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해를 하고 계시는군요.

"한국정부에 주민번호를 경정하거나 변경하여 달라는 것도 이치에 맞지 않는다" <- 이 말씀은 "법" 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한국은 삼권분립이 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정부는 법에 따라 행정 서비스를 할 뿐이며, 법을 직접 만들거나 개정할 수 업습니다. 단지 국회에 법을 만들어달라고 요청할 수는 있습니다.

국회가 법을 만들지요.

즉 정확히 따져보자면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해야 할 곳은 정부가 아니라 국회입니다.

공무원 입장에서는 모두 똑 같은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법이 그러한데 어쩌느냐."

법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일일 뿐입니다.

최소한 정부가 할수 있는 노력을 다 해야 할것입니다.
국회에 법 개정 의뢰를 할수도 잇고, 대통령 권한으로도 능히 개정을 합니다.
문제는 정부가 실질적 대책을 취할 의지가 있는지 입니다.

참고로 저는 현재 법 전공자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개정할 수 있게 한다는게 말이 간단하지.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일반 문서는 물론이고, 모든 컴퓨터 기록 (금융, 보험, 교육, 의료, 인사 기록등 모든 것에) 에 주민등록번호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기록들을 어찌 처리해야 하나 골치아픈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등록번호는 한 개인이 2 개의 번호를 가질 수 없도록 되어왔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다르면 다른 사람이죠.

주민등록번호가 바꾸면 그로 인해 어떤 파급 효과들이 나타나는가도 고려를 해야 하고 복잡한 얘기입니다.

주민등록번호도 신성불가침이 아니라 바꿀 수도 있다는 선례가 되는 것도 골치아픈 문제입니다.

그러면 대책은?
중국당국이 앞으로 무한정 비자거부를 하면 정부와 국회도 어쩔수 없다?
한국에 있는 탈북자는 이방인인가요?
여지것 정부는 탈북자 문제를 '땜때기식 처방'으로 일관해오고 있었습니다.
여론이 들끓어야 할수 없이 떠밀리다 싶히 움직이는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난 지금가지 40평생을 살면서 외국이라고는 나가본적이 없는데 ..탈북자들이 던을 잘벌긴 버는 모양이네 회외여행 못나가서 안달하게 ㅉㅉㅉ

글쎄 말입니다. 나도 여지껏 해외엔 한 번도 나가본 적이 없는데...
그 흔한 제주도도 못 가봤는데...
탈북자 여러분들은 해외에 나갈 일이 많은가봅니다.
부럽네요.

새터민들이 해외 즉 중국으로 가는거는 그나마 중국어를 알기 때문입니다
회사에 취직해서 일을 하는데 잇어서 출장은 불가피한 일이니간요 정부가 좀더 합리적이 방법을 내놓앗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허허님,하하님 40평생은 평생이 아닙조. 앞으로 3~40십년 더산다면...곗돈모아 해외에 갈수도 있겠조. 짐싸서 갈준비 끝 낮는데 그때 주민번호 문제로 못간다.!! 생각해 보세요....새터민의 경우엔 주민번호 문제로 중국방문을 기한도없이 원천봉쇠를 당하는 꼴이되는 것이니 당연히 정부에서 대책이 있어야 겠지요.........해결 방안은 주민번호 바꿔주던지...정일이를 몰락시켜 통일하는 2가지 방법이네요. 후자가 좋긴 하겠지만............?
쭝국을 가던 안가던...차원을 떠나서 말이조.

허허님 당신은 40편생 시골 생활 만 하니깐 지금 겨우 밥이나 먹고 살지요.. 당신 처럼 일자리 없고 빈둥 빈둥 대는 사람들이 참 한국 좋은 사회 만난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명 당신은 마리야 탈북자 아니면 악새를 털지말라..
니네 조상 비석 싹 뽑아 버리기 전에..... 이 계시판에 비웃는 글이나 못된 글을 올리는 넘 들은 눈앞에 뛰우면 볼바 죽이구 싶다

한국 정부사 놀고 먹는게 므.... 중국 그큰 대륙에서는 탈북자를 붙들겠다고 눈에 쌍 심지 켜고 다니는데 한국은 외국인 불법 체류자 그리 많은데.. 이런거 하나 대책 못세우는게.... 요 쪼꼬만 나라 정말 올빼민 처럼 큰 대륙 나라 에 눈치나 보다가 어떻게 되냐 보자.,.. 한국 인지도 분간 못할 정도로 잡종 나라가 되지 않나... 그리고 하하 인지 먼지 요 쌍 놈아 40년 동안 그래 니집 울타리 안에서 뱅글 뱅글 돈게 머 누기 탓이냐 니가 능력 없어 그런거지...
고 주디다 개똥 탁 쳐여 밨으면 좋겟다

야 하하와 히히 야 너 얼마나 능력없고 대충 살았으면 제주도도 이 한국땅에서 살면서 아직 가보지 못했냐?
나같으면 창피해서도 그런 글 못올리겠다
창피한줄이나 알아라 40년동안 최대의 꿈이 돈 벌어서 제주도 가보는게 꿈이면 혹시 너의 집 주소가 영등포 역이 아니냐?

