시된다면 괜찮은데
다른데서 들은바로는 리까지 표시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작은 리에 사람이 몇명이 될까요?
그리고 그 작은 리에서 해외로 여행가는 사람이 몇명이 될까요?
즉 쿡 집어도 10에9은 알수 있을듯합니다
그러니 해외여행하실때 주의하시는것이 좋을듯 합니다
어차피 불행이 생겨도 도와주고 구원해줄사람은 없을듯 합니다
탈북자들 여러명이 불행을 당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도와주는 조치가 취해졌다는 소리는 들은적이 없습니다

주민번호땜에 생긴 에피소드, 그로인한 피해 사건들이 한두건이라야 말이지...
저는 이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야 한다고 봅니다.
루루님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못되서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론 주민번호는 한번 지정되면 영원히 봐뀌지 않는걸루 알고 있습니다.]
어찌겠습니까 이방인이 겪는 또다른 설음이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넘기시지요.
그러다 정 안되실것 같으시면 데모를 하던지 시위를 하던지.. 해서라도 해결을 봐야 하겠지요..
그런 자유는 있으니깐요...
힘내시구요.. 그렇다고 주눅들지 마시구요.. 이땅에서 그런것 땜에 스트레스 받지 마시구 그것을 고칠 방법들을 생각하시구 해결책을 찾읍시다.
잘 될겁니다.

하리수는 바뀐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번에 어느 신문에서 노숙자들이 주민번호 말소 되였다가
다시 등록되였다는 소식을 들은적이 있습니다 아마도 말소 되였다가 다시
등록되면 예전의 번호가 아닌듯 하던데요^^
그리고 이것을 그냥 넘기기엔 대가가 너무 큼니다

하나원이 위치하고 있는 곳은 산골이라할지 촌이라할지 모르겠지만 아주 작은 동네로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2~3개월에 한번씩 100~200명되는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다는게 말이 됩니까?
서울에도 그런일은 없을겁니다.
이런건 아주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알수 있는거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관리차원에서 일부러 그렇게 한게 맞는게 아닌가요?
한번도 아니고 몇년을 꾸준히 이어오는건데.........
이쯤에서 더 말은 않겠습니다만,
이밤 모든님들 행복한 꿈꾸시고 모두 사랑해요.*^^*

제 생각에도 "정부 관리 차원"의 말에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것 같군요. 정부가 탈북자들을 행정상으로 관리 감독하기 위한 것 처럼 들리니까요. 새터민들의 주민등록번호가 그렇게 된 것은 행정상의 문제입니다. 아이를 낳으면 동사무소에 가서 출생신고를 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옵니다. 주민등록번호의 뒷자리 몇 개는 출생 신고지역을 표시하는데 북한 지역을 표시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원을 출생지로 삼은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원의 옆 동네가 출신지인 분들도 문제가 되고 있는 뒷자리 몇 개는 새터민들과 같게 됩니다. 새터민을 위한 별도의 주민등록번호가 존재하는 것은 아니지요. 개인적으로 찾아 가시면 공무원들 대부분은 말단 직급이니 원칙적인 이야기 밖에 못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바꾼 사례는 실제로 있구요. 대표적으로 성전환 수술을 한 사람이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바꾼 경우가 있지요. 아시다시피 뒷자리 맨 앞의 숫자는 1이 남자고 2가 여자입니다. 법원에 소송을 걸면 됩니다. 충분한 사유가 되니까 가능하다고 생각되네요. 명백히 주민등록번호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고 인권문제로 보기에도 충분합니다. 새터민들 께서 힘을 모아서 인권단체의 협조를 받아 법원에 소송을 거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여론도 문제를 인식하고 있어서 몇 번 언론에서 이 문제를 거론한 적이 있지요. 여론도 새터민들 편이니까 시간이 문제이지 노력하면 충분히 가능합니다. 루루님은 무명님의 말씀에 조금 오해를 하신 것 같고 불이익에 대한 항의에 소극적이신 것 같네요. 그리고 법원에 소송을 건다는 것은 정착에 도움을 준 정부에 대한 배신(?) 뭐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는 것은 법원에 신청하면 가능한데 앞에 생년월일만 가능하죠. 뒷자리를 바꿀 수 있도록 하는 법 조항이 없기 때문에 소송을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리수도 법조항이 없어서 뒷자리를 바꿀 수 없기 때문에 법원에 소송을 걸어서 바꾼겁니다. 피해 받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면 이건 정당한 권리 행사죠. 인권단체쪽에서 알아서 나서 줬으면 좋겠건만...

하리수씨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바꿨다 하지만, "성별코드 한 자리" 이거만 바꾼 것입니다. 그 뒤의 출생신고지 코드 같은 것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민등록 말소되었다가 다시 나온 경우도 주민등록번호는 바뀌지 않습니다. 말소되기 전의 기록을 찾아서 다시 유효화시키는 것일 뿐이고요.

"말소" 라는 것은 모든 기록이 없어졌다는 의미가 아니고, 그 주민등록번호를 갖고 있는 사람이 현재 어디에 살고 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불분명하므로 그 주민등록번호를 무효로 표시하는 것에 불과하고요.

무명/ 법 규정에 없는 주민등록변경이 소송을 통해 가능 했다는게 논지입니다. 앞에 한자리든 중간에 서너자리든 중요한게 아니죠. 번호때문에 인권침해를 당한 것이 인정 되었고 새터민들도 이유가 타당하죠.

