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지금 모순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법도아닌 법을가지고 남한에 빨리정착하게 할려면 이러한 문제도 해결해주고 ...그러지않아도 정착하기 힘든세상에 마음만 들뜨게 하는것 같아요. 북한에서 중국에서 남한에서 결혼해살던지간에 그게 중요합니까? 내가 마음붙이고 사는 이땅에 중요한게 아닙니까?중국에서 결혼한건 내가 파리묵숨보다 못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고
북한에선 조건없이 결혼한거고 살다보니 목숨이 긴탓에 남한까지 왔는데 ...
법도 아닌 법을 내세워서 참 힘들게 하고 있어요
중국은 결혼하고 싶어서 결혼한게 아니구요 그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죽음앞에서 어떤 선택이 필요합니까? 전 북한을 떠나서 한국으로 오기까지 옹근4년있어어요. 그때를 생각하면 눈물과 그허망한맘 ..참 그때는 그누구도 저의 마음을 알아준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남한에서 까지 이렇게 북한사람을 찬얼음물에 내던지듯이 법을앞에 내세우는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법도 사람을 위한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지금 30초반입니다 깨끗한 마음으로 호적정리를 하고 새출발 하고 싶어요 판사 변호사님들 저의 들의 마음 알아주시고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새터민이라는 호칭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라는 뜻인데 새로운 인생을 살게 도와주세요 단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사는게 목적이아니라 모든게 새롭게 시작하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은 법을 말할 때 자신의 현재 입장에서만 법을 말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수 많은 이익집단이 있기 마련인데, 그 이익집단들을 외부인의 눈으로 바라보면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단, 저는 탈북자분들의 호적관련 법안에 대해선 잘 모르지만, 단순한 호적법상으로 볼 때 작은 의견입니다.

법은 당연히 도덕의 최소한 입니다. 그 도덕안에 법이 생기지요.
예컨대 님들이 원하는대로 이혼법이 만들어졌을 때, 님들의 과거 호적은 모두 사라지고 새로운 호적으로 생성되면, 차 후 북의 가족이 넘어왔을 때 그 들도 새로운 호적이 생성되며 님들과의 가족관계가 성립이 될까요? 넘어온 자식이나 부부간의 관계가 성립될까요? 또, 중국에서 어쩔 수 없는 사정상 결혼하여 생긴 부부간이나 자식들은 전혀 남남인 관계인가요?
그렇다고 하여 평생 이혼을 불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알기론 대략 4~5년 쯤? 뒤엔 인정되는 것으로 아는데, 그 기간이 모든 탈북자분들께 부당한 거면 몰라도 그 기간내에 가족간의 재결합이나, 정착기간 동안의 남한 생활을 이해하는 기간으로 두어 새로운 결혼의 실패를 줄이는 기간이라고 본다면, 그리 부당해 보이지 않는데요?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라도, 우리 남한사람들도 이혼하면 호적에 평생 기록이 남습니다. 그것이 부도덕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의 작은 실패라는 기록인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탈북자분들은 북한의 가족 따로 중국가족 따로, 한국의 가족 따로 호적이 필요한건가요? 북한 중국 한국 세 가족을 두어 각 국가간의 이민법 호적법 출입국의 모든 혜택을 보고 싶어하는 건 아닌가요?
물론 그건 아니시겠지만, 법은 여러 조건에 부합되게 결정될 뿐이지, 한 사람만을 위한 법안은 없다는 겁니다.
추석이 다가오는데, 북녘을 바라보며 괴로워할 분들이면서, 더욱이 그곳에 가족이 남은 분들의 아픔은 어찌 다 헤아리겠습니까? 그 가족분들이 정녕 남한 넘어오자마자 호적에서 떨어져 나가야할 분들이란 말입니까?

남한 정착에 열심히 하다보면 4~5년은 금방 지나가며 그 때까지만 기다리시면 되고, 나만의 욕심으로 포용적인 법안을 불평하다보면 정착하시는데 괜한 심적 고통만 생기지 않겠습니까?