당신은 해외 나가면 삥뜻기고 먼지만 뒤짚어 쓰고 오니깐 조심 하삼...
눈이 팽팽 돌아야 그것도 해외나가 사업 하지... 하하 님 당신은 해외 나가고 싶으면 나에게 말하삼... 눈이 뒤짚어 지게 처리 해드리겠슴 ... 그런데 수고비는 내셔야 함... 당신이 평생 꿈꾸던 보디가드들이 당신 신변에 똘똘 뭉치게 신변 보장도 해줄수 있슴.. 하지만 해외에서 그나라 여성 들 집작 걸여 공안에 잡혔을때는 우리는 우관... 당신절로 알아서 하삼....

하하 히히 님들은 서울 구경 한번 하면 눈이 뒤짚어 진다 잼니까? 맨날 빈둥대메 소주나 먹을돈은 있고 일은 않하고 하도 정부 잘 만났지므...
하하님 과문에 망신이다 어쩌면 40년 동안 해외한번 못나가보고 뻔뻔 스럽게 나는 대한민국 지켯다 요러겟지....이안에 들어와 괞히 탈북자들 집작 걸렸다 코피 터질랑 조심하삼... 탈북자들이 자시는 작아도 밸하나만는 데러운 사람들이꾸마 괞히 자는 범 깨웠다 코피 터질 뿐더러 119 차를 탈수 있으꾸마

이게 탈북자 여러분 본심이라면 정말 후회되네요. 정말 후회되네요...

글쎄 한국 분이 중국 나가 애인 구할려다 돈은 물론 이고 빤슼까지 싹 중국 인들에게 뜻기고 중국 에서 너덜 너덜한 옷만 입구 왔다잼니까?>
해외 다니는 것도 어진간히 좀 눈이 돌아야 해외구경도 하지 괞히 건달치는 애들손에 잘못 잡혔다는 한국 와서 자기 마누라 한테 똘겨 날 뿐더러..
평생 그돈때문에 배때아파서 더운밥 먹고도 체끼 받을 수 있답니다

진짜님 본심인게 아니라 사람 약을 올리는 글을 보니깐 당연히 화가 치밀어 그러는거지... 여기서 서로 문명하게 말을 건너 보십시요..
참 괞히 사람들 기분나쁜 말을 올리니 그러는거지...
어느 나라 인간이나 본심 야심 갇은 것은 다 잇습니다...

일부러 한국이 탈북자들을 괴롭히기 위해 그런다는 식으로 말하시는 분들.. 그럼 왜 탈북자들을 한국에 데리고와 살게 합니까? 괴롭히기 위해서요?

진주님 어디가나 그런 사람 있습니다. 허나 자기도 같이 행동하면 제 3자 입장에서는 똑같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여러분들이 진정 법개정을 원하시면 최대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시고 욕설은 하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여기는 수많은 사람들이 눈팅하는 곳입니다 여러분의 말한마디가 바로 여러분에 대한 태도가 결정되어 져요

당신은 그럴지 몰라도 화가 치미는데..당신 우리 처럼 격어 밨습니까?
얼마나 화가 터지게 살아 왓으면 이렇게 약간만 기분 나쁘면 성질이 변하겟어요? 당신을 누가 귀뺨 때리면 당신은 가만있겠는지 몰라도 난 그렇치 않습니다.. 보위부 잡혀나가 똥매 맞으며도 잘못 하지않은이상 곳장 우기며 어더 부셔터진 사람입니다...하하 님들 말하는 거 보세요 사람 악채우는 말만 하고 비꼬는 말을 하는데 그사람들 잘못해서 내가 욕햇는데 당신이 상관 할 일입니까/ 그리고 나도 내 가 설자리는 알아서 가리는 사람이니깐 누가 나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거 이젠 절대 싫어 하꾸마....그리고 나는 어려서부터 이렇게 배짱 키우며 집안에서 컸쓰꾸마....인간이 그것도 남자가 기가 죽으면 이 사회에서 살기 힘들다는 거 명심 합소... 가진거 없지만 배짱 하나 믿고 지금 까지 목숨 부쳐 살아 났소... 그렇 다고 당신이 나한테 빵 쪼각 하나 건너 줬소?

그런가? 그런 나쁜 넘 들이 있단 말인가?
휴 붙들기만 해바라 하여튼 정치 잘받앗으니 좀 성질 죽일께요...
ㅋㅋㅋ 화날때 그래도 대화 로 맘풀어 주니 기분이 좀 너그러워졌네요 ㅋㅋ

휴우 진주님 그 마음은 압니다. 허나 무조건 화가 나서 달려든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요새 악플러가 문제 인거 아시죠? 그런 악플러가 이곳에 와서 장난 쳐서 여러분 화내는 모습 보고 싶어하는 것이니다 여러분들이 그 악플러들에게 현혹되서 화내면 그게 그 놈들 원하는 데로 해 주는 것이라고요.