주민번호 성별한자리라도 바뀌였다면 그것으로 되는거죠^^
주민번호 한자리라도 바꿀수 있다면 바꿀수있는법이 있다면
주민번호 바꾸는것이 어렵지 않을껍니다
지금 바꾸지 못하고 있는것이 해당법이 없기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한사람이 성전환수술했다고 주민번호 바꿔주는데 1만여명의 인권과 목숨이 달렸는데 무책임하게 모른다면 그것이야 말로 말도 안되는거죠
통일부에 담당자에게 항의 전화 했었습니다
담당자 말이 앞으로 이런일이 일어날줄 몰랐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번 문제는 주민번호 부여하면서 앞으로 일을 예측못한 결과라고 하네요 그런데 예측못한 결과보다는 편하게 일을 하려는 공무원들의 태도때문에 이런일이 생긴것으로 생각됩니다 가는곳에서 주민번호를 만들면
시간이 좀 걸려서 탈북자들이 이것을 기다려주지 않을것 같아서 안성으로
했다고 어느 담당자가 말했다고 들었던 기억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그것때문일까요? 신변안전때문에 주민번호 만드는데 1달정도 걸린다고 하면 그것을 이해못해줄 탈북자가 있을까요 물론 한달정도도 걸리지는 않지만 일을 편하게 할려고 만들어놓은 주민번호때문에 사람의 목숨이 위험하다면 이것은 말도 않되는 일이 아닐까요?

나그네님 말씀 맞습니다..
사람은 살기 위하여, 더 잘살기 위하여 사는것입니다.
몇개의 숫자땜에 불안하고 목숨까지 위험을 받아선 안되죠.
지원님의 말씀처럼 제가 무명님의 글을 읽고 오해한것 같다고 하셨는데요
오해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읽다보니그리됐네요.
오리지날 한국사람도 그렇다.탈북자만 그런게 아니다.등등...
당연하죠
한국사람들도 같은고향사람들은 다 같아요.
아니라구 하지 않았습니다.
위에 fnfn 루루입니다.
글 올리구 보니 영어로 됐는데 수정이 안되네요.
위에서 말씀 드렸지만 같은날 같은시간에 그 촌동네에서 갓 출생한 아기도 아닌 사람들이 100-200명씩 ........이건 아니죠.
안전하게 살기 위하여, 그렇다고 편안하게 놀구 먹는게 아니자나요.
살다보면 외국에 나갈 일도 가끔씩은 생긴답니다.
몇개의 숫자땜에 짬시간을 이용하여 열심히 찾아다니구 있는데 무명님의 글을 제가 보기엔 하지말라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이해를 잘못하여 그로인해 기분 나쁘셨다면 죄송합니다.
기분나빴던 일들은 다 털어버리시구요.
좋았던 일들만 생각하시구 또 좋은 일들만 생기길 빌께요.
여긴 벗꽃이 한창인데 님들 사는곳은 어떤지요.
활짝핀 이쁜 꽃 한아름 무명님께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세요.

루루님.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버린 기분이군요.

무명님 .
깊은밤에 저의 글을 읽어주시고 또 마음이 가벼워 지셨다니 저두 기쁘네요.
오늘도 기쁘고 즐거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와~~우~~~````~fnfn님 무명님^^~ 두분 보기 좋으시네요 ^^~ 좋은 하루 시작합시다...우~~~``~~

철새님 고맙습니다.
행복한 저녁되세요. *^^*

마침 북한민주화위원회가 조만간 창립될 예정이고 하니 머잖은 날에 새터민의 주민등록건을 주제로 한 아래와 비슷한 형식의 정책토론회를 한번 개최해 보면 언론보도를 통한 대국민 홍보와 해당 부처 정책담당들의 의견 개진 등을 통해 제도개선 합리화를 위한 여건 형성에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요?

- 주최(안) : 북한민주화위원회와 관련 단체 등
- 후원(안) : 통일부, 행정자치부 등
- 주제(안) : 새터민 주민등록제도의 합리화방향
- 발표테마(안) :
1. 새터민 주민등록제도의 실태 및 문제점
2. 새터민 주민등록제도의 합리적 개선방향
- 테마발표자 : 테마별 1인씩 총 2인(관련 단체 및 연구단체 임직원)
- 지정토론자 : 정부측 인사 2인(통일부와 행정자치부의 담당 부서 사무관급 이상 정책 담당 공무원 각 1인), 관련 학계인사 및 관련 단체 및 연구단체 임직원 약간명 등

지정토론 후엔 종합토론시간 및 방청객에 대한 질의 응답순서를 두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한편 이런 형식의 토론회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그 준비(개최안 마련, 개최장소 섭외, 테마발표자/지정토론자 섭외, 홍보, 기타 준비 등)에 약 2개월이 소요되고, 소요예산은 발표자/토론자 거마비, 개최장소/장비 임대비, 자료집 인쇄비, 기타 준비비용 등 약 1,000만원 미만이 될 것으로 추측됩니다.

초롱님. 좋은 답글 고맙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점심식사는 하셨는지요?
향후 새터민 관련 주민등록은 님이 말씀하셨던 방법으로 진행되려나 봅니다.
교육 중 주택배치를 할 모양인가 보네요.
효녀님! 늘 건강하시고 오후시간도 보람되이 보내십시오.

초롱님 .
좋은 주말 아침입니다.
윗 댓글을 절 주시는 건지 착각하게 되네요.
누구한테 주시든지 좋은 답글 고맙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이글은 rhkdqhr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2009-02-09 20:3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