이런 작은 이유도 남과 북이 한 핏줄이라는 것에서 기인하여, 북한가족과의 관계를 쉽게 정리하지 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굳이 당장에 필요하다면 전혀 다른 나라에 가면 당연히 원하는 대로 이혼법이 성립되겠지요. 마치 한국의 법안 문제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에 조금 기분이 언짢은게 사실입니다.

저도 대한민국 법안이 모두 제게 맞혀 이뤄졌으면 합니다. ㅎㅎㅎ

한국 현행법으로 북한의 모든 영토는 한국 영토입니다. 북한 정부를 불법정부로 규정하고 있으니까요. 북한도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서 그런걸로 알고 있고있습니다.

따라서 북한주민 모두는 국적을 신청한다면 한국민이라고 곧 인정이 될겁니다. 따라서 국적을 얻는건 문제가 안되지요.
나머지는 호적 문제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북한의 그 배우자도 한국민으로 인정할수 밖에 없기때문에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위의 분은 모순된다고 하셨지만 전혀 모순되지 않습니다.

논란이 되는건 맞습니다만 단언할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도의적인 문제도 있고요. 자신들의 입장에서만 법을 생각하지 말고 조금 시야를 넓게 가지시길 바랍니다.

오늘 국회에서 이문제가 논의됩니다. 5시가 되면 결정을 알수있습니다

전 온지4년이 되였어요. 4년동안 기다리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저지금 30대 초반이고 이나이에 모든걸 싶게 생각하고 결정할 나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결정을 내리는건 나름대로 많은생각과 고심을 해온결과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되였어요. 처음 참 많이 힘들었어요 모든걸 다생각하니깐 그어떠한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이러한 일은 애들장난이 아니잖아요 . 부모형제 다잃고 언제 올지모르는 자족들 행방도 모르는 그사람을 기다리려고 하니 지쳤어요 지금도 가슴아프고 머리가 아품니다

카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6-09-19 04:33)

새터민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6-09-14 09:28)

카스님은 한국분이세요? 말씀하시는것보면 새터민이면 이런말은 싶게 나올것 같지않아요.. 법도 사람을 위한법이고 법을 다스리는것도 사람이 합니다.
낯선타국에서 살아간다는것이 쉬은일이 아닌데 한갖 북한에서 왔다는 이유하나로 자신의 선택도 없어야 합니까?? 전 지금 몸은 많이 힘들고 일하다가도 휴식시간엔 잠간 병원에 갔다오기도 하고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건 다이겨나갈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마음의 상처만은 싯을수 없듯이 가슴에는 상처만 남고 있어요 . 카스님 어렵게 살아가는 이탈주민들을 위한 위로의 한말씀 남겨주세요 . 몸과 마음에 찬물만 낀엊지 말아주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법에 대한 이해를 조금 당부해야할것 같습니다.

이번에 시각장애인에 대한 법이 그러한 예가 될 수 있는데요. 정부는 그동안 시각장애인의 경제활동을 위해 안마사는 시각장애인만이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엄격히 말하면 이는 평등권 위배입니다. 아무리 안마에 탁월한 재주를 지녔어도 시각장애인이 아니면 안마사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은 결국 시각장애인의 손을 들어준것으로 보입니다.

이와같이 어느 한쪽의 이익을 대변하다보면 결국 반드시 이해가 상충하는 집단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탈북자의 특수한 상황때문에 중혼을 인정하게 되면 탈북자가 아닌 일반 국민의 중혼을 막을 법적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법은 일부가 아니라 전체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따라서 탈북자에만 해당할 수 있는 특별법안이 필요하고 이는 이미 계류중입니다.