그리고 당신에게 직접 빵하나 준 적 없습니다 허나 당신들이 탈북해서 다시 북한에 끌려 가지 않도록 탈북단체에 성금도 보냈고. 탈북자 문제에 관심 가져달라고 국회의원에게 요청도 했습니다.. 당시 님이 괴러움을 당할 때 직접적으로 도와드리지는 않지만.. 제 나름대로 노력했습니다.

진주님 네이버나 다음 같은 사이트에 가보세요. 아무리 좋은 선행 기사나와도 욕하고 못된 짓하는 놈들 천지입니다. 그놈들은 자기들에게 화내고 욕해주는 것을 기다리는 놈들이에요. 여러분들이 화를 내면 그놈들 바라는 짓을 하는 것입니다.

진짜님의 세심한 배려에 고개 숙입니다.

자상하신 분이시네요.

정부가 문제야 님 의말씀대로 느낀다면 남한정부쪽에도 북한간첩이있을수 있다고생각되며 그렇다면 정부는이미 이런간첩들한데 유도!?,,그것도 아니라면 남한애들이 순전이 우릴깔보고 하는짖같기두 하고요 ,,,하여튼 격분하여 땅을칠 노릇입니다.

눈팅족의 한 사람으로서,,,, 해서 될 말과 안될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누군가의 선동에 쉽게 넘어가지 않는 차분함이 조금 아쉽네요. 모두들 차분해지시구요. 이성적인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욕하는 탈북자 나무라기전에 먼저 감정자극하고 무시한사람들에 대해 먼저 쓴소리 하십시오 님의편견이 바로 탈북자 무시하는겁니다 한국인이 악풀달면 괜찬고 탈북자 가 악풀달면 실망합니까 그런훈게 먼저 시비걸고 물에빠진사람 꼭뒤 누르는히히 하하님께 먼저하시죠

먼저 싸움거는 놈은 더 나쁜놈임을 밝혀둡니다. 헌터민이든 새터민이든 말이죠.

진짜님.. 저 탈북자를 나무래기 위해 그런 말 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의 잘잘못 따지기 보다. 제 생각에는 탈북자분들이 상처안받고 한국에서 잘 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말한 것입니다. 그리고 탈북자분들이 악플달아서 실망하지 않습니다. 허나 좀더 좋은 방법을 이야기 한 것입니다.

그 예산을 우리가 각자 부담할테니 번호는 꼭 바궜으묜...해요...
제발 바꿔줘요. 그 누구도 못알아보게 해주세요.

허허,하하님 사실 우리 탈북자들은 중국에 갈일이 참 많답니다.이해하실수 없겠지만 북한을 탈출하고 중국에서 살면서 애를 두고온 사람도 많고 또 현재 북한에 있는가족들 때문에...참,여기에 글로 다올릴수는 없지만 우리탈북자들의 입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할수 없다면 그런 식의 글을 올리는걸 자제해 주면합니다.괜히 듣지못하는욕 먹지말고.

허허님. 하하님 님들은 뭐안다고 그런말을 하죠
우리가 왜 중국으로 가지못해서 모두 힘들어 하는지 알아요
한국에서 가지못하는 고향을 중국땅에서만 바라볼수있고 부모형제들을 만나볼수 있기때문이죠
아무 쓸데없이 돈 팔데가 없어서 그런줄 알아요
부모형제들을 만나볼수 있다는 생각으로 할수있다는게 이런거밖에 없어서 그러는데 님들은 모르면 가만히 있기나 해요
하긴 알면 어느만큼 안다고
이런데다 말하는 내가 어리석지.. 쯔쯔쯔
하긴 우리탈북자들의 속마음을 어떻게 알아요
알리가 없죠
알지못하니깐 책임지지도 않는 말을 하죠
뭐 여행가지 못한것이 누구 탓인가요
자신들의 능력이 모자라니깐 그런거지.
그렇게 말하면 누가 잘한다고 할사람 있을것 같아서 서슴없이 말해요
우린 다른나라로도 여행을 안가요
다만 부모형제들을 만날수 있는 중국땅에만 가죠
그런데 이제는 가지 못하니깐 속이 뒤집혀지겠네
그러니 님들은 제발 부채질 하지마요
한국인이면 여기에서는 좀 빠지든가.
괜히 주민등록증때문에 심란해하는 우리들에게 더 다른말 하지말라구요
당신들 짜증나 미치겠어요
왜 모두 생각하는것이 이정도지.
한국사람들 다 당신들같은 생각을 하고 있을까.
다그렇다면 사고네

허허님, 하하님, 탈북자들이 왜 중국에 가지못해하는지 이유을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말고 사이트에 글을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당신들이 제주도 여행한번도 못가봤으면 이유가 있듯이 저희도 똑 같애요..저같은 경우도 이번에 갈려다가 취소되는바람에 못갔어요..중국에 사랑하는 가족이 있기때문입니다. 떼여놓고온 어린 자식이 있기때문이죠..이만하면 충분히 어떤 심정일지, 어떤마음으로 못가서 안달일지 더 잘 알것입니다. 지금은 너무 덤덤하고 앞으로 정부에서 어떤 대책이 이루어질것인지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자니 너무나도 안타가운 심정입니다. 빨리 해결되였으면 좋겠습니다.