북한의 경우 헌법상 대한민국영토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실제적으로 북한에 대하여 재산권을 행사하거나 사법권을 행사할 수는 없는 현실과 법적용과의 모순을 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편법적이지만 탈북자 이혼특례조항이 만들어져서 현재 계류중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나 아내없이 입국하여 호적을 얻고 3년이후 북한에 배우자가 있어도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이혼이 가능하도록 한 법안입니다.

법이 통과되고 나도 공시송달문제라던지 관할문제 등 해결해야할 문제가 남게 되지만 그래도 큰 진전이 있을걸로 보입니다.

법이란 한번 만들어지면 쉽게 고칠수있는게 아니라 연구기간과 그 절차가 오래걸리는게 사실입니다. 술을 못마시게 하기 위해 술판매를 금지시키는 법을 만들면 술을 못마시는게 아니라 밀매를 통해 술값이 폭등하는 결과가 발생하는 등 법이 의도한 것과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탈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생각으로 조금 넓게 이해해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카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6-09-19 04:33)

전온지 4년이 잡혀어요. 대한민국 법을 모르고 나혼자만의 애로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혼문제에 제기된사람만 3000명이 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수는 늘어나겠죠??...법적으로 3년이 지나면 이혼을 할수 있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새터민님을 비롯한 북에서 넘어오신 분들... 북에서는 어떻게 사회가 돌아갔는지 잘 모르겠지만 남한에서는 오로지 법을 통해서만 모든것이 이루어집니다! 한마디로 법치이지요!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국민이 뽑은 국회 의원들 이구요! 예를들어 님이 도둑질을 하면 그 사람을 잡는건 법에 의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가진 검사와 그 권한을 위임받은 경찰등 수사기관이 집행하는 그런 식이지요! 법은 우리 사회를 이루는 근간이고... 따라서 원한다고 쉽게 만들고 쉽게 폐지하고 그럴수 있는게 아닙니다! 동성동본 금혼법이 90년대 말까지 존속 했었는데요! 전혀 인척관계가 없어도 동성동본이라서 혼인이 불가능해 평생을 동거인으로 살다가 최근에서야 혼인신고 하는 사람들은 바보라서 그 법을 지키고 있었겠습니까? 법이란 것은 우리 사회의 근간이고 우리 사회를 유지시키는 유일한 수단입니다! 이것을 공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 자체를 부정하는것과 마찮가집니다! 일단 님들의 상황은 전혀 새로운 상황이기 때문에 일부 법개정의 여지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자면 법이란 것은 쉽게 마구 만들고 고치고 할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것도 사실입니다! 독재국가라면 독재자의 말 한마디로 모든게 바뀌겠지만 대한민국은 그 어느 사람도 국가권력을 독점하지 못하게 되어있는 구조라서 이 문제는 노무현 대통령이 나선다고 해도 결과는 마찮가집니다! 해줄수 있는말은 일단 입법기관에 꾸준히 청원 하시고 법개정을 유도하면서 기다리라는말 밖에는 없군요!

그럼 대한민국에서살아가는 건장한이탈주민모두가 북에서이혼을않하고왔다면

불륜관계로 살아가야겠네요...이런것도불법아닌가요?

아~```그런법은또 없나보죠? 암튼우리 형제분들 아무리남녀문제라도 법은지킵시다.. 불륜을없애고..

법에서 그렇게도 나올수 있는거죠 북한사람도 어디까지나 우리의 동포형제이닌깐요 북에서 무어진 가정이 생활 어려움으로 갈라져셔이날 이땟것 살아온것만으로도 가슴 아픈데 또 어찌 가정을 불가사니로 만들겠어요.
살다가 그사람이 찾아오면 또 어찌하고요
참 난감한 일이지요

또순이님 위에 글을 차분히 잘 읽어보세요.

북에 남아있는 아내나 남편의 의사를 무시하고 일방의 의사만을 들어 부부관계를 '무'로 돌리는것 역시 옳은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3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그래도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 이혼을 할수있도록한 법안이 상정이 있다고 설명 드렸잖아요.

6.25전쟁 당시 헤어져 지금도 결혼않고 있는 노인들은 멍청해서 그렇게 사는게 아닙니다. 부부의 연이란것이 그렇게 가볍지 않게 때문에 그런것이지요. 그러한 연을 정리하는데 3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게 불합리한 긴시간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데요.

부산사람님 3년이 지나면 이혼을 해준다고 하는데 제도 3년이 지나도 아직까지 이혼이 되지않고 있어요. 님이 말한것도 제도 이해가 되고 하는데요 아직까지 되지도 않고 북한 사람이라는 이유로 되지 않아요. 좀 자세히 이야기 해주세요

그렇군요. 언어 선택을 이해할수 있도록 유념하여 쓰도록 하겠습니다.

법안이 상정되어 있다는 말은 법을 만들어서 법이 국회를 통과하여 법이 효력을 발휘하기까지의 과정 중 초기 단계를 말합니다. 즉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일정한 수의 자격요건을 갖추면 법안을 만들어 올릴수 있습니다.

이것이 국회본회의를 거쳐서 법이 통과되면 통상적으로 그 다음해부터 법안이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그런데 법안을 한가지만 통과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고 여러가지 법안이 한번에 통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현재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사이에 사학법등 다른 법안의 문제 때문에 탈북자 법안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법안들이 동시에 묶여있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모두의 책임이라고 봐야겠지요.

법안이 통과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탈북자 이혼문제 해결은 시간문제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번 탈북자 문제 개선법안이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를 한것입니다. 이는 탈북자 이혼문제에 대하여 여당 야당 모두 현재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기 때문입니다.

새터민님께서도 결혼문제가 걸려있는것 같은데 배우자분을 믿으시고 차분히 기다리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제는 배우자를 만날수도 다시 볼수도 없답니다. 그사람을 볼려면 저승에서나 다시 보겠는지요. 중국으로 탈북하다가 지금현재 부모형제도 그사람의 소식을 모르고 있어요. 정치범숙영소로 갔다는 이한마디 말밖에는.... 저도 그사람 보고싶고 같이살고 싶어요 아....생각하기 싫어요 전지금 부모형제 모두 북한땅에 뭍고 왔어요 돌아가신 부모형제들 홀로 북한땅에서 이못난 자식을 기다리실지도 모르죠. 언제면 북한도 자유로운 그날이 올가요??? 남한분들은 아마 몰라요 그런나라에서 겪어본 사람만 저의들의 심정을 이해할거에요???

카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6-09-19 04:32)

그러셨군요. 새터민님 정말 힘드시겠어요. 남한 사람인 제가 그 심정을 이해한다고 말한다면 위선이겠지요.

가족을 모두 잃고 정붙일 곳 없는 곳에서 결혼을 해 마음을 붙일려고 해도 법이 가로막고 있어서 그 또한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정말 드릴말씀이 없습니다. 하지만 위에 분들이 쭉 설명해준대로 국가도 마음대로 어찌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국회의원뿐 아니라 국민들도 탈북자 문제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고 있으니 탈북자를 포함해 모두에게 좋은 날이 꼭 올겁니다. 힘내세요. 지금 사랑도 꼭 이루시구요.

카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6-09-19 04:32)

카스님 말씀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카스님 다른 글 보면서 공감할때도 많구요.

그런데 사회가 어찌되든 자신의 이득만을 생각하는 사람과 도움 외에는 기댈곳이 없는 사람과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까운 친척중에 노동부에서 상담을 하던 분이 계세요. 그분이 노동상담을 듣다보면 노동자에게 화가 날때도 국가에 화가 날때도 있다고 합니다. 무작정 국가에 기대어 자신이 불리하면 법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노동자를 대하면 화가 나고, 너무 안타까운데 전체를 위해 개인을 희생시킬수 밖에 없는 사연에 처하면 돕고 싶은데 법률적으로 구제해 줄수 없어 답답할 때도 있다고 합니다.

새터민님 같은 경우 후자가 아닌가하고 생각했습니다.

무작정 탈북자만 편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분들하고 논쟁도 많이 했구요. 또 가끔씩 일부 탈북자분들의 불합리한 요구가 오히려 이 사회에 적응하고 당당한 구성원이 되는데 해가 된다고 생각하고 있구요.

하지만 때에 따라선 옳은것을 옳다고 말하는것이 상대방에게 상처가 되는 때도 있습니다. 조금 이해해 주시면 안될까요?

카스님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2006-09-19 04:32)

저도 법이 잘못되였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법도 한사람을 위해서 나온 법이 아니닌깐요?? 그러나 시대가 발전하는것 만큼 법도 개정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탈북자들이 이혼문제는 최근에 나온일도 아니고 이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되여왔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고 있으니 제도 답답해그러죠 저도 법원에다 전화도 하고 찿아가 봤지만 아직까지 제자리 걸음을 하고있어요. 제생각으로는 빨리 이러한 문제도 해결되여야 한다고 봅니다. 이런일은 저혼자만의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북한주민도 대한미국 법에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보기에 새터민의 경우에 지금은 단신 탈북하여 자리를 잡고 있지만 세상 이란게 갑자시리 북한이 망한다거나. 죽은줄만 알았던 북의 남편이 탈북하여 남한으로 온다거나 하는일이 없으리라 장담할 수 없지요. 따라서 법의 기준이 없으면 간통을 국가에서 인정한 꼴이 될수도 있고. 혹 일처이부라는 기이한 일도 생길수 있는데...대한민국 법은 어떠한 경우에도 일부일처만 허용되니...여러가지 정황을 고려하여 법도 만들것이고 법에 정하여진 3년이란 공백은 대체법이 없는한 합법을 위한 테두리라 보시는게 타당하고. 대체법이 통과되고 발효되면 어런 고민의 끝나겠조....시기가 문제지만.

대체법 입안이 왜 늦어지는지를 알고 싶다면 인터넷에서 돌발영상 치고 그것들 한번 보세요! 왜 늦어지는지 바로 알수가 있을겁니다!

저도 한가지 궁금한거 잇는데요... 만약에 미혼으로 중국 들어 왓다가 조선족 남자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앗다면.. 그것도 한국에서 인정 되나요?
어차피 중국에서의 결혼은 법률상 인정된것도 아니지만.. 한국에서는 그런것 어케처리 하는지요?아이를 호적에 등록할시 아빠는 함께 등록 되는지요.결혼등기 이혼등기는 없지만.. 애는 잇는데... 애기는 제 호적에 올리고 싶거든요.. 아시는 분들 조언 바랍니다. 환절기 날씨에 모두 몸 조심 하세요
(참고로 아이는 중국 호적에 올라 잇거든요.. 애 아빠랑은 회복하고싶지 안코. 방법 몰라서요)

저의친구이야김니다 북한에서 본남편과 결혼하여 5개월살앗습니다 나라가가장 어려웟던시기 결혼하여 먹구살기형편바뻐 1996에 탈북하여 중국 심양에서 남자만나 8년을살앗고 7살짜리 애가잇습니다 그런데 몆달살아두보지못한남편이 호적에올라잇어 가정두 이루지못하고 안타까운세월보냄니다 십년전에 다섯달산 사람이남편임니까 아님 애기낳고 십년거의산사람이 남편임니까 이건모순임니다 정부에서 호적문제엔 차혼이잇다구 생각함니다 결혼이라는게 어텋든 두사람이 마음이맞아야 이루어지는건데 본인이 원하면 본남편이 나타나두 안살겟다 못살겟다는거면 본인한테 책임을 안기고 호적은 해결해주어야 하는게아닐가요? 모든건 본인에게 책임을 지라고 하고 호적문제는 해결해줘서 이들이골치거리 풀어줫음좋겟어요 나중에 안살든 살든 본인이 알아서하면 될거아닌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